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확정력과의 관계 : 기속행위는 그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엄격하게 구속되므로 법규가 존재하는 한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변력은 기속행위에만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속행위는 불가변력과 관계가 없으며 취소권의 제한사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첫댓글 확정력과의 관계 : 기속행위는 그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엄격하게 구속되므로 법규가 존재하는 한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변력은 기속행위에만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속행위는 불가변력과 관계가 없으며 취소권의 제한사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