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평화연대] 정철승무죄탄원

[상생21]

[천주교정의평화연대] 정철승무죄탄원

정철승 변호사 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아래 링크 서명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오는 8월 2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탄원은 특정한 결론을 재판부에 강요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미리 단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논란과 여론이 증거와 법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합된 서로 다른 사건과 각각의 공소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와 책임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거대한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찰의 구형이 행위와 책임에 비례하는지, 재판부가 여론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검찰권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법부가 사회적 압력이나 선입견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것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실천입니다.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정의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보장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의 탄원은 어느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론이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불리하게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탄원서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뜻을 같이하신다면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제와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회원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 주십시오.

▶ 탄원 서명 참여
https://forms.gle/tS1abSUU6FKSXxWJ8

정철승 변호사 탄원

개혁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검찰권의 절제, 사법부의 독립, 무죄추정과 방어권의 보장, 형벌의 비례성을 위해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서명하고 탄원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7월 16일
천주교정의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