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사죄하라… 인권이사국 자격 없어”

[감사]

26일 오후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국민연합.

“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사죄하라… 인권이사국 자격 없어”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기자회견 가져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6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6일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0여 명이 내몽골 자치구 국경 쪽으로 향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을 강제 북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유엔 난민협약엔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한국행을 시도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의 인권침해와 유린도 소개했다.
국민연합은 “탈북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땅으로 넘어왔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으로 인해 북한보다 더한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여성들은 소, 돼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인신매매돼 강제결혼을 당하게 된다”며 “이름만 결혼이지 성 착취, 노동착취를 당하며 중국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리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립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뒤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연합에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