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동지할 일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면,
1. 2017년 11월..국가빚 1조원을 갚기로 한(국채매입) 하루전 날
기재부가 갑자기 공고를 내 취소함.(국채매입을 하지 않음).
이로인해 국채 이자 2천억원이 세금으로 날아가고, 국채금리가 갑자기 높아졌고,
국채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등 금융권에서 혼란이 발생.
2. 그후, 당시 기재부 국고과 사무관인 신재민(현재 퇴직중)이 당시 국채이자 2천억원을
날리면서까지 1조원의 국채 상환을 취소한건,
2017년말까지 박근혜정권의 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폭로.(고대게시판?, 유투브 등)
3. 아울러 청와대 지시를 받은 김동연 당시 기재부장관에게, 세수가 넉넉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국채 4조원을 강제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는 박근혜정권을 과도한 부채를 진 정권으로
만들려했었다고 함.
현 문재인정권의 박근혜 죽이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국익같은거엔 1도 관심없고, 전정권 보복을 통해 현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현정부에 깊은 실망을 한,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를 결심.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바이백(채권회수)만 취소됐지 국가의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단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채권시장 다시는 이렇게 안 흔들겠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신 씨는 앞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문제가 된 2017년 11월 당시 재정 담당 차관보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박근혜 정권과 겹치는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여
현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란 설명입니다.
"(대화를) 캡쳐한 게 두 개밖에 (메신저에)안 남아있더라구요. 당시에 과장님께 보고할 내용이요. 디지털포렌식 이런 걸로 다 복원된다면서요.
기재부가 바이백을 철회한 후에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기재부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사성 국채 발행을 반대하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김 전 부총리가 크게 다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경제수석과 싸웠다'라는 말은 당시 부총리께서 방문을 잠그고 통화를 상당시간 하셨다고 들었구요. 밖에서 들었던 사람이 꽤 있어서. 기재부내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KT&G 사장 인사 개입 여부를 알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겪은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2차관님이랑 국장님,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니까 문닫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문을 닫아도 조금 새어 나오고 들리구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게 글에 쓴 내용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씨 추가 폭로에 대해 "당시 8.7조원 국채 발행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채 발행은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고 신 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국채 발행 취소와는 별개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알리기 위해 관련 사실 공개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인재 신재민사무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