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는 경우 관련 질문

[72기 경간부]

고생 많으십니다 교수님. 아래 사진 2번 문제에서 당구장의 경우 타인의 배타적 실력적 지배가 미쳐서 그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알고 있고, 종업원도 민법상 점유보조자로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당구장 종업원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전당포에 전당잡힌 경우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oldstone]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지요...ㅎ

[72기 경간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횡령죄가 안되는 이유는 알았으나,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간7272]

당구장, 피씨방 등에 물건을 두고가면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고 관리인(사장)의 새로운 점유로 확대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데 본 판례는 종업원에게까지 점유개념을 확대하진 않고 제3자로 봐서 관리인점유물을 절도했다는 결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