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하가 경부고속도로 닮았다면 사기죄 형성, 닮았다는 논평에 사용금지 가처분 필요

[바다를 건너다]

 

‘내륙운하’가 ‘경부고속도로’ 닮았다는 논평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필요할 때, 

1. 엽기적 비생산성 ‘내륙운하’를 박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업적에 비유하는 용어선점을 방관해서는 안될 때,

물론, 모든 가처분 소송이 위반시에는 ‘소송행위’하겠다는 이유이기에 ‘법조문’을 걸어야 한다. 민법에서 ‘사기죄’ 조항을 일정한 공공적 논증이 성립될 때 걸 수 있다.

이명박이 군대 문제를 게시하는 한나라당 게시판 행위를 소송행위로 간단하게 해결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서 ‘내륙운하’의 ‘경부고속도로’ 비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으로서 ‘사기죄 법조문’을 거는 일을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사기죄 법조문의 취지인 즉, 실체적 사물의 진실을 감추고 상대측의 약점과 한계를 노리어 허위적 사물로 그것인양 알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부고속도로의 분명한 국가적 사업과, ‘내륙운하’라는 분명한 이명박의 일이 국민 사이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법조문을 거는 ‘사용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경부 고속 도로의 물류 속도는 30여년 전에 시속 100킬로 미터 이상. 미래의 사업이란 내륙운하의 물류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경부 고속 도로 당시 ‘일본’과 ‘미국’과 경제 교류를 통하여 수입하던 물자들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수출입 라인과, 수출 대체 산업의 유통망 라인의 분명한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 ‘내륙운하’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부 고속 철도와 경부 철도와 경부 고속도로 등의 물류의 흐름이 부족함이 없다. 내륙운하는 기존 도로의 물류량을 얼마간 나눠서 해소한다는 의미만 말하지, 꼭 내륙운하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전제되지 않는다.

특히, 내륙운하와 경부 고속도로 비교에는 엄청난 차이가 포함된다. 내륙운하는 어떤 경우도 시속 30킬로 미터를 넘을 수 없다. 경부 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 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수입 대체 산업화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을 향한 물류 라인의 속도 증진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다. 그렇다면, 내륙운하가 과연 물류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속도 증진이 없는 데 무슨 부가가치인가?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파업하니 ‘고속도로’ 안되면 막히는 ‘국도’차원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고속도로 보다 몇 곱절 쓰는 ‘국도’ 생산은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건설해도, 운하 바지선 운영자가 노조 안 만든다는 법은 어디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과, 이명박의 애초부터 안될 것이며 필요가 없는 것을 어거지로 만드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사기죄’ 법조문 적용의 가처분 소송 없이는 그대로 장기간 먹힐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경부운하’가 내륙운하로 변조되었다. 건축가 김석철이 설계한 김대중의 통일안에 맞춘 4차 국토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고 중개사 사무소 들어가도 4차 국토법 지도는 다 있음) 김석철은 철도만 생각했다. 그 철도도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함부로 꺼낼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김대중과 동일한 노선을 걸으면서도 김대중을 공격하면 김영삼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4차 국토법은 지도만 봐도 알 듯이 함석헌의 동아시아 연방제의 그림이 그대로 실현되어있다. 철도로 쫙 유럽까지 달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의 내륙운하를 보자. 시속 30킬로 미터. 애국적으로든 반역적으로든 어떤 방향에도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설계도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양감리교회와 세종대 지리과교수가 설계한 것은 한번도 네티즌이 동의한 바 없음에도,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거쳐진 것처럼 기망하고 있다.

내륙운하는 한미동맹인지 중러와 친화적인지 헷갈리는 입장을 그대로 보인다. 경부 운하를 설정할 때는 한미동맹인데 내륙운하 할 때는 중러와 친하자는 김대중적이 되었다. 그러면서, 속도는 젬병이다. 애국세력에든 반역세력에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설계도 그리고서, 국가적 사업이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하나님의 십계명 아홉계명 거짓 증거 안하는 것이 습관화될 줄 믿겠지만, 사실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거짓말 안한다는 신뢰감은 무너진지 오래다.

물류는 어떻게 기록되는 가?

경리장부에 ‘필요경비’로 기록된다. 부가 가치 생산이 나려면 대단히 빠르게 되어야 한다. 부가가치 생산이 되려면 결국 물류 경비 절약이 생산비에 투하될 만큼 빠르고 대량의 움직임이 되어야 한다. 내륙운하 옹호자들은 내륙운하가 ‘경비’를 어떻게 절약시켜서 생산비를 보다 더 투자하여 효과를 낫게 되는 지 계산하는 인간이 없다.

또한, 모든 건설 사업은 편익의 누적효과로 10년~20년 안에 건설비를 건져야 참다운 건설 가치이다. 이것은 건설 빌딩이 20년 낡기전에 임대료로 건물 값을 챙겨야 한다는 법칙과 같다. 과연, 건설비를 챙길만큼의 편익 누적은 가능한 것인가?

20년 안에 건설비를 챙길 편익을 국가 공공 사업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자. 진리는 간단하다. 초등학생 산수능력에 어긋나면 전문가 산수능력에도 어긋난다. 된다면 ‘분식회계’밖에 없다.

정말로, 통일 이후에 물류로서 방대한 유럽 시장을 겨누어서 물류의 비용절감을 한다면, 운하는 영 아니고 미국과 일본과 경제교류를 하려 해도 시속 30킬로 미터 운하를 위한 거대 건설비용은 세금 착취의 의미뿐이다.

3. 내륙운하의 정치적 비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있다. 

무궁화사랑님이 예전에 그린벨트로 국가땅의 헐값 수용행위를 극찬하는 글을 볼 때, 정말 우익들이 부동산 법 바뀌는 것 하나도 모르는 구나 싶었다. 행정도시 문제에서 조갑제기자 주도에 이명박을 명분하여 세운 논쟁에서도 부동산법에 대한 참담한 무지가 드러났다.

행정 도시 문제가 국가적 문제를 아랑곳 없이 충청 지역 부동산 지가 상승을 노린 바탕에서 노무현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이었다면, 이명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으로서 수용되는 지역 땅의 사람들에게 ‘세금 나눠주기’로서 눈을 뒤집히게 만들었다.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5%에 지나지 않는다. 고가에 매매되는 토지는 전부 여기에 소속된다. 농토 지역은 광활하다. 거기에 수용되는 땅이 못해도 개인땅 수천평씩 된다. 여기에서, 1.5배 내지 2배 정도 땅값이 오른 뒤에 보상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감이 오는가? 내륙운하가 지나가는 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농촌 땅부자들에 ‘수억원’씩의 세금을 불로소득 차원의 보상이라고 나눠주는 것이다. 비(非)도시 지역의 농토나 산지는 부동산에서 평생 짊어지는 것에 가깝다. 

충청도 지역 행정도시 문제가 이회창 진영의 공공적 의미 주장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 지역 이기주의에 허물어졌다면, 이명박은 아예 노골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따라잡기로 나섰다. 평생 짊어지고서도 팔리지도 않을 농토나 산지가 국가가 수용해서 지지고 볶든 말든 ‘돈’을 나눠준다는 데!!!

도희섭 저, [부동산공법], 형설출판사, 2005 192~279쪽.의 공취법 내용은 법의 행간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다.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감평사의 평균액을 구하면 반드시 토지 시세의 1.5배 이상을 하게 된다.

부가가치 상승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세금 나눠주기의 생색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는 절단 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같은 일을 하면 경제 망치고 이명박이 같은 일하면 경제 살린다는 말은 이젠 그만 둬야 한다. 기독교인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을 하면 안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사업으로 전국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청계천 구도심 부동산 지가 상승에 혈안이 된 서울시민의 반응처럼 어떠한 현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정통 보수 정당에서 ‘가처분소송’을 걸고서 이명박 선거진이든 네티즌이든 ‘사기죄’ 소송을 걸면서 발동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공익사업으로서 전국적 인정이 되면 결국은 공취법 보상에 눈이 돌아가는 표심이 드러나서 일그러지고 말 것이다.

국토에 괜히 음기를 집어넣어서 음양이 조화되는 국토의 자연을 깨뜨리는 국토의 하리수 만들기는 별개로 하자. 국가적 부가가치 상승에 하나도 도움 되지 않는 노가다는 결국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세금’ 나눠주기에 가깝다. 이명박 개인 재산을 나눠준다는 공약을 하면 몰라도 국가발전이 아닌, 세금 나눠주기 공약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큰 것이다.

[박사모영원]

한반도가 몸살을 앓습니다. 북한의 길주군 핵 실험, 놈현의 불발로 끝난 수도이전, 맹박이의 내륙운하... 정말 아픕니다, 국민이 아파요...

[바다를 건너다]

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박근혜를 돕기 위한 정통 보수당등이라도 적극 나서서, 박정희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빙자하여 내륙운하를 합리화하는 바를 '사기극'으로 규정해서 하지 말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땅 한편에 5만원 가진 땅을 20만원 식 붉키는 것이지요. 농촌은 땅 4천평 5천평은 기본이니, 한 개인에게 얼마의 불로소득을 던지겠습니까? 이해가 빨리 안 오시죠? 오셔야 하는데,..... 내륙운하의 본질은 세금 나눠주기입니다. 세금 받아 하는 선심 서비스.

[박사모영원]

돈장난, 세금장난도 국민이 알아야할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왜 한반도를 몸살나게 하는냐 이겁니다.... 혹시 차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는 무슨 개나발을 불어댈지 모릅니다.... 왜 인공적으로 지형을 바꾸려하는냐 이겁니다....

[바다를 건너다]

다른 이유가 없네요. 세금 나눠주기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사는 헐값의 재산을 두배 가량 부풀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글의 논리 진행을 읽지 않는 독해에 대해서, 읽긴 읽으시고 쪽글 다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인공적으로 지형을 바꾸려는 지가 세금 나눠주기(생산성 확장 없는 분배주의-사회주의적-)라고 지적하고 답변 적었는데, 새로운 생각 없이 흐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절망적인 것은 독해력 결여로 문장논리 보지 않고 표현어구를 보는 분들입니다.

[자기근화 이은심]

'바다를 건너다'님의 논리는 인생의 경험이 짧고,정치인식이 확실하지못하며, 부동산전문 지식에 엷은 우리에게 때로 비약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모두 아는 만큼만 아는 오류를 갖고 있지요) 님은 박사님이지만, 우리는 겨우 학사도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그리고 답글이 자기식으로 변형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우리의 인식구조 때문...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