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정밀분석 및 산업계 대응 방안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정밀분석 및 산업계 대응 방안 2015.07.13 ㅣ조회수 73 <div class="vCategory"><dl class="w50"><dt>대륙</dt><dd style="margin-left: 2em;"> 북미 </dd></dl></div><dl class="w50"><dl class="w50"><dl class="w50"><dt>국가</dt><dd style="margin-left: 2em;"> 미국          </dd></dl><dt>태그</dt><dd style="margin-left: 2em;">미국,정밀분석,CA Proposition 65, Porposition 65 list, Warning, Safe Harbor Level </dd></dl><dt>출처</dt><dd><select name="author" title="출처" disabled="disabled"><option value="01" selected="">KITA </option> <option value="02">대한상의 </option> <option value="03">Frost&Sullivan </option> <option value="04">한국의류산업협회 </option> <option value="05">한국콘텐츠진흥원 </option> <option value="06">수출입은행 </option> <option value="07">섬유산업연합회 </option> <option value="08">한국기계산업진흥회 </option> <option value="09">대한건설협회 </option> <option value="10">정보통신산업진흥원 </option> <option value="11">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option> <option value="12">한국인터넷진흥원 </option> <option value="13">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ption> <option value="14">KOCC </option> <option value="15">삼정KPMG </option> <option value="16">HI투자증권 </option> <option value="17">IBK증권 </option> <option value="18">대신증권 </option> <option value="19">대우증권 </option> <option value="20">KOTRA </option> </select> </dd><dt> </dt><dd></dd></dl><div class="vCont">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정밀분석 및 산업계 대응 방안 ㅇ California Proposition 65(이하 CA 65)는 특정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작업장 내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수원으로 유출·배출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ㅇ CA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제품 또는 환경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소비자의‘알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법률 - 발암 및 생식독성 유발 물질의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 목적이며  목록 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가 아님      ㅇ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은 경고표시 및 배출금지 의무 적용 대상 - 안전허용기준(SHL: Safe Harbor Level)이 고시된 유해화학물질은 기준 이상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  - ‘15년 6월 기준 : 목록 물질 930여 종, 안전허용기준 명시 물질 300여 종  ㅇ 산업계 대응방안 - CA 65의 적용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내로 국한되어 국내 생산？수출업체는 법적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나 미국 내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준비 필요 - 발암 및 생식독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이므로 등재된 물질에 대해 국내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됨      - 국내 업체는 해외 수입사의 규제대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CA 65 등재 물질의 취급 여부 등의 정보제공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dl class="vAttch"><dt>첨부파일</dt></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