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전 사항

[김근태]

2020다291531 부당이득금

3부(라) 판결 선고기일: 2024. 6. 17.

사안의 개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수령함. 원고는 위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유상감자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함.

소송경과

• 1심: 원고 패

• 원심: 원고 패

쟁점

1.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3.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4. 이 사건 합의 또는 주식취득이 무효일 경우,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