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제추행처벌 선처받기 위해서는

[리앤파트너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처벌 선처받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법상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특히, 아청법위반으로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성범죄전담팀은 풍부한 사건경험과 수많은 승소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부디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녀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을 했다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아청법 강제추행 선처받기 위해서는?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처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에서부터 법률전문가에 의지하여 묘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 범행의 경과, 피해자 합의 등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변론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처벌례를 찾아보고 비교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서울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앤파트너스 성범죄전담팀에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