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라는 반성은 없고 법원장 말 잘 듣고 단합하고 변호사와 유대강화 하라는 개소리

[초등서생]

2014. 3. 13.~14.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대법원은 2014. 3. 13. ~ 3. 14.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박병대 대법관)은 우선 인사말을 통하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는 한편, 사법부 주변의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들에 대하여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조 직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상호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각종 사법정책목표에 대한 법관들의 적극적 호응과 능동적 참여 아래 법관들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사법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법정에서의 충분하고도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 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새로운 시대 사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법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1심에서의 충분한 쟁점심리, 폭넓은 증거조사 등 1심 집중을 위한 다각적인 심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등 증인지원관 제도의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대국민 홍보 확대 등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1. 법원행정처장의 당부말씀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확대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 법원 업무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 당사자나 민원인 요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때에, 서로 다른 견해와 갈등을 포용하여 화합과 인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소속 법관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음

2. 법조 직역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 논의

◈ 전국 법원장들은, 변호사단체 등 법조 직역과의 상호간 신뢰를 굳건히 하고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정기 간담회 외에 소송절차개선을 위한 연구협의회, 강연회, 사법제도 설명회 등 다각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3. 사법행정 개선 방안 논의

◈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도에 관심을 가지고, 법관들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사법행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함

◈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제도나 각종 사법정책에 관하여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예고제, 온라인을 통한 법원장과 법관 사이의 직접 소통 기회 확대 등 재판제도 개선 및 사법행정에 대하여 법관들의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4.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의 지속적·체계적 추진 방안 논의

◈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함

◈ 전국 법원장들은, 그간 각급 법원별로 추진해 온 자체적인 소통 활동을 소개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5. 법정 언행 컨설팅 확대 실시 논의

◈ 개요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하고 컨설팅을 하여, 법관의 법정에서의 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

◈ 2014년 확대 실시

- 전국 7~8개 법원, 약 80명 법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실시방식 ⇨�‘강의형 연수’, ‘1:1 컨설팅 과정’,‘법관 연수’를 연계하여 실시

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 논의

◈ 전국 법원장들은, 새로운 시대 사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함

◈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안으로, 개별 사건의 지원서비스를 통합‧관리하면서 종합적인 사법정보를 제공하는 집중형 0NE-STOP 통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관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7. 1심 집중 심화 논의

◈ 전국 법원장들은, 그간의 1심 집중을 위한 각급 법원의 자율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1심 집중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함

◈ 전국 법원장들은, 1심 집중 심화 방안으로 1심의 심리충실도를 향상하고 1심 심리 정도와 연계하여 항소심에서의 심리범위를 정립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8.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논의

◈ 전국 법원장들은, 증인지원관 제도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아울러 위증을 예방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함

◈ 전국 법원장들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등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증인지원관 및 전담재판부 법관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초등서생]

시대에 역행하는 저자들이 언제쯤 철들지 한심한 국가군요.

[나뭇꾼]

진정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염불은 원치 않습니다.
최상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으로 인사이동소식을 접하고
기회를 마련하여 판결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짜맞추기식 엉터리판결문으로 공판사기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의 일부 비양심 법조인들이 더 이상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