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개월, 한국의 분석은 엉터리였다.

[미셀]

한-EU FTA 4개월, 한국의 분석은 엉터리였다.

한-EU FTA를 체결했던 당시 한국과 EU에서 내놓은 'FTA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났다.

결국 1년이 지나서 현재 결과로보면 한국의 분석은 엉터리로 나타났고, EU가 분석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EU에 대한 우리의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고용효과? 역시 EU가 예측한 대로 '미미' 하다. 기본적으로 경제효과분석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뻥튀기 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 한 EU FTA에서 우리가 보여준 경제효과 분석 수준이다.

당시 한 EU FTA에 대한 한국측 분석과 EU 측 분석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  

▲  한국 측 분석과 EU 측 분석은 너무 달랐다    서울의소리

○ [한국 측 분석]

정부는 한ㆍEU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가 5.62%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GDP 대비 약 3.84% 증가하며, 고용이 25만 3천명 증가한다고 발표했음

무역흑자 증가액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음. 이는 수출 연평균 25억 3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임

○ [EU 측 분석]

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10년간 0.84%로서 우리나라에서 추산한 결과의 15%에 불과함. 고용의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협정 발표에 따른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로 27개 회원국의 대한국 수출은 82.6%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38.4% 증가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67억~101억 유로(약 10조~15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음

한EUFTA 4개월의 성적표, 충격적이다. 4개월만에 우리돈으로 4조 1천억원 손해를 봤다.

▲ 한-EU FTA  4개월  결과 내용이 충격적이다    서울의소리

그러면 왜 이러한 엉터리 분석 결과가 나왔을까? 기본적으로 효과분석 툴 자체에 들어가는 기본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경제효과분석은 2010년 10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작성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보고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영향분석 툴인 CGE(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의 기초자료인 미국 퍼듀대 세계무역분석 데이터베이스(GTAP) ‘버전 7’ 사용 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 데이터 분석이나 사용과정의 오류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FTA 체결로 인한 효과분석은 협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EU의 효과분석과 우리의 효과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시 무수히 경고했음에도 이러한 경고는 '마이동풍'이 되고 말았다.

한EUFTA, 한미FTA 모두 마찬가지다. 졸속으로 FTA를 밀어붙이기만 하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효과분석, 국내보완대책은 정말 엉터리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발효 후 15년차에 3,060억원에 이를 전망임. 돼지고기가 1,214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크고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잇고 있음.(연평균 1,776억 원 피해전망)

○ 축산업계에서 예상하는 피해액은 정부 추산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크게 분석됨. 대한양돈협회는 양돈분야 피해를 연간 4,200억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분야 피해를 1,028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

○ ‘졸속 체결’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2007.4.2), 보완대책 발표(2007.6.28), 정식서명(2007년 6월 30일)의 순서였음. 하지만 한-EU FTA의 경우 3년 5개월간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정식 서명함, 직무유기임

그저 성과에 눈이 멀어 국내 시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핵폭탄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입장은 오락가락 했었던 수준. 국내보완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부록에 가까울 정도였다.

작년 기획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이 돼 안타깝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