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법무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

[물망초5]

삼성법무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

• Posted at 2011/09/20 17:05
• Filed under Dy's team/Today's DY Issue

삼성전자 측과 합동대책회의 후 ‘산재 인정’ 판결에 항소

‣ 신영철 이사장, 4일 오후 이미 검찰에 항소이유서 몰래 제출해놓고
7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거짓말’, “항소철회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  신 이사장의 '사실과 다르다'는 거짓 증언에
정동영 의원 음성 녹취파일 공개 "근로복지공단 국감때 책임물을 것"

‣ 고용노동부도 삼성노동부로 변질, 삼성연구팀에 직업성 암 연구용역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정동영 의원은 오늘(2011년 9월 20일), 2011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것을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근로복지공단의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수행자인 오00 차장과 변00 부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한00 상무, 김00 부장, 정00 차장 등의 핵심 인사들과 만났으며 항소와 관련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삼성전자 합동 대책회의를 가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자료 아래에 붙임)

특히,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에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지도록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오후 곧바로 검찰에 항소 제기 의사와 함께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7월 7일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만난 신 이사장은 "항소 여부는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단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유족·피해자 측에게 항소한다는 사실과 이유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이미 3일전에 검찰에 항소하겠다며 항소이유서까지 몰래 제출해놓은 상태로, 피해자와 유족들을 바로 앞에 두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 의원은 “힘없고 불쌍한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거대 재벌 삼성이 결탁한 연합군과 4년이라는 기나긴 싸움 끝에 이긴 놀라운 승리에 대해 공단이 항소를 한 것은 노동자 복지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말려 죽이기' 에 앞서고 ‘이건희 명예회복위원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노동, 반복지, 무능 재벌종속’의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으나 신 이사장은 끝까지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 하지 않았다”, “장관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다”며 거짓말과 잡아떼기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증언입니다. 이에 유가족들로부터 확보한 신 이사장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네티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날 질의-답변 내용 전체보기: 클릭!

피해자 및 유가족과 신 이사장의 대화 녹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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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녹취 파일 중 신이사장의 주요발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신영철 이사장

"다음주까지가 항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결정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다보니 법무차원에서 검토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우리도 특별히 마음을 열고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다. 항소한다면 암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한다면 하기전에 항소한다는 사실을, 어떤 이유인지, 알려드리겠다는.."

-피해자 유가족들

"도와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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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5]

근로복지공단은 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려고 존재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잠깐의 여유로움]

근로자를 위해 일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앞잡이 노릇이라니 헐~

[황혼의 어부]

죽일놈들
우리 관청피해자 회원님들 함께 힘을 모아
불 공정한자들을 때려부숩시다
물망초 5님 힘내세요.
화이팅~!!!

[정대택]

정동영의원님께서 야무지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행운을 빕니다.

[kdklovewsh]

나으리님들 근로복지공단이란 뜻을 알고 합시다.감사합니다.

[미리]

근로복지공단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저도 13개월전에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보내기만 하면 강제종결 통보 오더라구요..
지금 일년이 넘도록 개인비용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물론 일도 못하고 있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해야하는 공단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