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토부의 용달차택배전환과 화물차보상감차

[내일은태양]

요즈음   올연말안에   택배넘버에한해   또는  넘버가풀린다는    전혀근거없는  루머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넘버공급   과잉으로   화물차업계가   큰문제를  안고있는  상황과

정부가   작년까지   시행한   영업용차량    한대당   최소  천만원이상씩   처들여가면서 

영업용넘버를   회수하면서까지   시행한  화물차보상감차  실시와

더더욱   과잉넘버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정부의   용달차  택배전환사업은  

정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신규넘버발급을   하지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자  정책방향입니다

정부가    또  미치지  않는한   돈처들여가면서    영업용넘버를   사들이면서까지하는 

화물차보상감차는   하지않으려  하겠죠   그리고  택배협회를  제외한 

용달업계와   개별차주협회  화물협회등이   넘버증차시  가만히   있지않겠죠

지금도   과잉공급된   영업용넘버때문에   서로  밥그릇  싸움  장난아닌데  

올해초   국토부에서   택배넘버에  한해   증차를  허용한다는  발표가있었다는 

일부  매체에   올라온글에   국토부  담당부서가  한바탕소란이 일어나고  민원이  빗발치자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며   국토부담당자가  서둘려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카페에   혹시   지입을준비하시려는  분이나  이제   지입일을  시작하시려는

우리카페    회원분들께서는   이런    전혀근거없는  헛된루머에   현혹되어   한  가정을  꾸려나가실  시기에

허송세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쓰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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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택배사업 전환 50일 새 187명 신청

- 국토부,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탑 제작비 등 지원        2010-07-23  

국토해양부는 용달차의 택배사업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과잉공급된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을 추진해 21일

현재 총 187명의 용달차주가 택배전환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6개 시·도 용달협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차주가 희망하는

택배사와 면접 및 택배전환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택배전환 계약을 체결한 용달차주들은 해당 택배사로부터

 ▲탑 제작비 250만 원 융자, 탑 도색비 34만 원 보조

▲3개월간 매달 약 30만 원 정도의 수익 보조

▲택배 적응 교육훈련 등의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달·택배업계간 업무협정서(MOU) 체결을

추진했으며, 16개 시·도 용달협회에 '택배전환센터'를 설치하고,

우편·문자메시지 발송·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6월부터 용달차주의 택배전환 신청을 받아오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용달업계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이같은 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용달차주들이 택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추진한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에서는

 505대의 용달차량이 택배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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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 실시

- 1년 이상 지나면 신청 가능…내달 10일까지 접수        2009-05-10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이 다시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차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운송업은 1999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차량이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한데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가 84.3% 늘어난데 비해

물동량 증가율은 10.3%에 그쳐, 과잉 공급된 화물차 규모는

올해 9만6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자 화물차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중인 신규허가 동결과 함께

화물차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령이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했지만 총 66대의 화물차 감차가 이뤄져 실적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는 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차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 및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부가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폐업지원금 기준상한액은 1t 이하가 570만원, 1t 초과 3t 미만이 720만원, 3t 이상 5t 미만은

930명, 5t 이상 8t 미만은 940만원, 8t 이상 12t 미만은 950만원, 12t 이상은 1090만원,

컨테이너 1040만원, BCT 1150만원, 기타 트랙터 1280만원 등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감차사업을 통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차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및 공공사업 활용,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국토부는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차 보상 감차 외에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보상 감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횡무진]

올3월경기화물협회정기총회에서도 나온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그때가봐야 알겠죠, 협회에서도 나온다는말을했습니다,

[초원의독수리]

원래 관계기관들은 혼란이 일까봐 미리 말을 안 합니다.
tv 뉴스에도 택배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택배 면허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