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혼잣말로 감옥 가야하나”…주호민 ‘몰래 녹음’에 사표 품은 교사들
김자아 기자
입력 2024.01.19. 09:21
업데이트 2024.01.19. 11:35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주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주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교사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반하는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저희를 좌절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다수가 교권회복의 의지를 분연히 다졌지만, 이번 사안에는 다수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오는 2월1일에 있을 선고 공판을 기다리자고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A씨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아동학대와 종잇장 한 장 차이인 그 위험한 문제행동 수정 이제 안 하겠다”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말 곱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가”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무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는 교육 안할 것” 등의 반응을 내고 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허나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들어봐 달라는 피고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이 비록 학생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을지라도 혹자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 칭송받기도 하며, 교직에 20여년 헌신해 온 선생님을 선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며 “저희 모두가 계속 교단에 남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씨 아들이 장애아동인 점을 들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 기사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몰래 녹음한 교사 음성, 증거로 못 쓴다
몰래 녹음한 교사 음성, 증거로 못 쓴다
“옳지, 우와” “밉상이네” 주호민 아들 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옳지, 우와” “밉상이네” 주호민 아들 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김자아 기자
김자아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실버카만 오가는 시장거리… 마트엔 분유·학용품도 사라졌다
실버카만 오가는 시장거리… 마트엔 분유·학용품도 사라졌다
이재명, 피습 후 17일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피습 후 17일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혼잣말로 감옥 가야하나”…주호민 ‘몰래 녹음’에 사표 품은 교사들
“혼잣말로 감옥 가야하나”…주호민 ‘몰래 녹음’에 사표 품은 교사들
100자평5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Dr. Kim
2024.01.19 09:49:11
주호민 악질이다. 선생님이 힘들어서 혼잣말한 것을 사전동의 없이 몰래 불법녹음해서 선생님을 감옥보내는 인간이다.
답글작성
169
4
길손2
2024.01.19 09:57:17
10월 징역을 구형한 검사가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맞나? 얼마 전 대법 판결이 '수업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차피 뒤집어질 구형이다. 빨리 거두고...파렴치한 짓을 한 부부에게 매를 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135
3
매킨토시
2024.01.19 09:50:16
20년간 설리반선생님이라고도 칭송받으신 선생님도 사람이다. 대부분의 공이 일부의 과에 묻혀버리지않게 해야할것이다.
답글작성
133
1
내가뭘
2024.01.19 10:21:42
내 자식도 키우다보면 혈압오르고 싫은소리 나올때 있어요.홈스쿨을 하세요.
답글작성
39
0
dekim88
2024.01.19 10:15:29
믿을 수 없으면 네 손으로 가르쳐. 또 딴 놈한테 맡기기만 해봐라.
답글작성
33
0
수양산
2024.01.19 10:03:00
주호민 작품이라고 ? 아무도 보지말고 사지도 말아라
답글작성
33
1
810116
2024.01.19 10:05:05
의무교육(일반이든 특수든)에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생 계급이 생긴다면 민주 국가가 아니다.
답글작성
30
0
쨩돌
2024.01.19 10:31:28
특수학교 교사들 모두 사표내면 ? 주호민 ㅋㅋ 법 생기냥. .집에서 공부시키는수 밖에 없겠당 교사들 다 사표내면
답글작성
29
0
Wicked_JJ
2024.01.19 10:03:43
주씨는 지금이라도 맘을 곱게 써라... 다 돌려받는다...
답글작성
29
0
천리마아
2024.01.19 10:34:05
주호민과 10년구형한 검사 제정신인가??
답글작성
24
0
김현무
2024.01.19 10:28:26
이게 다 좌파 교육감때 만든 학생인권법인지 뭔지 때문이다. 선생님 인권은 개나 줘버린 파려치한 일이다.
답글작성
24
0
소망
2024.01.19 10:53:08
말썽 피는 녀석에게 한심해서 혼잣말 한 것도 아동학대 인가?
답글작성
23
0
박연호
2024.01.19 09:58:50
아빠란 사람이 자식을 아예 죽이려고 하는구나 ㅡㅡ
답글작성
20
0
작살잡이
2024.01.19 10:51:00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 구형한 검사 놈 누군지 밝히고 인권보호관으로 보내라. 이런 놈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검사가 욕 먹는 것.
답글작성
14
0
에따예브게니
2024.01.19 10:21:19
검사의 무리한 구형. 판결에서 정정되기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14
0
봄이당
2024.01.19 11:17:44
문어대가리가 인기 좀 얻고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게 없어진거죠.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인기 좀 얻고 돈 좀 벌었다고 지가 왕인양 구는 인성파탄자들.. 진짜 이런 인간들 정리 좀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12
2
부자
2024.01.19 10:27:07
더러운 자식 주호민.
답글작성
12
0
나무날보
2024.01.19 09:59:59
원래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적당히가 없지요. 바이탈과도 이렇게 망한거에요. 특수교사 수천명 더 양성해보세요. 몇명은 더 하겠지요.
답글작성
12
0
정의의 칼
2024.01.19 11:09:49
주호민 넌 천벌을 받을거다 미 맘보가 그러니 니아들이 정박아 인거야 .. 먼저 니 맘보부터 고쳐
답글작성
11
1
kbs0405
2024.01.19 11:02:52
주호민이는 성인군자인가 혼자 헛소리도 안하나 보네 불신의 시대 참 아쉽다
답글작성
11
0
꺼벙이
2024.01.19 10:50:11
저런 인간이 키운 자식이 훗날 이재명처럼 되는거다.
답글작성
11
0
한강友
2024.01.19 10:43:48
주호민이라는 놈과 구형 검사..니들은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었냐? 뭐..이따위 인간들이 있냐?
답글작성
11
0
딸각발이
2024.01.19 10:28:15
"장애아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인간이 아닌 천사들을 구합니다."
답글작성
11
0
OLDMANFT
2024.01.19 11:39:37
주호민! 이제부터 장애인 자식은 지들 부모가 가르치도록 해야한다. 지들은 돈 몇푼 줘서 얘들 학교에 보내면서 장애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 머슴이나 하인으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하는 주범이 그잘난 주.호.민.이다.
답글작성
9
0
봄날은갔다
2024.01.19 11:24:39
촤빨의 특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사건이구나.
답글작성
8
0
신난다
2024.01.19 11:13:2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예외, 여자라고, 어리다고, 노인이라고, 예쁘다고.......이런것은 법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나라도 아님니다. 나라가 ㄱㅐ판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8
0
한도훈
2024.01.19 11:09:26
거룩하신 이분은 패소 해도 또 상소할 인간이다~~!!!!!
답글작성
8
0
innov8
2024.01.19 11:05:40
그 빡빡이 사진 안올리면 기사가 안되나?
답글작성
8
0
julymornin****
2024.01.19 11:43:31
비뚤어진 부정이 아직도 브레이크 파열 상태네... 저 친구 나중에 철들고 나면 엄청 후회할텐데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성이 감성을 누를 날이 오겠죠... 그 시간이 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답글작성
7
0
묘향산 도사
2024.01.19 11:24:33
교사들아. 보통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주호민 아들 사건처럼 저렇게 말안하죠. 저건 수업 내용이 아니었다
답글작성
7
0
vagabondi
2024.01.19 11:37:19
인간이 인간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 일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니 힘들고 지치지 않겠나. 내 감정은 무조건 접고 상대 감정만 돌보라는 이 사회가 싫다. 왜 창구 직원이 내 가족이라 여기라는 건가. 정작 가족이라 돈이라도 줘 봐라. 뇌물이다 청탁이다 해서 역시 감옥 간다. 보육원, 학교, 양로원, 간병인 이런 제도 없애라. 혼자 살다 간다. 뭐 좋은 일 있다고 타인에게 일회성도 아닌 지속되는 감정 노동을 하나. 간병이 얼마나 힘들면 사랑했던 이들의 목숨을 끊어 버리고 저신도 이승을 떠날까. 그냥 혼자 살다 가라. 누구도 힘들개 하지 말자. 함든 자신의 아이 맡겨 놓고서 그를 위해 매일매일 힘들게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 얼마나 생각했나 가슴에 손을 대고 묵상해 보라. 돈 받는 직업이다? 그래? 그럼 직업을 없애라. 그런 일 돈 받고도 하기 싫으니까.
답글작성
6
0
겨울나그네
2024.01.19 11:53:16
불법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기소하는 검사는 좌파인가?
답글작성
5
0
Nagune
2024.01.19 11:50:45
힘들면 뭔 소리를 못하냐? 애 한테 대고 한 말도 아니고, 혼자 힘들어 자탄하면서 읍조리는 몇 마디인데~! 이게 유죄라고 ? 이제는 이 세상 살면서 혼자 말도 못하겠네~아이들이 벌리는 일로 인한 선생님들의 심리적 상처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답글작성
5
0
fkvkf
2024.01.19 11:36:11
주호민이가 악질부모네. 기본인성부터 갖추길.
답글
1
5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Nagune
2024.01.19 11:52:07
맞아요 악질이네요~호민아 이제 네 아이는 누구도 돌 봐 줄 수 없다는 거 알고나 있니? 이제는 네가 키워야 한다~
조선마늘
2024.01.19 12:11:59
애들 가방에 녹음기 숨겨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많이 생기겠군. 참 말세다.
답글작성
4
0
얼바람
2024.01.19 12:06:23
학생의 잘못을 훈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이건 인성교육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학생이 어떤 잘못을 범하든, 주변에 어떤 해악을 끼치든 교사는 그것을 지켜만 보라는 말과 같다. 교사들에게 권고한다. 앞으르 학생이 어떤 짓을 하든 방관해라. 학생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위에 넘겨라. 교육당국은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해 학교에 상주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즉각 격리시키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하라!
답글작성
4
0
구름에 달이
2024.01.19 11:59:30
불법녹음은 증거로 쓸수없다는것은 법의정신중 기본중 기본이다
답글작성
4
0
astraz
2024.01.19 11:58:59
더불어민주당이 하두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만 일삼고 처벌도 안받고 저러니..우리사회가 이제 판단이 마비되어간다. 이 사건도 뻔한결론인데 법원조차 판단을 못하고 질질끄네? 이 사건은 주호민아들과 주호민 부부 모두 죄인이다. 교사? 교사는 잘못이 있다면 좀 지나친 혹은 불필요한 언행을 조금 한거고.교사는 주의경고로 끝마치면 된다,
답글작성
4
0
성직자
2024.01.19 11:58:05
내 자식이 장애 아동인데 ..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원통할 듯 .. 교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고임금을 받는 직종이라는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대가이기도 한거지 .. 또 교사는 어린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업이란 말이지 .. 다른 회사 사람들과 같은 요구를 한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네 ..어린 시절 폭력적인 교사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온 사람들은 잘 알거야 .. 선진국의 교육 현장을 보라고 ..
답글작성
4
0
happiness
2024.01.19 11:51:43
추잡한작자들은 그 후대까지도 반드시 죗값을 치루는 것인데....
답글작성
4
0
권사부
2024.01.19 12:05:03
머리가죽을
답글작성
3
0
구름잡기
2024.01.19 11:50:41
호민씨 교단을 시끄럽게 하지맙시다. 무슨 도움이 되나요? 침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지요? 선생님들이 신나면 도움을 받는이는 아이들이지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않는 말실수를 했어도 두분이 앉아 차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해결 될 수 있지않을까요. 당신이라는 존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알고 있으니 이제 끝내세요.
답글작성
3
0
만토바
2024.01.19 11:32:28
공고육을 해체하는게 답이다 ~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교육이란게 역효과가 심화 되어 구제불능 교육이다 검정고시 같은 자격 시험만을 활성화 하자
답글작성
3
1
가는세월
2024.01.19 12:41:25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라. 국가기관이자 수사기관은 더는 국민들과 교사들을 분노케하지마라. 또한 주호민은 그이상 얼마든지 상식밖의 인간인지라 요주의해야한다. 평생 살면서 저런 인간과의 악연을 누가 겪으려할까? 자식을 낳는다고 부모가 모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한 때 주호민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특수교사를 짓밟으면 주호민은 속이 후련하고 그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나? 이미 한참이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답글작성
2
0
가는세월
2024.01.19 12:46:34
교사에게도 교육을 더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라. 주호민의 애는 부모 또는 돈을 주어서 개인 단독학원에서 교육을 받게해라. 저는 아비와 어미로 인해 대한민국 교사가 더는 단 1도 상처받지않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1
0
주마등
2024.01.19 12:34:23
의무교욱이라 퇴학시킬수없다면 교사에게도 문제아에대한 교육거부권을 줘야한다. 부모가 가르치던지 사설학원에 보내던지하게해라.
답글작성
1
0
권명진
2024.01.19 13:01:26
학생들이 물건인가? 수업중에 한말이 어떻게 혼잣말이 될 수 있나? 이번 대법원판결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 그런식이라면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 교사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 아니라.. 수집된 증거도 인정되지 않으니..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혼잣말은 아무도 없을 때 해야 혼잣말이다.
답글작성
0
0
애국투사
2024.01.19 13:00:48
이더러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어지럽혀 놓은게 누구지요~~
답글작성
0
0
maris
2024.01.19 12:56:23
저검사의 의도가 분명 다른데 있다 불법녹취는 증거가 될수없는걸 뻔히 알면서 구형을? 분명 의도는 다른곳에 있다
답글작성
0
0
무인도
2024.01.19 12:55:19
악질 인성 이제 드러났네
답글작성
0
0
sookmek
2024.01.19 12:32:37
검사가 어떤인간이야
답글작성
0
0
후조
2024.01.19 12:32:07
선생님 짓밟아 놓고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이런 아비 모습모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결코 좋은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네.
답글작성
0
0
Turtleusa
2024.01.19 12:21:10
주호민이의 동의없이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도 불법이 않될 것이니 용감한 분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놈의 벌거벗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글작성
0
0
인샬라
2024.01.19 12:20:16
니가 검사냐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1인당 2개만 판매” 美서 열풍…얼려도 안 터지는 김밥의 비밀
2
통역사 필요없는 세상이 온다...삼성 첫 AI폰 ‘갤럭시S24’ 써보니
3
실버카만 오가는 시장거리… 마트엔 분유·학용품도 사라졌다
4
이재명 “옆집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로 상처 낸들 뭔 도움”
5
[광화문·뷰] 한동훈 옆에 설 ‘청년’은 누구인가
6
윤서령·염유리가 쓴 대반전... ‘미스트롯3’ 17.5% 자체 최고 경신
7
40만원 노트북으로 시장 파란 일으킨 한국 기업
8
“썩어빠진 韓드라마 본 죄”…수갑 찬 北 소년들, 12년 노동형 받았다
9
이재명, 피습 후 17일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10
갤럭시S24가 생방송 중 “X큐”… 네티즌 빵 터뜨린 쿠팡 방송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