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진실화해위원회 국정감사현장

[사무국]

◆ 국회 진실화해위원회 국정감사현장

https://youtu.be/7YIg4KADJwk

*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의원이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위원장과의 설전이 벌어지고있는현황입니다.

  정우택의원은 적대세력에의한 유해발굴과 배보상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정근식위원장은 절대 그런일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유해발굴도 1기진실화해위원회와 2기위원회에서 단한건도없었다고하였고 정근식위원장은 토지소유주의

  허락이되지않아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간사의 성실한 답변을 햐야한다는 잘타를 받았습니다.

  민간인희생 유족들이 느끼는점은 정우택의원은 동문을 하였고 정근식위원장은 서문을 답하였습니다. 이걸두고 피장 파장

  도진 개진이라 하는것입니다.

  행안위소속의원들은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총신청사건중 1년10개월이된지금 현재 진실규명사건이 몇건이었나를 질의하여

  결과에대한 답변과 부진하였으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를 물어보는게 국정감사가 아닐까요

  9월말현재 민간인학살신청 9,160건중 130여건이 진실규명이 되었습니다. 기자차고 맥이 찰노릇입니다.

  적대세력유해발굴문제와 배상문제로 고함을 서로 치고받으며 하는게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에 국정감사에서 아래와같은 사항을

  질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기진실화해위원회가출범한지 1년 10개월이 다되었지만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작용하여 진실규명보다는 진실화해위원
회의 여야 추천 상임위원의 주도권다툼으로 시간만 허송시키고있습니다.

3. 특히 민간인학살사건 신청숫자가 9,160건인데 9월말까지 130여건의 부진한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2022년도 조사보고서참조(국회제출용)

4. 부진한 첫째의 이유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민간인희생 제1소위원장 김광동위원과 이옥남상임위원이 조사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명하복의 관료적폐해라고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입니다.

5. 이런 이유로 조사과들의 이직율이 높이 매월 2~3명씩 이직을 하여 조사관의 충원을 하기위해 매월채용공고와 합격자발표
가 지속되고있는 난맥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6. 또한 정근식위원장은 임기 2개월을 남겨두고 진실규명에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며 국민의힘 추천 이옥남상임위원은 진실화
기본법에 정당활동을 할수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서 활동하고있습나다.

7. 국민의힘 김광동상임위원은 9월21일[월드W TV] 인터뷰에서조사기간동안 신청건수 대비 40%만 진실규명을 하여도 성공
이라 생각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습니다.
여기에 정근식위원장도 6월28일 유족회상임대표단 간담회에서 조사완료일까지는 40~50%는 조사불능처리된다는 말을 공식적을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8.이에 유족회는 9월29일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상임위원.송상교사무처장. 김기진 조사1국장면담을 통하여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9.독립기관이라는 법률에의한 특수성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국민의혈세로 운영되고있지만 견제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윤석열정부로 교체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4명)의 전횡이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바로잡을수있는헌법기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다고생각합니다.

진화위 조사기간이 1년남았습니다 1년동안 종합보고서 작성하기도 바쁜시기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은 발의하고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조사기간연장,배보상심위원회구성,유해발굴, 재단설립등이 포함되어있는법안이 통과되어여만  진실구명이가능합니다.이걸 뻔히 알면서도 통과시키지않는것은 국회의원의본분을 저버리는것입니다.

10.오로지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도로는 국회행안위에 상정중인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8명의원발의)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에서 정근식위원장, 김광동상임위원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실화해위원회의 실정을
추상같이 추궁하여 국정을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4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서울)

부의장 박남순(대전 청원)/상임대표 김만덕(대구) 상임대표 이성수(경북) 상임대표이춘근(경남,부산)상임대표 박종래(충북)
상임대표 정명호(경기) 상임대표 이창준(광주) 상임대표 선용규(전남,전북) 운영위원장 정국래(대전)

[부메랑]

대한민국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의 인격이 한심스럽다. 국정감사의 답변태도가
안하무인격이네~
오죽하면 저급한 언행에 이만희위원장에게 지적받은 꼬라지 좀 보소~

[질경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속물중의 큰 속물집단 같은 조직으로

그들에게
참혹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바라고 기대하는
수백만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염원이 어리석은짓으로 보여집니다

[(충남예산군유족회:한현수)]

미꾸라지 같은 정근식~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거들먹거림에 분노가 ~~정말 한심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