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K 토요컬럼 (25.3/1 )

KMK 토요칼럼 ( 25. 3/1 ) < 1%대의 저성장 뉴스를 듣고> 지난 2.26일 매스컴에 의하면 한국은행도 올 25년의 GDP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은 총재는 2년 연속 1%대 성장예측은 한국의 실력이라고 하면서 한국산업이 신 산업 없고 기존산업이 구조 조정이 없는 탓이라고 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선언에서 만들어진 수출지향성 국제 경쟁력 있는 중화학 공업구조이다.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놀랍게도 한국의 공업은 역대 세계 선진국 영국과 프랑스를 앞서는 공업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동령의 2024년 수출 목표 7천억 불에 대하여 무역수지 흑자의 6천8백억 불을 달성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업적인가! 한국의 산업구조는 73년 중화학 선언 이래 잘 짜인 수출지향성 중화학구조가 된 이래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첨단과 전통물자 그리고 전쟁과 평화물자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등이 활약하는 수출구조이다. 천연자원 하나 없고 돈과 기술도,없는 황무지에서 인럭만의 자원이 50여 년 만에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업적이다. 한 말로 맨주먹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쓴다. 구조조정이란 필요에 따라 민간 기업이 언제든지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매스컴에서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을 거론한다. 두 산업은 1개 국가의 지주산업으로 육성시켜 왔다. 철강과 석유화학이 한국을 공업국가로서 만드는데 대역할을 해 왔다. 중화학 공장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힘드는지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잘 모른다. 포철의 제철시설 공정을 다들 한 번은 가 보시면 좋겠다. 사양화된 것도 있고 도태하여야 할 할 것도 있지만 지금의 비상사태와는 관련 없이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8대( 또는 10대 품목) 전체 수출실적을 좌우해 왔다.. 10대 품목을 대체할 수출 대품목은 없다. 있다면 왜 말해 주지 않았는가? IMF 이래 한국의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전체 수출액에 대하여 +- 22%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고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에서 전략 물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대 수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체와 수출 역군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선진국중의 선진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운전 산업과 조선공업 강국이다. 최근에는 K Bio가 위력을 보여 주기 시작한 가운데 K Culture K 뷰티와 K Food 등 비 중화학이 가세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73년 중화학 선언으로 79년 수출 100 억불을 달성한 이래 4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액인 7천억 불에 근접한 6,800 억불을 달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으로 치하할 일이다. Trump의 MAGA 정책에 따른 미국의 관세전쟁은 허풍인줄 알았더니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헤게모니 전쟁대상국인 중국은 예상된 일이지만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하여는 봐줄 줄 알았았는데 총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Trump의 관세 전쟁이 증시를 폭격하는 가운데 한국의 증시가 추락했다 Trump의 MAGA 정책은 미국과의 교섭 여하에 따라 관세 정책의 완화를 기대했지만 무차별적이다. 일본과 EU 국가정상들이 Trump에 아부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한미간의 군사동맹국과 FTA국가로 열열한 친미 국가임을 내세워 완화교섭을 시급히 하여야 함은 아직 서러운 일이다. 이것 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 당해 대리 체제로 움직이는 허약한 정부에 거대한 야당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문제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반도체 특벌법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요청한 것이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막는 것도 잘 사는 이즘에 속한다는 말이냐? Taiwan이 반도체 하나로 선진국이 된 반면 일등국 일본은 자만으로 잠자는 30년이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찬반의 데모는 극에 달하여 수도서울의 광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제 여기에 정치가 가세했다. 앞날을 일수 없는 경쟁이다. 정치권은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정쟁으로 민생은 뒤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25만 윈 퍼주기식 뿌리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될 말인가! 망백 휠체어 카톡 노인은 정치권에 비상시국 대처를 위하여 하염없이 구국호소 독백을 하여 본다. (2025 31절 날 아침에 끝 ) <칼럼 본론> 6,70년대의 남북의 겅제개발 대국에서 승리자는 누구일까? 오늘날의 이러한 총체적 국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6.70년대의 남북대결에 대한 역사를 카톡글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한가로운 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워이 글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오늘 이 글은 북한의 선전영화에 대한 브리핑 차트를 제작한 기회당시를 기록한 글을 보완하여 역사물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충 다음과 같이 4편으로 나누어 카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만든 졸고이지만 부디 소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제1편 6,70년대의 남북한 경제 개발정책 비교 제2편 북한의 선전영화상 학교 제3편 북한의 봉쇄경제 분석 제4편 북한의 땅굴 굴착 (본문) 제1편 남북한의 5.60년대 정치 사회 국력 비교 ( 생각지도 않은 한국의 저성장에 대한 횡설수설을 서문으로 추가하는 통에 길어졌습니다.) 한반도가 1945년 해방되자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남농북공" 체제하에서의 남쪽은 농본지 국가로서 빈곤 국가가 된 반면 북쪽은 일본이 남겨 놓은 시설로 전기도 풍부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중공업 국가였다. 북한은 철광석을 비롯한 금은동 광산물과 석탄 등의 천연자원의 혜택을 입은 데다가 일제가 만들어 남겨놓은 압록강과 부전강등에의 수력발전 시설능력이 100만 kw를 넘어 났다. 일본의 기술자도 억류시켜 놓고 있었다. 남한은 유효발전 능력이 8만 kw에 지나지 않아 전기는 북송 전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해방 이듬해인 1947년에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남한은 암흑 천지가 되고 말았다. 소위 호롱불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긴급으로 발전선과 디젤 발전기를 도입하고 운휴 중이던 화력발전소를 모두 가동하였다. 그러나 전력난 해결에는 어림도 없어 전기 수난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천연자원과 풍부한 전력 덕분으로 중공업 국가를 형성하여 일제 때부터 철강, 석탄, 전기, 시멘트, 비료를 풍부하게 생산하는 국가였다.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만 하더라도 61년 당시 동아시아의 제일 강국인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인 2백2,30여만 불로 우리의 81불보다는 3배나 높았다. 남한은 해방 후 3년 만인 1948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본인의 역량과 미국의 지원 속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48.8.15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Republic of Korea, ROK)를 설립했다. 잇따라 북한의 김일성은 그의 명성 하나로 단결된 공산주의 국가인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 Democratic Peaple's Republic of Korea, DPRK )을 설립했다. 이로서 한반도에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국가가 설립되어 민족상잔 대치의 비극이 생긴 것이다. 건국 후 3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은 국민을 원시 공산주의에 의한 주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