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달라지는 미국의 대 우크라, 러시아, 유럽, 중국 정책은?

[이진희]

** 전편에서 계속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미국에게는 4년만의 정권 교체이고,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4년의 기다림 끝에 일궈낸 짜릿한 백악관 탈환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인 만큼 뉴스가 쏟아진다.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치인, 전문가들의 발언, 전망도, 주요 언론의 예측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꿰고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날 것 그대로 전달해 독자가 취사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주로 rbc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 국내 언론을 인용한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986일째다. 1,000일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있다. 

◇ 트럼프의 우크라 전쟁 종식 구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7일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트럼프 당선자는 "아직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우리가 대화할 것 같다"고 밝혔다.

rbc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도 이날 러시아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례 발다이 포럼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와 접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새 백악관 수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이 수치스런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암살 시도 중 보여준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발언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푸틴-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정상회의 모습/사진출처:크렘린.ru

스트라나.ua는 7일 하루를 정리하는 기획기사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계획은'(Каков план Трампа по Украине) 코너에서 "서방 언론은 트럼프 당선자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주요 외신 보도를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P 통신은 대선 출마 계획 발표 후 트럼프 후보의 공개 발언을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군사적 불간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고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의 측근들(밴스 부통령 당선자와 리처드 그레넬 전 백악관안보담당 보좌관이자 트럼프 2기의 유력 국무장관 후보 등)이 그에게 현전선에서의 휴전과 점령지의 러시아 양보, 비무장지대 설치, 키예프(키이우)의 나토(NATO) 가입 20년간 유예 등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1,287km에 이르는 전선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비무장 지대를 누가 통제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군의 참여 없이 평화유지군을 도입하는 안과 유엔이 관할하되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안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다. WSJ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가 비무장지대 설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아직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내놓치 않은 채, "키예프가 상당한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해 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세력이 계속 경쟁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정치 전문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무장관 후보로는 리처드 그리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밀어붙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스트라나.ua는 지적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러시아 세계경제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빅토리아 주발레바 북미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그가 장담하는 식으로) 쉽게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유럽의 능력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아카데미의 블라디미르 바튜그 미국캐나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국 새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전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워싱턴이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일종의 타협을 모색하고 지원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의 새로운 전쟁 전략에 저항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젤렌스키 측근들은 워싱턴의 전쟁종식 방안에 푸틴 대통령도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했다.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호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결사 항전을 부르짖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도 최근 "최전선에서의 휴전은 현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첫 전화통화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당선자와 만족스런 전화 통화를 했다"며 "그의 승리를 역사적이었고, 선거 캠페인을 놀라웠다"고 말했다. 또 "그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확고한 미국의 리더십은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대우크라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 전혀 귀띔하지 않았다"며 "그의 구체적인 대우크라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는 대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전제, "서방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키예프에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넘겨주고, (자신이 주창한) 평화 정상회의의 틀 안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외교적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라나.ua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보면 두 정상이 (통화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석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온 강경 노선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K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양보하도록 강요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 미칠 파급력은 

스트라나.ua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우크라이나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전쟁 종식 외에도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다.

우선, 미국의 대우크라 정책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운명이 달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주우크라 미국 대사관과 이와 연관된 친미 NGO와 유력인사, 언론, 정치인의 영향력이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쇠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그동안 미국 민주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을 향해 특정 개혁을 요구하고 부패와의 싸움이 부족하다고 종종 비난해왔다. 특히 브리짓 브링크 주키예프 미국 대사가 교체되면 대통령실의 활동 반경은 더 넓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브링크 대사의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대통령실과 미 대사관 간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대로 전쟁이 종식되면, 우크라이나의 대선과 총선을 막아온 걸림돌인 계엄령과 총동원령이 해제된다. 이 경우, 젤렌스키가 차기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고 그의 팀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다른 현안은 우크라이나 정교회다.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선거 전날,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OCU: Orthodox Church of Ukraine, OCU)와 사사건건 대립해온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산하 러시아 정교회(정식 명칭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UOC:Ukrainian Orthodox Church, 이하 UOC)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의 채택(2024년 8월 20일)을 비난했다. 종교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당국에게 정책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UOC의 변호사인 로버트 암스테르담도 공화당과 가깝다고 한다. 자칫하면 UOC에 압력을 가하는 우크라이나 정치인이나 종교 단체,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종교 전쟁의 핵심인 키예프 페체르스크 라브라(수도원)의 하부 라브라/사진출처: dzen.ru olegapx

UOC 금지 법안에 대한 유럽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UOC에 압력을 가하는 민족주의자들은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이미 UOC에서 빼앗은 성물들을 되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부패 혐의로 구속된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같은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들도 미국의 입김에 의해 석방되는 등 기업들의 활동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이는 어떨까?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후보를 모두 만났다. 그러나 트럼프 측과의 접촉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트럼프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에게 작지만 더러운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뉴요커(The New Yorker) 인터뷰 때문으로 추정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전쟁을 멈추는 방법을 실제로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급진적(영토 양보)"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 직전 성사됐다.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한쪽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임을 강요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라고 한다.

◇ 독일 연정 붕괴로 시작하는 미국과 EU 관계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다. 독일의 집권연정이 사실상 무너지고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들과 대화하는 숄츠 독일 총리/캡처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7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출신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했다. 린드너 재무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우크라 지원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연정 붕괴로 초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숄츠 총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그의 '자충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의 승리로 어차피 권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독일이 주도하는 EU와 트럼프 집권 2기와의 현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독일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민당 중심의 중도우파가 트럼프와 '공통 언어'를 찾는 게 더 쉬울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숄츠 총리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전화통화를 마친 후,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단결되고,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며 “지역적·세계적 위기와 전쟁,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는 등 유럽과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랜 트럼프 팬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은 아예 EU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전략 개발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6일 비슈케크에서 열린 투르크 국가 기구 정상회담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미국을 뺀 유럽이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유럽)에게 던진다"며 "새로운 유럽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EU의 '말썽꾸러기'에서 미국 공화당과 가장 가까운 유일한 유럽 지도자로 변모했다는 평가다. 그는 향후 EU와 미국 간의 타협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미-EU 무역 전쟁 가능성은? 

미국과 EU의 관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EU 간의 무역전쟁 위험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에 큰 무역적자를 안겨주는 독일을 '위험한 협력자'로 보고 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0월 말 자신이 승리하면 유럽에 2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과 유럽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소법 (IRA)으로 이미 심한 갈등을 겪은 상태다. 미국산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IRA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은 거세게 비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1기에는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가 이에 맞불을 놓는 등 임기 내내 유럽과 갈등을 빚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양측은 철강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했다. 

EU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협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1월 대미 보복관세를 추가로 유예조치했다. 유예 조치는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만인 내년 3월에 종료된다. 그때부터 양측의 공방전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독일 경제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이미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단절로, 값싼 가스 공급이 끊기고, 러시아의 넓은 시장을 잃었다. 유일하게 남은 시장이 미국인데, 이마저 트럼프 변수가 생긴 셈이다. 독일 등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산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인 터라 트럼프 2기의 정책 향배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다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독일 코메르츠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외르그 크라머는 미국이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EU의 보복 관세로 통상 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독일 대외 무역 협회 BGA의 디크 얀두라 회장은 "우리는 유럽과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세계는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라 제한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EU간 통상 마찰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트럼프의 재등장은 유럽에 극도로 불안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게 분명하다. 정치적 또는 미국의 보수 우파와 서유럽의 좌파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라기 보다는 순전히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7일 헝가리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 확대 정상회의 모습/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실제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확대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무역 전쟁을 피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며 세계 질서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모든 것은) 힘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로 볼 것"을 촉구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나토의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미-EU 대립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안겨줄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EU를 미국에서 '구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게임판에 뛰어들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지정학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미-유럽 방위비 문제 

트럼프 당선자는 첫 임기 때인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이유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6일 "나토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며, 미국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31개국을 우방으로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트럼프의 과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매체 rbc는 6일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는 나토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는 2014년 웨일스 나토 정상회담에서 설정된 방위비의 GDP 2%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유럽 보호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양측은 가까스로 방위비 인상 합의를 일궜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이행한 회원국은 올해 기준 32개국 23개국에 그친다.이마저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야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늘어난 수치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지난 5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의 최소 기준을 GDP의 3%로 늘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도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 EU 집행위원회와 다수의 EU 국가들은 그의 돌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실무그룹의 창설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철회할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보상할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럽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가 보는 미국의 대외 정책 

러시아 매체 rbc는 6일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 을 이렇게 정리했다.

1)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후보는 대선 캠페인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게 나의 계획"이라며 "키예프가 본격적인 적대 행위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모스크바에 양보했어야 했다"고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미 행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어떤 거래든, 더 나쁜 거래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당선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협상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바이든(대통령)을 존중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할 일은,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그렇게)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중략)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후보는 '러시아에 대해 온건하다'는 비판을 받자 자신이 키예프에 치명적인 무기(2017년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급을 승인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당신이 우크라이나를 뒤쫓는다면 (나는)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친구이고, 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귀속말을 나누는 푸틴-트럼프 대통령/사진출처:크렘린.ru

트럼프는 2022년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며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2023년 초부터 내가 백악관에 있었으면 24시간 안에 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전쟁 종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키예프의 영토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원조를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을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토를 상대로는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트럼프 재임시절부터 대립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뒤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톤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다. 나아가 미국은 이제 중국과 대결하는 '결정적인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및 국제 연구 센터의 바실리 카신 소장은 R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을 엄격하게 견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 간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주당이 중국 봉쇄에 필요한 유럽 동맹국과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유럽에서 통상 외교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새롭고 더 높은 관세를 도입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향이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점점 더 깊숙하게 무역 전쟁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전자산업용 마이크로칩(반도체)과 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국산 전기차에도 무역 장벽을 도입했다. 카신 소장은 “트럼프 2기에는 이같은 부정적인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트럼프는 계산된 수순이 아닌, 즉흥적인 과단성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대중국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측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혼'하고 이란과 북한을 '동생'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신 소장은 "중국을 견제하고 패배시키는 것이 이제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이라며 "러시아는 글로벌 리더십 경쟁에서 더이상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30년간의 대러 정책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내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1대 1 대결에 유리하고, 미국의 자원 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가 벌어질 것으로 미국이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의 '딥 스테이트'(그림자 정부) 운명은? 

마이크 리 미국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6일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을 해체하고, 여러 정부 기관을 폐쇄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일론 머스크 태슬라 CEO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머스크는 차기 행정부에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리 상원의원이 소셜 네트워크 엑스(X)에 "어떤 연방 기관을 먼저 폐쇄하시겠습니까?"라고 쓴 뒤 '워싱턴을 해체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머스크는 이에 "yes"라고 댓글을 달았다.

마이크 리 미 상원의원의 SNS. 러시아어 주석은 스트라나.ua측이 단 것으로 보인다/출처:스트라나.ua

머스크는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거대한 관료주의를 갖고 있고, 규제가 과도하다"며 "우리는 건설업자들이 미국을 (다시)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앞서 '딥 스테이트'(그림자 정부)를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가 머스크 외에도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케네디 Jr도 입각시킬 경우, 미국의 엘리트층 내부에서 분란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관심을 국내로 돌리게 할 것이라고 스트라나.ua는 지적했다. 

◇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트럼프 복귀로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내년 5월에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로 하락할 것이며,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제유가를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까지 도입했음에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오펙플러스 (OPEC+)가 유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감축해왔기 때문이다.

OPEC에서 가장 입김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사우디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제유가라는 카드를 사용할지, 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루블화와 러시아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 하락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대 우크라 정책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내 흐름

스트라나.ua는 6일 미국 새 행정부가 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80%쯤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나 유럽 모두 워싱턴의 종전 의지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남은 20%는 전쟁의 종식 조건에 달려 있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조건을 내세울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데 관심이 있는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남반부 신흥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 러시아는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을까? 평화협상은 2022년 3월의 이스탄불 평화협정을 기본으로 하되,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러시아 측 입장이다. 

관건은 미국 새 행정부의 태도다. 트럼프 당선자는 진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건지 궁금하다. 

또다른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몇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비둘기파(온건파)는 '핵전쟁'을 우려해 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진짜 문제는 공화당 내의 매파(강경파,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는 전쟁 정당 партия войны 이라고 부른다)다. 전쟁으로 이득을 읻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물론, 그동안 대유럽 수출 등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석유 및 가스 사업자다. 이들은 전쟁을 '좋은 사업'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당선자 설득에 나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석유 및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종속시키게 만들었다. 전쟁은, 또 경제적 경쟁자인 유럽의 자체 경쟁력(러시아와 경제협력 중단)을 떨어뜨리고, EU에게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요함으로써 중국의 대EU 경쟁력도 추락시킬 수 있다.

공화당 매파는 이같은 이득을 내세워 트럼프에게 전쟁을 계속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진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 '나쁜 사업'이라고 믿는 세력이 있다. 핵전쟁 위협에다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반미 동맹 강화, 유럽 일부 국가의 반발, 군사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등이 그 이유다.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어떤 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불분명하다. 

만약 그가 전쟁을 끝내기로 한다면, 모스크바의 결정이 남는다. 크렘린에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다. 만약 미국이 푸틴 대통령에게 수락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다면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주장해온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전쟁 종식 희망을 거부할 수 없어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전쟁 종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내 여론도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안팎의 점령지를 계속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거부된다면 푸틴 대통령에게 나쁜 제안은 일단 아니다. 언론에 의해 제시된 트럼프 측의 평화안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밀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스트라나.ua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에서 피와 눈물, 고통이 멈출 가능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지는 강제 동원이 끝날 가능성, 드네츠크주의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가 앞으로 러시아의 공습으로 폐허가 되지 않을 가능성,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주민들이 더 이상 드론에 의해 희생되거나, 하르코프에 러시아 에어폭탄(활공폭탄) 카브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 등이 예견됐다. 이 모든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자 기회라고 이 매체는 썼다. 

◇ 미 언론에 나온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 협상의 개시 시한을 정할 생각은 없으며, 결정은 우리가 내릴 것이 아니라 그의 몫"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가 적대 행위를 중단할 의도가 있다는 어떤 징후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WP)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당선자가 나오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WP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5일 "내일 누가 이기든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네프르강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너무 늦었고, 작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체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중이며, 최근 몇달간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NYT에 중국-브라질 공동 평화안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을 절충하기 위한 '조용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키예프도 이전처럼 중국-브라질 평화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안드레이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이 확인한 카타르 중재의 에너지 시설 공습 중단을 위한 협상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티야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옴부즈맨(인권위원장)도 7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벨라루스에서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장과 만났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상호 동의 하에 방문할 사람들의 명단과 전쟁포로들이 가족에게 쓴 편지를 교환하고, 실종자 확인과 이산가족의 상봉, 전쟁포로와 가족의 만남 등 추가적인 인도주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관들은 중재자로서 트럼프 당선자의 역할이 이러한 노력과 어떻게 접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