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여 거부 당했었는데 </P>
<P>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P>
<P>결과는 다음 기일에 피의자 진술조서 원본과 사본을 법정으로 가지고 </P>
<P>와서 원고 주장의 진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개 여부 결정한다는</P>
<P>아주 명쾌한 판사님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P>
<P>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바 정보공개하라고 판결이</P>
<P>나면 피고측인 검찰측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P>
<P>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다른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P>
<P>영향을 못 끼치게 되었습니다. </P>
<P> 다른 정보공개 청구사건도 이런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만에 마음에 </P>
<P>드는 판사를 만난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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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좀 이상하네요..확인하고 공개할지 안할지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없다고 하면 확인못하는 것이니깐요. 정보공개의 경우 정보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개이익이 더 크거나 피고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될 염려가 없으면 공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또는 신상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라는 것.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법원 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검찰의 절차법적 위법을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하니 원고든 피고든 입닥치라는 말밖에 않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첫댓글 매우 희망적인 결과에 축하드림니다.
그러나 신중 심중하시게 긴장을 푸시지 마십시요.
명쾌한 승리을 기원합니다.
필승.
축하드립니다. 꾸벅~!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들 속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첫번째 추천
음.. 좀 이상하네요..확인하고 공개할지 안할지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없다고 하면 확인못하는 것이니깐요. 정보공개의 경우 정보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개이익이 더 크거나 피고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될 염려가 없으면 공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또는 신상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라는 것.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법원 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검찰의 절차법적 위법을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하니 원고든 피고든 입닥치라는 말밖에 않됩니다. 그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