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문재인정부 갈등해소 역행하는 국민혈세 낭비예산 전모

[3114han]

주승용,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역행

화물연대 파업 대비해 컨테이너트럭 재구매시도

모든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화물연대등의 분규를 대비해서

이른바 컨테이너트럭을 재구입키로해 귀중한 국민혈세를 낭비 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2004년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해 트랙터100대와 트래일러 100대 구입 했으나 13년간 고작 3회 운행하고 중고 트럭이돼 재구매를 위해 기재부에 예산 요청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컨테이너트럭은 현재 국방부를 통해 2군지사, 3군지사, 종합군수학교, 항만단, 공군1비행단에 위탁·관리 중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에 의하면 국토부가 14년 전인 참여정부 시절, 2003년 화물연대 대량파업을 계기로 대량파업에 대비해 트랙터 100대와 트레일러 100대를 구입하기로 2003년 9월 3일에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통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컨테이너트럭이라고 부름.) 국토부는 2004년 당시 철도청(현재 한국철도공사)에 예산 97억 4천 1백만원을 지원해서 철도청이 중고 트랙터 100대와 트레일러 100대 구입했으며, 연간 보험비는 3억 여원, 자동차세는 2억8천 만원 정도 소요된다.

  철도청은 구입한 컨테이너 트럭을 철도청 재산으로 등록한 후 국방부를 통해 퇴계원에 있는 2군지사에 15대, 인천 부평에 있는 3군지사에 15대, 대전에 있는 종합군수학교에 10대, 부산에 있는 항만단에 55대, 광주에 있는 공군1비행단에 5대를 맡겨 위탁·관리 중에 있다.

파업에 대비에 구입한 컨테이너트럭이 교체시기가 도래했다며

재구매 예산 6억원을 신청했고 기재부는 이 예산을 승인했다고

  13년이 지난, 올 해 국토부는 기재부에 파업에 대비에 구입한 컨테이너트럭이 교체시기가 도래했다며 재구매 예산 6억원을 신청했고 기재부는 이 예산을 승인했다고 한다.(1대당 1.2억, 5대) 현재 5개 군부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트럭에 대한 컨테이너트럭에 대한 운행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13년간 고작 3차례만 운행했다.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에 군부대에 위탁관리중인 컨테이너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내역,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럭은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코레일이 자신들의 재산인 컨테이너트럭 100대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증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혈세가 군부대 안에서 녹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트럭들의 점검내역 및 운행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주 의원은 “모든 갈등은 대화로 풀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대량 파업에 대비해 1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파업이 발생하면 화물연대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독선적인 의도로 해석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그런데 올 해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컨테이너트럭을 구매하겠다는 것은 모든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방향과 모순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토요신문 한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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