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한 것도 아닌데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니,,, 국방예산의 실체

[유성]

(삭제하지 마세요)

입력 : 2015.12.28 21:36:17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한 나라가 한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78억달러(9조1300억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자리를 차지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그제 보도했다. 한국이 구매한 무기 중 약 70억달러(8조2000억원)어치는 미국산이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항공정찰기와 병참용 수송 헬기 등을 구매한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다. 전쟁도 하지 않은 나라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보다 더 많은 무기를 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한국은 무기 수입에서 줄곧 높은 순위에 있었다. 2011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국제무기거래추세(2006~2010년)에서도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통계에서도 2013년 무기 수입 순위가 7위였다가 1위로 오른 것이다. 물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첫해 미국과의 계약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라크는 철수하는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73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사들여 2위를 기록했다지만 한국은 변변한 전투 하나 치른 적이 없다.

무기 구매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남북 간 긴장 고조 때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무기 수입국 1위가 된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탓만 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천하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수입국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은 한마디로 남북 간 평화 관리의 실패, 외교의 실패가 초래한 것이다. 최첨단 무기를 대량 구입한다고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북한도 덩달아 무기를 개발하거나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배치되고 중국과 북한은 이에 대응한다고 중국 본토나 북한에 정밀무기를 들여놓을 게 뻔하다. 무기 대량 구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비확장을 부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무기 경쟁은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량 구입하면서 기술 이전에서 홀대받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최근 KF-X 사업을 위한 한국 정부가 요청한 4대 핵심 기술을 전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리는 물론 국가 위신까지 손상하면서 무기를 구입할 까닭이 없다.

무장은 또 다른 무장을 부른다. 무기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발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무기 구매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무기 구입에 쓴 돈은 국방예산(40조2650억원)의 20.3%에 달한다. 경제발전과 복지 확충에 써야 할 국민의 혈세는 그렇게 사라졌다. 비싼 무기가 있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한반도는 벌써 안정되었을 것이다.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만 손에 쥘 수 있다. 하다 못해 이제 무기 수입도 세계 1위라니, 정말 부끄럽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82136175&code=990101

 "하다 못해 이제 무기 수입도 세계 1위라니, 정말 부끄럽다"

자살율을 포함해서 가계부채,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등등

지옥의 문전을 두드리는 최선봉 1위 국가,,

1위를 못해 환장하는 국가인지 몰라도 결국엔 미국의 호갱도 1위에 등극했군요..

경제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국방예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두배로 뛰어 무려 40조원을 돌파했네요..

그중 20%를 미 군산복합체에 다가 아름답게 퍼주기 하는 방식이 었다니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국방예산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철무기를 수입하고 어마어마한 방산비리 자금으로 쓰여지는

현실의 국방예산은 분명코 정상이라 할수 없습니다. 

오바마는 시퀘스터를 발동하여 국방예산을 오히려 줄였는데

결국 그 공백을 따까리들이 메워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허긴 이것은 고철무기 수입비용에 비하면 껌값이네요..

남북한 국방비 비교/ 한국, 북한, 일본 국방예산 규모/

국가예산에서의 비율/ 미국 국방비/국방비 세계순위/한국 내년 국방예산 40조1395억

http://cafe.daum.net/sisa-1/dqMu/13774

천문학적인 미국 국방예산은 다 어디로 갈까/

개판 오분전인 미국 국방부와 미군의 국방예산 집행 실태/ 미군 부패비리/ 미국 군수산업체 비리

http://cafe.daum.net/sisa-1/dqMu/13814

[베트콩]

쓰레기 미국 무기 수입 1위국 개한망국,,,성능좋고 저렴한 러시아 무기 수입국 1위 베트남...이것이 친일파보다 더 해악한 친미파들의 농간이고, 베트남과 달리 전작권도 없고,,,자존심도 없는,,쓰레기 인간 군상들의 실체이다

[노송]

이게 바로 한국은 미국양키의 착취물이라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다.
역사이래 이같은 혹독한 착취사실은 처음일 것이다. 요즘 인도가 영국보고 왕관에 붙은 보석을 내놔라 합디만..
한국은 썩은무기 삿으니 한마디 말 못하지요.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양키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은 이유가 재래식 무기의
판로를 잃기 때문이지요.

만약 한국이 핵 전력을 갖춘다면
재래식 전력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의 확증적 핵 파괴를 통해
전쟁억지력을 갖게되고
양키들은 재래식 무기의
큰 시장을 잃게될뿐더러
양키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도
함께 사라지기에
핵 개발을 막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양키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조선사람이 아닌 양키 종놈일뿐이지요..ㅎㅎ

[역사나무]

한국정권이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미구기 군산업체의 의중이 투사되고..
미.일 금융자본에 의중도 받들어야만..
정권이 유지되는 구조적인 시스탬..

그런 제국주의적 착취 시스탬을 만들어서..
이땅 인간사회에 촘촘하게 설치해놓은..
백색문명 양아치들과 그 부역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하리..
.

[자라]

이나라는 도무지 견제 장치가 없는 것 같슴니다..

여당과 야당과 한통속이 아닌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우람]

그러니 속알머리없는 좀비 허수아비국이라고 하지요.

[우람]

저질무기를 비싸게 사오고 리베이트쳐먹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떡고물이 크니 완전히 신났읍니다.

[홈키파]

바지끄랭이 잘잡으면 콩고물이 줄줄 나오는데 그 바지그랭이를 놓겠습니까? 열심히 콩고물을 털어내려면 북한 자극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최고지요 그러다 훅가는 수가 있지만은,,,

[세리랑]

대통령이 약점을 잡히고 정권을 잡아서 정당성이 없다보니
미국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때리고 얼린다.
약점이 많아야 바가지 씌우기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