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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7(3)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4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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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승희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관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52 (2021.8.2.자 신청번호:1AA-2108-0050176)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2번을 저지르면,
252회 * 5년징역 = 1,2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이승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52 (2021.8.2.자 신청번호:1AA-2108-0050176)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은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1마5734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2번을 저지르면,
252회 * 5년징역 = 1,2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4443 사건에서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에 대한 2020카기51612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1612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장찬이 각하하였고,
④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1612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20라1164 사건은 제12민사부 법관 정진원,이상률,권소영 가 각하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는 2020라1164 사건 각하이유에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호 사건이 2020.11.10. 취하 간주로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항고인으로서는
"제1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⑥ 이 사건은 2020.9.24.자 법관기피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2020라1164 사건 이 '인용'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호 사건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443조 제1항 준용 및 제416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1612 사건 신청일인 2020.9.24. 이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제1심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⑦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⑧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4443 사건에서 2017.8.16.자 2020.2.6.자 2020.9.24.자 2020.9.24.자 2020.11.17.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⑨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⑩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2020.11.10.자 취하간주종국결정 을 하였습니다.
⑪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⑬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⑭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⑮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2020.11.10.자 취하간주종국결정 을 하였습니다.
⑯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⑰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⑱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⑲ 그리고,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은 다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사건 2020.9.24.자 특별항고 를 재판하여 각하하였습니다.
⑳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㉑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㉒ 민사37단독 법관 장찬은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㉓ 서울중앙지법 2020라1164 사건 2021.4.22.자 즉시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 2021마5734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법원 민사1부는 2021마5734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 하였습니다.
㉔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㉕ 대법원 2021마5734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㉖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㉗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㉘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21마5734(대법관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대법원 2021마5126(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1마5071(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1마7942(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0그890(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0마7018(대법관 민유숙,김재형,이동원,노태악), 2020마6366(대법관 노태악, 김재형,민유숙,이동원), 2020마6447, 6448(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2020마6365(대법관 노태악,김재형,민유숙,이동원), 2020마6504(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2020그650(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2020마5731(대법관 김선수,김재형,민유숙,이동원), 2019마6950(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19마6542(대법관 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 2019마6539(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2019마5916(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2019마5757(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
2019마5636(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18마7370(대법관 민유숙,조희대,김재형,이동원), 2018마7490(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2018마7096, 7097(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0(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1(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2018마5819(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424(대법관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2018마5106(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2018마5069(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2017마6095(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㉙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㉚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㉛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검사 이승희 와 신원불상 감찰주사(보)는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이승희 와 신원불상 감찰주사(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656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송연규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6566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송연규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4353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7(3)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배광국,조진구,박은영 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7(3)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배광국,조진구,박은영 은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0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22초재27(3)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초재2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7(3)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