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등록하고 나서 보니까 목차 앞에 칸 띄우기가 없어져 버려, 체계가 없어 보이고 읽기가 쉽지 않게 되었군요."5번 결어"만 읽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1.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체계
1)친권자(미성년자에게만 해당)
2)후견인
가)지정후견인(미성년자에게만 해당)
나)법정후견인
ㄱ)배우자(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게만 해당)
ㄴ)직계혈족
ㄷ)3촌이내 방계혈족
다)선임후견인
2.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며,친권자가 없을경우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이 됩니다.
2)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가)동의권
나)대리권
다)취소권
3.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1)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후견인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2)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가)동의권
나)대리권
다)취소권
4.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1)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한정치산자와 동일
2)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가)동의권(가족법상의 행위에 한해서 인정)
나)대리권
다)취소권
5.결어(정리)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후견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는 1차적적으로 친권자이며 친권자가 없을경우 2차적으로
후견인이며,한정치산자와와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는 후견인입니다.
그리고,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집니다.
단,금치산자의 동의권은 가족법상의 행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o)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에 있어서는 후견인이 곧 법정
대리인입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게 아니라)친권자가 없다고 해야 옳은 표
현일것이다.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게는 지정후견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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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법정대리인?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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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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