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가 필요 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쉽게 인테리어 회사들의 필수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느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등기상 명시된 납입자본금이나 예금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을 보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자본금이 적격함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000만원의 금액이 필요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2인의 자격증이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주택등의 경우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이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접수하고 나면 제출 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