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도 20억불로 증액 추진, 경협증진자금(EDPF) 20억불 협력약정(C/A) 등 지원 강화 -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등 대형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6.23.(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경협증진자금은 모두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경협증진자금은수출입은행이 시장에서 차입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 재원으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원조 자금이다.
작년 12월 체결된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금번 양해각서(MOU) 서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대상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를 20억불로 확대*할 의향을 발표하였다.
* (기존) ‘16~’23년 15억불 → ‘24~’30년 20억불
또한, 양측은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30년까지 경협증진자금 지원한도를 20억불로 설정하는 협력약정(C/A)을 베트남과 신규 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대외경제협력기금과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교통·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분야 금융 협력에 합의하였다.
동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경협증진자금 재원을결합한 복합금융을통해 베트남 내 고속철·경전철·도시철도 등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을 발굴하여우리 기업의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장
박정현
(044-215-8770)
개발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지
(hjlee830@korea.kr)
참 고
한-베트남 EDCF·EDPF 경제협력 MOU 주요 내용
1.추진 배경 □ ‘22.12월 한베정상회담시 旣체결된 한-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韓 경제부총리–베 기획투자부 장관)의후속조치 ㅇ 旣합의한 바와 같이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등 중점 분야 내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기반을 마련 2.주요 내용 □(EDCF) ‘24~’30년간 최대 20억불의 EDCF 자금 지원 ㅇ 기존 EDCF 기본약정(F/A)* 규모 15억불(‘16~’23년)보다확대된 것이며,F/A 최종 갱신은 MOU 체결 후 세부 협의를 거쳐 금년 내 추진 예정 * Framework Arrangement : 한국 정부-수원국 정부간 중기 EDCF 지원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 □ (EDPF) ‘23~’30년간최대 20억불의 EDPF 자금 지원 ㅇ 금번 정상회담 시 EDPF 협력약정(C/A)*체결(韓 수은행장–베 재무부 차관) 예정 ** Cooperation Arrangement : 경협증진자금의 지원기간 및 한도를 사전에 확정하고 후보사업 발굴·관리체계 구축 □ (주요 분야)교통, 보건,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축) ㅇ 旣체결된 한-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22.12월)상 우선협력 분야 3.기대 효과 □ 고속철·경전철·메트로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을 EDCF·EDPF복합금융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