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6083) 대우조선 파업 엄정대응

[노랑이네]

5개부처 장관 “대우조선 파업 엄정대응” 공권력 투입 경고

尹 “장관들 적극나서 문제해결” 지시
‘검-경 주무’ 법무-행안 장관 포함… 긴급 장관회의 열고 담화문도 발표
“일부 하청 노조 47일째 불법행위… 형사처벌-손배책임 피할 수 없어”
대우조선 근로자들은 공권력 요청… 경찰, 수사인력 보강-현장 안전점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정부가 18일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장관회의 소집 지시와 이어진 담화는 정부의 마지막 경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열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이 장관, 한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은 이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 기자, 이건혁 기자, 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