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원순시장 역시...<br />맥쿼리가 우면산까지???<br /><br />박원순시장: 서울시는 7조8천억 절약, 그 중 지하철9호선(맥쿼리)를 재조정해서 3조2천억을 절약했다. 이런돈을 복지에 투자하겠다는데 박근혜정부가 왜 막아나서나? [재]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 t.co/LcpPfqsgfT<br /><br /><br />▶▶▶▶맥쿼리, 9호선 이어 우면산터널 철수…"보험사 등 신규 투자자로 교체할 것"<br /><br />맥쿼리, 9호선 이어 우면산터널 철수…"보험사 등 신규 투자자로 교체할 것"<br /><br />기사입력 2014-10-18 03:31<br /><br />서울시, 맥쿼리와 지분매각 협상<br /><br />MRG 폐지…'수익공유제' 도입<br /><br />[ 강경민 기자 ] <br /><br />서울 우면산터널(사진) 최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내년 초 우면산터널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서울시는 맥쿼리 대신 보험사 등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br /><br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맥쿼리 측과 지분 매각을 놓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최대주주인 맥쿼리와 2대주주인 SH공사 등 기존 주주들을 보험사 등의 신규 투자자로 교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 실시협약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공유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br /><br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도 맥쿼리와 실시협약 수정 협상을 벌여왔다. 맥쿼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면산터널(서초동~우면동·2.96㎞) 운영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1대 주주는 36%의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 2대 주주는 서울시 산하 SH공사(25%)다. 2004년 1월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2011년까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한 보전금은 480억원에 이른다.<br /><br />서울시는 올초 맥쿼리와의 실시협약 수정 협의가 한때 결렬되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공익을 저해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맥쿼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몰수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파장을 우려해 결국 백지화했다.<br /><br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새 실시협약에 도입을 준비 중인 수익공유방식은 MRG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미래에 실제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을 초과할 때 생기는 수익에서 현재 MRG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을 뺀 금액만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수익률도 기존 연 8.03%에서 4%대(명목수익률 기준)로 낮출 계획이다.<br /><br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당시 전체 운영비용에서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비용보전방식(SCS)을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입이 운영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br /><br />서울시와 맥쿼리가 맺은 실시협약은 실제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협약교통량×통행료)의 79%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서울시가 메꿔주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면산터널의 당초 예측수요(하루 4만2073대) 대비 실제수요(2만5651대) 비율은 61%다.<br /><br />MRG 조항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실제 수요가 많은 우면산터널의 연간 재정보전금은 40억원 정도다. 맥쿼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br /><br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br /><br /><br />°°°°°°°°°°°°°°°°<br /><br />▶▶▶▶<br />1조 5천억 벌고 법인세 0원, 맥쿼리 실소유주는?<br /><a href="http://impeter.tistory.com/m/post/2952">http://impeter.tistory.com/m/post/2952</a><br /><br /><br />불법을 묵과하는 정부<br />이명박의 똥내가 난다 ....풀 풀...<br />~존재이유 없다. 통행료 받는 나라<br /><br />▶▶▶▶피 빨아먹는 1프로 한국인들◀◀◀◀<br /><br />맥쿼리의 주주현황을 보면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20.8%이고, 외국인 지분은 17.6%입니다. 호주맥쿼리의 지분은 3.8%에 불과했습니다.(2011년 기준)<br /><br />♥♥♥법인세율 22%만 계산해도 맥쿼리는 현재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맥쿼리인프라에 제대로 법인세를 받았어도, 노령연금, 무상급식,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br /><br />맥쿼리인프라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1조7천 800억 원의 운용이익을 얻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마창대교 (이율 20%), 인천대교 (이율 12%), 서울지하철 9호선 (이율 15%) 등 민자사업장 11곳에 9%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자수익만 1조 5천 400억 원으로 전체 수익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br /><br /><br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터널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br />▶▶▶▶25년의 운영 기간과 최소수입 90%를 보장◀◀◀◀받았습니다<br /><br /><br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 요금인상을 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백양터널은 345억 원, 수정산터널은 983억 원의 보전금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수정산터널은 MRG(최소수입보장률) 미달로만 7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br /><br />수백억 원의 보전금을 받고도 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요금을 인상했을까요? 이유는 맥쿼리인프라에 지급된 이자 때문이었습니다.<br /><br /><br />°°°°°°°°°°°°°°°°°°°°°°°°°<br /><br />▶▶▶박원순시장 대단합니다..(사진참조)<br />맥쿼리가 9호선요금을 500원 올린다고 하자<br />행정소송→→→승소<br /><br /><br />▶▶▶▶맥쿼리,,,지하철9호선,,이삥박??<br />사대강에 자원외교, 철도까지 대통령 재임기간중 국민상대로 장사를 했구나!!!◀◀◀◀<br /><br />Rhcska1 | 2009.07.04 <br /><br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개통이 또 연기되었다. 원래 5월에 개통 예정이었던 것이<br /><br />6월 초로 미뤄지더니, 다시 7월로 미뤄지면서 벌써 두 번째 연기되고 있다.<br /><br />역무자동화 시스템 등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br /><br />요금 문제를 비롯한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마찰이 실질적 원인이자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br /><br />■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이 건설<br /><br />지하철 9호선은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지하철이다.<br /><br />2005년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br /><br />건설 협약을 맺었다..<br /><br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한 후 그 대가로<br />▶▶▶향후 30년 간 관리 운영하는 권리◀◀◀<br />를 얻게 된다.<br /><br /><br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이 25퍼센트, 세계적 투자회사인<br />맥쿼리의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br /><br />그 외 현대건설, 쌍용건설, 대우엔지니어링, 신한은행, 기업은행, 동부화재 등<br /><br />15개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졌다.<br /><br />■ 서울시는 민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협약으로 보장<br /><br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총 건설비는 3조 5,000억 원인데, 이 중 ㈜서울시메트로<br /><br />9호선이 부담하는 비용은 5,485억 원으로 16퍼센트에 불과하다.<br /><br />나머지 3조 원 가까이는 여전히 서울시와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되었다.<br /><br />서울시는 민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br /><br />세후 실질수익률을 8.9퍼센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br /><br />이는 세전 수익률로 따지면 1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br /><br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최대 7퍼센트 정도임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br /><br />민자 사업자인 사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떻게 이윤이 ’보장’될 수 있단 말인가.<br /><br />간단하다. 수익이 안나면 정부가 세금을 주어서 손실분을 보전해주면<br /><br />되기 때문이다.<br /><br />구체적으로 개통 후 5년 동안은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br /><br />6년에서 10년 동안은 80퍼센트를, 11년에서 15년은 70퍼센트를 보장해주는협약을 <br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 한 것이다.<br /><br />건설비의 16퍼센트만 내면 예상수입의 90퍼센트를 보장해주겠다니,<br /><br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또 있을까?<br /><br />이 정도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상황이다.<br /><br />■ 요금 인상 할래? 세금 줄래? 어쨌든 서울 시민이 물어내야■<br /><br /><br />게다가 향후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br /><br />협약에 따르면 올해 당장 1,264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며,향후 매년 약 50원 꼴로 요금이 증가한다.<br /><br />이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매년 보장해주어야 하는 수입 역시 증가해서 2016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br /><br />지하철 요금 인상이나 서울시의 보장금액 증가는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br />나가는 돈이다.<br /><br />이것이 끝이 아니다.<br /><br />놀랄 만한 협약내용을 몇 가지 더 꼽자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역사 내<br /><br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추정치 4,690억 원도 독점한다.<br /><br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객에 따른 운임손실의 50퍼센트와승객 증가 등으로 추가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도 서울시가 대준다.<br /><br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 서울시가 손실 비용의 80퍼센트를 보장해준다는<br />약속도 해주었다.<br /><br />이쯤 되면 민자사업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쥐구멍을 찾아야<br />할 판이다.<br /><br />■ 민자사업은 수익성으로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모순<br /><br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민자사업은 민영화와 똑같은<br /><br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br /><br />민자사업은 감세 등을 추진하는 작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금융시장의 넘치는<br /><br />자금을 바탕으로 한 금융화 정책과 결합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민간자본에<br /><br />넘겨주는 삼각편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br /><br />각각의 정책들이 결국에는 공공의 것을 빼앗아 사적 자본에게 넘겨준다는<br /><br />한 가지 목적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섬뜩하다.<br /><br />지하철 9선 개통이 시작되고 서울시민이 매년 인상되는 지하철 요금을 꼬박꼬박<br /><br />물어내는 순간, 그리고 혹시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서울시가 부족분을<br /><br />시민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주는 순간, 24.5퍼센트의 지분을 투자한<br /><br />호주 금융자본 맥쿼리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수익률을 보장 받으며<br /><br />주가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br /><br /><br />참조>새사연 글을 요약한 것입나다<br /><br />원문:http:/sisun.tistory.com/328?srchid=BR1http%3A%2F%2Fsisun.tistory.com%2F328<br /><br /><br />><br /><br />맥쿼리 금융그룹의 주력 분야가 바로 SOC투자이다.<br /><br />우리나라에서 SOC에 민간이 투자한 것은 맥쿼리가 처음이다.<br /><br />SOC 투자는 매쿼리의 전문분야 중 하나다.<br /><br />매쿼리는 공항과 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 투자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br /><br />조성해 운영한다.<br /><br />예를 들어 매쿼리에어포트그룹은 시드니공항, 이탈리아 로마공항, 영국의 버밍엄,<br /><br />브리스톨공항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br /><br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를<br /><br />설립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인프라 투자펀드(한국도로투융자회사, KRIF)를<br /><br />조성해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수정산터널 등에 투자했다.<br /><br />맥쿼리 그룹은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을 통해 조성한 맥쿼리한국인프라<br /><br />투융자회사를 설립하여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지분 24.1%)와 인천대교(지분 41%)를<br /><br />포함해 이미 15개 도로, 터널, 교량에 대해 주식취득과 대출 형태로 2조 원이 넘는<br /><br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놓고 있다.<br /><br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지분의 60%를 맥쿼리가 갖고 있다.<br /><br />다시 말해 우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해도 맥쿼리는 수익을 얻는 것이다.<br /><br />맥쿼리는 작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거둔 1,550억원의 이자 및 배당수익과<br /><br />1,3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br /><br /><br />°°°°°°°°°°° 원문 °°°°°°°°°°°°°°<br /><br />십 년 전 부산에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때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동전이 없어 직원을 애타게 찾았지만, 새벽이라 아무도2조5천억 벌고 법인세 없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차 뒤로 오셨던 모르는 분이 선뜻 동전을 주셔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동전을 제대로 못 넣어 차 문 열고 나와 다시 넣기는 했지만....<br /><br />부산에는 유독 유료도로가 많습니다.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항대교' 모두 돈을 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국 24개 유료도로 중 부산시가 5개로 1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부산 백양터널과 수정산 터널은 기존 경차 400원에서 500원으로, 소형 800원에서 900원으로, 대형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br /><br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요금을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자,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과 지역 위원장들은 터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터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까요?<br /><br />'적자라서 요금인상? 알고 보니 이자 내느라'<br /><br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터널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25년의 운영 기간과 최소수입 90%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두 터널 운영권자는 백양터널(유)과 수정산터널(주) 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 (이하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br /><br /><br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 요금인상을 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백양터널은 345억 원, 수정산터널은 983억 원의 보전금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수정산터널은 MRG(최소수입보장률) 미달로만 7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br /><br />수백억 원의 보전금을 받고도 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요금을 인상했을까요? 이유는 맥쿼리인프라에 지급된 이자 때문이었습니다.<br /><br /><br />수정산터널의 사업실적을 보면 부산시 보조금 954억 원을 포함 총 2,088억 원의 영업수익 중 이자 지급액만 1,065억 원이었습니다. 수익의 반 이상이 이자로 지출됩니다. 그것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br /><br />백양터널은 통행료 수입은 185억 원인데, 이자비용이 242억으로 통행료 수입 전액으로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57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백양산터널과 수정산 터널의 차입금 대비 이자율은 각각 19.3%와 14.1%로 시중 금리의 4~5배에 해당합니다.<br /><br />지분 100%를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수정산터널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만 1,065억원을 챙겼습니다. 터널조성에 소요된 사업비가 1,282억 원이었는데 맥쿼리인프라는 사업비의 90% 이상을 이자로 챙긴 셈입니다. <br /><br />'맥쿼리 이자수익 1조 5천억, 법인세는 0원'<br /><br /><br />맥쿼리인프라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1조7천 800억 원의 운용이익을 얻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마창대교 (이율 20%), 인천대교 (이율 12%), 서울지하철 9호선 (이율 15%) 등 민자사업장 11곳에 9%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자수익만 1조 5천 400억 원으로 전체 수익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br /><br />현행세법은 지배회사가 피지배 회사에 20%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한도는 9%입니다. 이미 맥쿼리인프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br /><br />맥쿼리인프라는 1조 1,6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0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맥쿼리인프라가 지분을 가진 곳은 이자수익을 내느라 적자라 배당금이 없었고, 맥쿼리인프라는 배당을 90% 이상 해버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 이익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돈을 나눠주고 있어 법인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br /><br />법인세율 22%만 계산해도 맥쿼리는 현재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맥쿼리인프라에 제대로 법인세를 받았어도, 노령연금, 무상급식,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br /><br />'맥쿼리 주인은 외국인?'<br /><br />맥쿼리인프라가 호주 인프라그룹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맥쿼리의 주인이 외국인인지 지분을 조사해봤습니다.<br /><br />맥쿼리의 주주현황을 보면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20.8%이고, 외국인 지분은 17.6%입니다. 호주맥쿼리의 지분은 3.8%에 불과했습니다.(2011년 기준)<br /><br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61.7%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고금리 돈놀이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 정부는 이런 불법을 묵과하고 있을까요?<br /><br />국내 알짜배기 민간투자사업에 맥쿼리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로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왜 맥쿼리인프라를 선택해 막대한 이익을 보전해줬는지 그 계약 관계의 혜택은 없었는지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br /><br /><br /><br />20%의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 투기성 자본이 국내 공공 시설을 지배하며 이익을 벌고 있지만, 그들을 막아낼 수 없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br /><br />▶▶▶▶▶▶<br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이익을 챙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br /><br /><br /><br /><br /></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1B93F567FB8AF39'/></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CC744567FB8BB02'/></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621946567FBDF431'/></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2E2442567FBE002F'/></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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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민자 그것을 국가에서 처리 할수가 없을까 민자로 해서 내나라땅 우리국민이 지나가는대 돈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길세 옛날 같으면 통행세 인데 도둑놈 심뽀 아닌까 즉 공공 기업이나 국영기업이나 이런것을 민영화 하면 돈이 많아 진다는것 나라 즉 우리들 살림살이는 더 돈이 많이 나가지요 국민
첫댓글 민자 그것을 국가에서 처리 할수가 없을까
민자로 해서 내나라땅 우리국민이 지나가는대
돈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길세
옛날 같으면 통행세 인데 도둑놈 심뽀 아닌까
즉 공공 기업이나 국영기업이나
이런것을 민영화 하면 돈이 많아 진다는것 나라
즉 우리들 살림살이는 더 돈이 많이 나가지요 국민
전철9호선 박원순시장이 민자에서 서울시로 돌려놓지 않았나요?
길세 받아내려는 술수
담뱃값 인상만 봐도 알죠
넵둬유 `~등신민들은 좀 더 처절하게 당해봐야 ~~~
등신이라 전해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한망국 망해라고 전해라~~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사회주의(자본주의)의 조건에 교통 자본의 국유화가 포함됩니다.
기간자본을 사회가 소유하는 개념이죠.
이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교통자본도 민영자본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 자본의 자산채권을 모아놓은게
바로 미국의 투자금융과 보험회사들의 채권자산으로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이 채권을 모두 부실로(리먼브라덜스의 CDO 관련성)판정하고
국유화해서 지급준비금이라는 일종의 국유화 계좌에 예치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국민 죽이는 거더군요
신자유주의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
▶영리화
요즘 글 보느라 ... ㅠㅠ
대한민국 수많은 민자도로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주인인 맥쿼리...엠비의 국가가 수익모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