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ms kwon]

[사회당 3월 당보 헤드라인]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부자 감세가 아닌 투기·불로소득 중과세가 필요하다

<사회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1.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

2. 자산 심사나 노동을 전제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

3.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

4. 임신부, 장애인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5. 모든 투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

6.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으로 각종 기여형 사회보험제도를 조세형으로 전환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7. 성 평등 실현, 공공성 확대, 민주주의 심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증진, 지구적 규모의 불평등 해소를 과제로 한다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의 위기 =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이 주장하는‘경제위기’는 자본의 위기다. 금융을 통한 수탈로 과잉 축적된 자본이 수탈경제의 동맥경화로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주택·토지시장을 담보로 파생금융상품이란 괴물을 만들어 빚잔치를 벌였고, 결국 그 책임은 미국 국민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400조 원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가진 대기업들이 대졸 초임을 깎는 일방적 고통전가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기업과 금융권에 국민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해봤자 그 대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뿐이다.

강부자 정권의 역주행 =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예 대놓고 정부가 나서서 강도질을 하고 있다. 종부세 무력화를 비롯한 각종 부자 감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양도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부자들은 세부담이 70%나 감소됐다. 부자 감세와 더불어 국민 수탈은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교육, 의료, 물, 전기, 가스, 미디어 등의 사회공공재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 한국은 끔찍한 계급사회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경제 대안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한국)사회당이 ‘국민기본소득제도’란 보편적 복지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브라질(Bolsa Familia : 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 나미비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유력한 사회경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은 모든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및 증세를 통해 마련된다. 주식, 펀드 등에 30%의 증권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신설해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불로소득의 대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투기·불로소득 과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 기본소득 재원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금이다. 관련한 각종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인상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집과 땅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 연금 등의 사회보험 재정을 통합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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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口]

사회당은 공산당 아니오? 난 공산당은 싫은데....

[ms kwon]

사회당은 영문명으로 하면 Socialist Party 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집권당들이 대부분 공산당(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 등)이라는 명칭을 썼고, 그래서 공산당이란 명칭은 20세기를 풍미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즐겨썼던 당명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은 사회민주당(독일의 SPD가 대표적), 노동당(영국의 Labour Party가 대표적), 사회당(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란 당명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당은 청년진보당(1998년 창당)이 당명이 개정(2001년)하면서부터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