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9 "손님 뚝, 안 팔려요"… 오염수 방류 임박 수산시장 뒤숭숭

[담바우]

230619 (월)  "손님 뚝, 안 팔려요"… 오염수 방류 임박 수산시장 뒤숭숭

"어시장 손님이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더 끊겼어. 방류하면 사정이 더 나빠질 텐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하니 앞이 캄캄하네." 지난 6월 16일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수산물 시장은 여름철 비수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분위기였다. 새벽부터 전남 완도·보성·고흥지역에서 들여온 싱싱한 생선이 진열대에 놓여있었지만, 찾는 발길은 뜸했다.

한 상인은 텅 빈 장부를 바라보다 "지금도 없는디, (방류 시) 앞으로가 더 걱정이여"라며 몸을 일으켜 고등어 위로 앉은 파리를 쫓아냈다. 또 다른 상인은 여러 차례 호객 행위에도 구매하려는 손님이 없자, 머쓱해하며 다시 해산물을 다듬었다. 소비자들은 방류 임박을 의식하는 듯 가격보다 원산지를 꼼꼼히 살폈다. 한 주부는 국내·외국산이 적힌 원산지를 번갈아 가며 살폈다. 상인이 "싸게줄텐게 가져가"라고 했지만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방류 전부터 국내산보다 일본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찾는 고객도 있었다. 주부 김현영(53·여)씨는 "오염되기 전 수산물 미리 사재기하는 지인들이 많다"며 "방류 시 해양 오염이 걱정돼 수산물을 거의 안 먹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소매를 하는 구순자(62)씨는 "코로나19땐 꾸준한 소비는 있었는데 지금은 방류 앞두고 수산물 구매를 기피한다"며 "매출도 1년 전보다 반토막 났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문 닫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진열대엔 팔리지 못하고 폐사한 꽃게 10여 마리도 눈에 띄었다. 7년째 가게를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다운(34)씨는 "올 초엔 폐기 수산물이 매일 3ℓ 정도 나왔는데, 방류 소식 이후 손님이 줄어 폐기량이 두 배 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은 방류수 위험·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보나 대응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수산업자 김민주(45·여)씨는 "정부에선 수산물 구매 장려를 하고 있지만 의문투성인 방류수 안정성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생선을 사겠냐"며 "해류가 돌면서 아무리 적은 수치라도 오염원이 국내로 유입될텐데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어민들도 방류에 따른 소비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영춘 여수시 돌산읍 백초어촌계장은 18일 "지역에서 잡은 생선이 광주·서울 등 여러 지역으로 팔리는데, 방류 임박 소식 이후 점차 주문량이 점차 줄고 있다"며 "방류가 본격화하면 동·남·서해 순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한다.

“여성전용인데 남자가 어딜”… 주차막은 女, 문제없나

남자들끼리 여행 중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여성전용주차장 외에 자리가 없다.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 한 커뮤니티가 여성과 주차 문제로 다투는 남성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아내와 함께 대형쇼핑몰을 방문한 남성 A씨는 거의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여성전용주차장에 빈자리를 발견했다. A씨가 그 자리에 주차하려 하자 한 여성 B씨가 그 자리를 가로막았다.

A씨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 우대일 뿐 전용은 아니니 자리를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B씨는 팔로 X자를 표시하며 비키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전용주차장은 시행과 동시에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여성전용주차장을 비롯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 등 전용주차장 위반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됐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여성만을 위한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대상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나.

​여성전용주차장과는 달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기준이 엄격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금지사항은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와 주차를 방해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장애인사용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

주차 방해로 보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고 차를 세웠을 경우 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Q.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도 처벌하나.

한 커뮤니티에 ‘OO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하 2, 3층에도 자리가 있는데도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지하 1층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A씨는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네티즌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②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①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②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론적으로여성전용주차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할 시 과태료 50만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충전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휴가 포기자' 속출

고물가로 가계 소비여력이 줄면서 휴가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5월 외식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6.9% 올랐다. 물가 오름세가 전반적으로 꺾이는 추세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무려 23.2% 올라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모(29)씨는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고향에서 머물기로 했다. 이씨는 "밥값이 너무 올라 한 달 식비가 100만원에 육박했다. 그렇다고 매일 허리띠를 졸라맨 채 살기도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지출이 큰 휴가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박모(36)씨는 "최근에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도 있었지 않냐. 국내 여행도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며 "성수기는 최대한 피해 9월에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유럽 대신 일본이나 동남아로 떠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최근 원·엔 환율은 100원당 900원선까지 떨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6월의 강릉원주대학교 흥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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