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실버산업 성지 순례
'실버타운'이란 놈 때문에...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노인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법을 비틀어...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실버타운"이란 놈의 성격이 진정 '복지시설'과 '노인복지'가 이 맞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버타운'은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노인 곧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들 말이 맞다면 여기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한 두명이 아니라 수천명) 생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겼다는 말은 그 원인제공자 곧 "사기꾼들"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복지부 모 사무관은...
"우리-복지부-가 분양 받으라고 말 한 적 없어요...자기들이 좋아서 분양 받은 거지...
분양형을 없앨 수도 없어요...분양 수요가 있는데...
왜 잘 되는 곳은 얘기를 안하나요?
텔레비젼에 나와 인터뷰까지 하는 걸 보면 (실버타운 분양에 대해) 만족하는 어르신도 많다는 얘긴데..."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우리사회는 정보가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되는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 논쟁에 앞서 이것이 먼저 입니다.
선별적 복지(잔여 복지), 보편적 복지, 박그네식 복지, 유심인식 복지 어떤 게 우선이가?!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버타운'이란 것에 대한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글 발견~ 이제서야... 발견
http://blog.naver.com/jpa1004?Redirect=Log&logNo=8955394
와우~ 2005년 1월 4일 작성
우리모두 성지순례 합시다^^
복지국가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