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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 지금은 집단적사고가 아닌 집단지성의 냉철함이 필요할때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에 무지랭이 글로 밖에 표현못하는 무능에 자책하면서도 울림없는 글을 써야할까 모든것을 내려놓고 싶은 나날이다.

○ 한 축은...

12.3 심야 계엄 선포, 계엄 해제, 탄핵표결 무산, 탄핵가결로 이어진 12일 간은 운명같은 나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업적은 적지 않으나, 국무위원들의 하나같이 반대했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밀어부친게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4.10총선 전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문제, 당 대표와의 갈등, 의대 증원, 채 상병 사건 등등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행보 결과는 총선 패배로 고립을 자초했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돌출되어 자해가 될 때마다 표를 준 중도지지 친구들이 내게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 했다.

결국은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대통령 자신과 보수 진영, 나아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놓고 계엄 사태로 들어선 지금 정해진 길을 걷고있는 듯하다.

걸어야할길이 어떤길이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찬성 반대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헌재'가 인용을 하든 않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권의 짧은 시대가 비극적 방식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랑의 탄핵 가결이 된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체적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안 없는 나날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웃픈 모습이다.

○ 또다른 한 축은...

이제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갔으나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또 다른 리스크하나는 이재명 이라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후 정국의 최고 주인공이 되었다.

이 와중에 위기 대응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절대다수 제1야당 대표가 어처구니없게도 국정 혼란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듯한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국무총리 조차도 탄핵소추하겠다 하고 나아가 형사 고발까지 언급했다.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엮어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의도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편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묻고싶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없는 인물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 실패 이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세는 전쟁에서나 있을 법한 ‘점령군 행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 내편 아닌 사람에게 ‘부역자’ 딱지를 붙이며 장관들에게 호통치고 군인들을 윽박질러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국무위원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90도로 사죄하라”고 몰아붙였다.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인민재판장인가 국회의원의 수준이 저럴까 저런 인물을 우리는 왜 뽑았을까하는 회의감이 드는건 나만의 문제일까?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을 개인 유튜브에 불러내 전시 ‘포로 심문’ 하듯 다그쳤다.

이런 시국의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해외 언론과 돌아가며 인터뷰하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면 국정이 마비돼든 말든, 안보가 어떻하든 그들에게는 그닥 상관없다는 태도 같다.

계엄의 위헌성엔 비교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 그역시 헌법 침해의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28건은 하나같이 정략적 목적의 보복과 협박성이 뚜렷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타깃 삼아서 하나하나 줄줄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계엄 이틀 뒤엔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탄핵소추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사팀에 족쇄를 채우려는 뜻이 엿보인다. 절대다수의 힘으로 수사를 훼방놓는 사법 방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장관 등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켜 원장 공석 사태가 되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권 적폐를 감사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 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해서 헌법상의 감사 기능까지 마비시킨 것으로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려면 먼저 자신과 민주당이 벌이고있는 다수의 힘으로 벌이고 있는 위헌 폭주도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권을 들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정치술수를 무한히 보고 무수히 겪었다. 아부에 아첨으로 눈과 귀를 의심케하는 위선자들 조차도 공천을 받았고 뺏지를 달았다.

지금껏 보지못한 될때까지 몰아간 독선에 강압적 행태를 우리는 똑톡히 기억해야 한다. 그는 반대 세력을 가차 없이 축출하며 제1야당을 1인의 사당화로 장악한 모습은 저급한 병서였다.

나아가 거대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활용하며 국회를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온갖 입법 폭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을 막아섰다. 입법권 남용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들고 3권 분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그 사례는 탄핵 정국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두 번 연속적으로 불출석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을수없는 짓을 버젓이 하고있다. 선거법 재판도 마냥 질질 끌고 있다. 1심 징역형 실형에 이어 항소심도 접수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송 기록 접수 조차 통지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미루고 있다. 대선 전 선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이재명 대표도 계엄을 저지한 주역 중 한사람은 맞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 12개를 짊어진 채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거부감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범죄 혐의의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선거로 면죄부 주는 게 정의롭냐는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타당하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문도 거세질 것이다.

그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라가 두 쪽 나게 되고 만에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내편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 같다면 괜한 기우일까?

그것은 민주당내에서도 이재명의 뜻을 건드린 인물은 가차없이 공천탈락의 횡포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들 끼리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편이야 뭔 말을하고 설명이 필요할까?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