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보험사, 의협 중심 ‘실손보험’ 조정할 수 있다”

[슈바 (박병규)]

“의료계-보험사, 의협 중심 ‘실손보험’ 조정할 수 있다”

신경외과의사회, 의협 실손대책위 개편 대응 적극 지지 입장
‘회원권익위원회–실손보험대책위원회–전문학회’ 통한 학회 역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신경외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보험사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며 적극 지지했다.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오른쪽)과 지규열 총무위원장

지난 26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2025 제4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13일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구성하고,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향후 공청회 등 의료계는 물론 환자·보험업계·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실손보험 개편의 여파와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러한 의협 실손위원회 행보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공청회 준비를 위한 인력 제공 및 언론 홍보, 사례 수집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도일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이 의사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환자다. 환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조율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쪽에 이익이 되느냐를 떠나서 보험료를 성실히 낸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실손보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관점에서 따져보자는 것이고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학회차원에서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

고 회장은 “가장 큰 쟁점은 입원 적정성”이라며 “의사가 볼 때는 입원이 적정한데, 보험회사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 이 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심평원의 삭감 논리, 즉 경제성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보험사는 '아프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통증 점수 ‘바스 스코어(VAS score)가 얼마냐’ 등으로 따지지만,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밖에서 보는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의료계는 이에 ‘입원 적정성’ 판단을 객관화해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의사협회 산하에 ‘회원권익위원회–실손보험대책위원회–전문학회’로 이어지는 공식 판단 체계를 구축했다.

고 회장은 “민원이 생기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실손보험 대책위원회'로 보내고, 다시 각 전문 학회로 보내 객관적 판단을 구하는 시스템”이라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각과 전문 학회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사장 명의로 회신을 주면, 보험사도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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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보험사 협의 채널 구축: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보험사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 구조 마련.

• 🧠 신경외과의사회 전면 지지: 공청회 준비·사례 수집 등 적극 지원, “피해자는 환자”라며 환자 권익 강조.

• ⚖️ 핵심 쟁점은 ‘입원 적정성’: 의학적 판단과 보험사 경제 논리 간 기준 차이로 분쟁 다수 발생.

• 🩺 객관화 체계 구축: ‘회원권익위→실손대책위→전문학회’로 이어지는 공식 판단 구조 도입.

• 🔄 의료계 자정 강조: 학회가 동료 의사 행위를 직접 판단,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적정성 판단으로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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