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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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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투표소 CCTV 설치 ‘면죄부’

스카이데일리

법원, 설치한 2명에 무죄 선고
“피고인 행위 침입 단정 못 해”
통신보호법 위반도 성립 안 돼

https://youtu.be/-Bl_uArR8Ws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4 18:00:01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시민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시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다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양모(72)·김모(52·여) 씨에게 “범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21일 일제히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한 행정복지센터와 읍사무소·문화원 등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장소인 데다 별도의 출입 금지 표시가 없었고 주택에 비해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공정선거 감시 CCTV 설치)이 시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을 준용해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장소인 데다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쉽게 ‘침입 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있던 2022년 3월24일 대법원은 영업주가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단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단정하고 긴급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뒤 서둘러 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중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모범 시민들까지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주거·신분 뚜렷한데도 마녀사냥 구속 논란 

양씨 “사법정의 살아있는 양심 판결” 환영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사전투표소 CCTV 설치 무죄 판결문.

재판부는 “카메라에 녹음 기능이 있더라도 음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일부 식별된 음성도 경찰이 대화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기에 나머지는 여전히 식별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음성을 얻을 생각이었다면 (마이크 부분에) 테이프 라벨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기간의 출입 인원을 세어 집계하고자 했다면 녹음·녹화 파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성삼 변호사(법무법인 청안로)가 피고인 양씨, 유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는 김씨의 변론을 각각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양씨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심각한 좌경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심적인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검찰이 27일 항소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도둑을 잡으랬더니 신고자를 구속하는 이 정부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인가”라며 “내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신분이 뚜렷한 데다 자영업 사업체와 집이 있는 사람인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례 등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지만 여론에 등 떠밀리듯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수사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6월17일자 1면 [단독 인터뷰] “주권도둑 잡으랬더니 신고자 구속… 이게 온전한 정부냐” 보도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U4uaHlAOxY   2025-03-05 09:07수정          삭제

여론조사비 입금하고 대구시 공무원 채용"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홍준표 결국 정치인생 끝났다, 30년 정치인생 걸고 아니라더니 결국 다 드러났다 국힘 줄줄이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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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025-03-05 07:32수정          삭제

선관위 이놈들의 하는짓이 배추장사도,이렇게 장사는 안한다. 자기들 만의 천국이네 ! 이번기회에 바로 잡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 민주당의 해골찬이가 20년 정권 잡는다 했는게 헛말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나온 말이다.지금까지 비리에 가담된 자들 전원 깜빵에 처 넣고 그동안 국민 혈세 모두 환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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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25-03-05 06:02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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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5 01:19수정          삭제

민죄당씨 본인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본인의 아들이 당신을 탄핵 시켰어. 아주 개판 떨어요. 현재 주거 침입 살인 의도자 무엇 하는지 아시는가? 부정선거자 자진 자백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나오시오. 악에 동참하지 말고요. 2024년 10월경 경찰은 부르면 왔다 그냥 가던데요. 범죄자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폭력계급이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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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5-03-05 01:14수정          삭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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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5-03-05 07:14수정            삭제

머리는 장식품인지 ㅉㅉ

하루빨리대통령으로오세요   2025-03-05 09:07수정            삭제

ㅇ ㅏ 만 벌리고 있으세요 .

김환봉   2025-03-05 00:17수정          삭제

주거 침입 살인자 오늘도 출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 했는데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요? 민죄당씨. 민죄당씨 두둔 언논사 머리 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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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25-03-04 23:16수정          삭제

선구자셨네. 뉴스보고 왜저럴까 했던것 사과드립니다. 의인들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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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4 22:42수정          삭제

민죄당씨 왜 경찰에 증거물들 안 갔다 주는지 아시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증거물은 집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집 외곽 10km 반경에 증거물 선 처리 하여 둔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 말고요.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사기 16장을 읽어 보십시오. 경찰 지구대 두 곳에 증거물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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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5-03-04 22:24수정          삭제

스데도 망했나부다.. 허겸이 기사에도 댓글도 몇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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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4 21:56수정          삭제

주거 침입 어제까지 2차 약 43일간 6명 빈집에 유숙하며 자문 남겨 놓고 2024년 10월경 Advaced Technology Center 차량 마을 길 녹화하는 듯 하였으며 현재 증거들 있으며 살인자들 대부분 얼굴 보았습니다. 범죄자 잡으려고 하니 마을 뻐져나기기도 했습니다. 1976년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 아시나요? 민죄당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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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기자님   2025-03-04 21:13수정          삭제

연수원 간첩썰이나 더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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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팬   2025-03-04 20:17수정          삭제

허기자님, 헤드라인의 제목에 '면죄부'라는 단어는 흔히 부정적인 면(정상적 상황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으로 사용하는 경황이 짙습니다. 지금의 제목은 본 기사를 보지 않으면 반대의 뜻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어법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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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자   2025-03-04 20:30수정            삭제

니따위게 뭔데 지적질이야?

ㅋㅋㅋ   2025-03-04 21:21수정            삭제

어차피 허겸 대가리 꽃밭이라 그런거따위 신경안씀ㅋㅋ

지나가다   2025-03-04 19:05수정          삭제

선관위와 민주당 어떡하냐. 이제 몰래 밤중에 들어가서 조작표도 못 집어넣겠다. 몰래 감시 카메라에 다 들킬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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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K   2025-03-04 18:45수정          삭제

이제 투표소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도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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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못하냐?   2025-03-04 19:18수정            삭제

설치해라또

허겸   2025-03-04 18:43수정          삭제

간첩단 체포를 좀더 명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스카이데일리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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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4 18:41수정          삭제

주거 침입 살인자 차량 넘버 35버 9883, 58구 7793, 07라1145, 360버8582(살인 미수), 05수5092(이 차량은 아닌 것 같음: 2월 11일 앞 마당 파킹), 2024년 경찰에 신고한 후 32마 7058 뒤 따라옴, 2월 25일 운전 기사 모집 문자 010-2393-4158 거의 확실 할 것입니다. 민죄당씨 삼손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사기 16장을 읽어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해당 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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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93-4158   2025-03-04 20:07수정            삭제

없는번호인데

ㅋㅋㅋ   2025-03-04 18:33수정          삭제

허겸아 코드넘버99나 밝혀ㅋㅋㅋㅋ 캡틴코리아 면회도 좀 가주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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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5-03-05 07:18수정            삭제

세종대왕의 실수 : 이런 덜된 애들도 글을 읽고 쓰게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