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고검장 사건

[Nube]

안녕하세요, 0425 수업에서 심재륜 고검장 사건 설명해주실 때

검찰총장의 심재륜 고검장에 대한 출석명령이 직무명령이라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서해주셨는데요.
판례는 직무명령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이어서 설명해주셔서 제가 조금 혼동이 생겨서요.
(1) 출석명령의 법적 성질이 직무명령에 해당은 하지만
(2) 적법요건 중 직무에 관한 것을 흠결해서 하자있는 직무명령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