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버스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 제안서

전주버스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 제안서   전주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버스 파업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백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파업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이번 버스 파업의 원인이 된 통상임금 체불만 하더라도 버스 사업자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 버스 사업자들이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배 이상 불려서 시에 고지하여 받아낸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더하면 전주 시정은 복마전이라는 지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 통상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가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전주 버스 사업자들은 봉합은 커녕 되레 버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전주시나 전북도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서 의혹 규명은 커녕 편파적인 시정을 펴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도가 국민의 일반 상식에 반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까기 시정을 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가 민주당 지지의 아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주시 버스 사업자들은 물론 전주 시장이나 전북 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당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순창 출신으로 순창군 향우회 멤버라는 또 다른 동질성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지역민들이 둘러치나 메치나 민주당 지지가 더해지므로써 민주당의 생까기 시정과 도정을 위한 근거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북도의 생까기 시정과 도정은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주 버스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횡령의혹과 더불어서 시민의 발을 병들게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발만 벗어나면 민주당 생까기 지방행정이 생얼을 드러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에서의 무소불위의 민주당 권력이 타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은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주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심있는 시민세력이 나서서 전주 버스 파업이 조기에 올바르게 해결되어서 시민의 발이 제대로 서게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발을 좀먹고 있는 체불임금이나 보조금 횡령 의혹은 버스 파업과 무관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의 발을 좀먹는 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갈취나 버스 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전주시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주 버스 사업자들이 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불응하고 버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제 시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주버스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 버스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혀서 바로 잡는다. 2. 전주 버스 사업자와 전주시. 전북도의 반시민적 행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규탄한다. 3. 민주당 출신 시장과 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다. 4. 수사를 해태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5. 전국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적법성에 대하여 각당 및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6. 제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시민의 발인 버스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친절한 버스로 거듭나도록 불합리한 제 관행을 시정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가칭) 전주버스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연락처 : 나선주 010-4229-9242       [성명] 국민과 함께 전주버스 파업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전주 버스노동자의 상식을 초월한 열악한 노동조건 전주 버스 노동자들은 “밥 한끼 제대로 먹고, 소변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고 탄식한다. 배차간격이 워낙에 좁혀져 있기 때문에 종점에 왔다가는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행선판을 바꿀 시간도 없이 바로 운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호대기 중에 내려서 행선판을 바꾸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버스자본의 이윤증대만을 위해서 버스 노동자를 혹사키는 작태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의 안전이나 버스노동자의 적정한 휴게는 안중에도 없는 배차시간 결정을 다름 아닌 전주시가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인지 버스자본을 위한 전주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주버스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속에 혹사당하고 있는 반면에 휴게시간 부족은 물론 임금조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급여 120-150만원(세후)은 부양가족인 있는 성인 남성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는 타 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노동자의 임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체불임금과 보조금 횡령 의혹 전주버스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지급 통상임금을 1인당 1천여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일인당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등의 버스노동자의 이해를 저버리는 합의를 했다. 이에 반발하여 버스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버스본부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주지방법원은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1회에 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음에도 사업자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섭을 회피하여 버스 장기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전주 버스사업자들의 행태는 사업장에 따라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갈취하기 위한 저의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주 버스 사업자들은 미지급 통상임금 갈취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와 전북도의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전주 버스 사업자들은 전주시에 올린 버스노동자 임금 산정표에서 월 260만원, 직행은 285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버스 노동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120-150만원에 불과하다.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배나 부풀려서 전주시와 전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면 이는 명백하고 분명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아닐 수 없다.   버스 사업주의 횡령 의혹에 눈감은 전주시, 전북도, 경찰, 민주당 이와 같은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질 경우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장과 도지사라면 보조금 사용 내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서 조사 내지는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요청까지 묵살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버스 운행율이 80%를 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 횡령 의혹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안하무인 시정을 펴고 있다.   경찰 역시 버스 사업자들과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2월 11일과 3월 9일 행정대집행에서 경찰은 사업자들의 용병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반면에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버스 노동자들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몇 달재 “조사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집행에는 자동인형처럼 반응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 건은 부지하세월 만만디로 대응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공정사회인지 전북경찰청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가 민주당 아성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주 버스 사업자들은 상식 이하의 통상임금 체불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가 될 수 있는 보조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시가 나서서 버스 문제를 단 며칠 만에 해결한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병들어 가는 시민의 발을 치유하는 것은 시민안전 확보의 길 버스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시민을 운송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버스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거나 병들어 있게 되면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조차도 담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병든 시민의 발을 치유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만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절실한 이해라는 점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전주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스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주 버스 사업자들은 즉각 교섭에 응하고 미지급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하라. 2. 전주시와 전북도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용 내역 공개는 물론 횡령 의혹에 적극 대처하라. 3. 검찰은 전주시 버스 사업자들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라. 4. 민주당 지지 호남지역 특수성에 기댄 민주당 출신 전주 시장과 전북 도지사의 무책임 정치가 웬말이냐? 민주당은 전주 버스 사업자와 전주시장, 전북도지사의 당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을 박탈하라.   2011, 3. 10 (가칭) 전주버스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