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관련 [국토부]재개발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관련

[카페지기(호랭)]

제목	재개발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01.18 17:45: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 지분(대지)을 소유한 권리자는 . 이주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 조합(주민대표회의)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금융 비용을 1/N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도정법의 내용이 맞는지요? - 만약, 그러하다면, 지분(대지)를 소유한 권리자는 . 지급받지도 않은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 세입자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1) 지분(대지)를 소유한 권리자에게도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것이 아닐런지요 2) 지분(대지)를 소유한 권리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이주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 세입자에게 지급한 주거이전에 대한 금융비용도 주택을 소유한 권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이 아닐런지요? - 실제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지분(대지)을 소유한 권리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조합(주민대표회의)에서 정관으로 해당 사항을 정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 실제 조합(주민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습이나 관행으로 덮어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유권해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