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오송분기로 인한 요금 추가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Techno_H]

자극적인 주제 겉에 내세워 조회수를 올리고자 오송분기 관련을 제목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 라는 것은 농담이고... 뭐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안아산역 분기대안에 비해 오송역 분기대안이 18.97㎞의 거리를 우회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천안아산대안 351.5km / 오송대안 370.5km)

그런데 철도운임이 이동거리의 스칼라량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호남지역 승객들은 천안아산역 분기대안이 선택되었을 때 기대되는 요금수준보다 더 비싼 돈을 물어야 하는 셈입니다. 현재 HSL구간 km 임율 (153.64원/km) 을 대입해보면 편도당 2919.16 원의 요금이 추가부담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실수요자. 즉 호남지역측 반발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오송역이 천안역보다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지만 요금은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 7월 22일 발언. 대전일보 7월 23일자 인용)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정책을 급조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요금보전으로 인해 들어가게 될 예산은 둘째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구간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혜택을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 너무도 환해 보입니다.

경부고속선 2단계구간 (대구~부산)의 경우, 동해남부선과의 연계운행을 위해 밀양/경산방면으로 직통하지 않고 경주/울산 방면으로 우회합니다. 총연장 122.8km로, 동구간 일반경부선과 비교해도 10km 정도가 더 깁니다. 일반경부선의 선형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몇 배 더 우회하는 셈이겠지요. 이 사실을 들어 부산지역 지자체에서 '우리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경주/울산방면으로 우회하니 요금을 보전해 달라' 고 요구하고 나선다면... 딱히 반박할 논리는 없습니다. -_- 이 외에 강릉지역에서 청량리-강릉간 우회노선의 요금을 보전해 달라던가 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또 설령 이런 요구가 전혀 없고, 개통 첫해에는 어떻게 요금보조가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곧 '호남지역 퍼주기' 논리라던가... 하는 것으로 금방 사라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_-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순히 스칼라량 x 고정임율 로 되어있는 철도운임체계 자체를 이 기회에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역 간의 벡터량 (직선거리) 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던가, 단순히 등급에 따른 고정임율에서 운행소요시분을 고려한 상대임율로 전환한다던가, 여러가지로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및 보조금지급'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장 지금만 보아도 현 운임체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난점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1) 영동선 강릉행 무궁화호의 경우, 영주로 우회하는 열차와 그렇지 않은 열차가 있습니다. 영주우회 열차는 더 먼 거리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열차보다 1시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즉 서비스 수준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우회해서 늦는 쪽이 핸디캡을 적용해서 더 싼 요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행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오히려 3천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2) 완행열차인 통일호가 무리하게 폐지된 이후, 같은 무궁화호라도 정차역 갯수와 소요시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01 열차는 서대전을 06시30분에 발차하여 목포역에 10시04분에 도착. 214분이 소요되지만, #1431 열차는 서대전을 09시05분에 발차하여 목포역에는 12시23분에 도착. 198분이 소요됩니다. 16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차가 나지요. #1501은 통일호승격 통근형무궁화. 소위 통궁호라 불리는 것이고, #1431은 일반 중장거리 무궁화호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열차 요금은 같습니다.

(3) 없는 곳에 철도를 새로 놓는 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철도의 선형과 성능을 개량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투자 항목입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면 그만큼 요금도 올라가는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단순한 운임체계대로라면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면 요금은 오히려 내려가고 맙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조 4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선 제천-원주간 46.7km 구간의 선형개량 사업이 추진중인데, 청량리-제천간 열차운행 소요시분이 2시간15분에서 1시간15분으로 크게 단축되며, 총연장은 11.1km 단축될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1시간의 시간 단축과 승차감향상 등을 감안하면 요금이 좀 올라도 기꺼이 탈 것 같은데... 현 체계대로라면 오히려 900~1000원 정도가 내립니다. 운행거리가 줄었기 때문이죠.



이런 내재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크게 터져나온 사례가 바로 오송분기역vs천안아산분기역 (시간손실, 경제적손실에 대한 대책 없음)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임시방편식 달래기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왕 문제가 이렇게 된 김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개조5X59]

오송분기를 해서 가면 솔직히 이득이 없다고생각합니다. 단점은 많지요 1. 분기를 생각해서 크게지어논 '천안아산'역사를 버리고'오송'역사를 고속선구간에 새로 새워야합니다.(예산낭비) 2. 약간 돌아간다지만 정차역이늘었으므로 시간도오래걸립니다(시간낭비) 3. 추가요금을 정부가 부담을 해 준다고 쳐도 얼마못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개인생각) 그냥 처음계획했던대로하면될걸..

[Dakku]

정부에서 오송분기를 찬성하는 글의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는 ㅡ.ㅜ...

[chomina]

지금이야 요금 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장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는 것 아닐까요?

[Sunny]

광주기준으로.. 호남권에서 KTX가 K고속의 1일 20시간가까이 운행(새벽5시~다음날2시), 5분(주간)~10,15분(심야)배차 등 물량공세와 고속버스의 요금체계등에 우위를 점하려면.. KTX를 부산같이 시간당 최소 3~4회 뿌리지 않는이상 최단거리 운행을 통한 "시간단축"+"요금차이(버스와 KTX) 최소화" 메리트가 극대화 되어야 합니다..

[구민]

10량 편성으로 380량이라니 시간당 3~4회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탄강]

근데 이미 천안아산엔.분기하려고 만들어놓은 구조물이 있다는거..참으로 안타깝죠.SK건설 임원실가보니깐. 천안아산 분기로 된 철도지도가 있어서 안습..ㅋ

[湖南線ICE]

서울역에서 오송까지는 무슨열차를 타고와서 환승하는겁니까?(서울에서 목포까지여행할경우)

[[0403]都羅山驛]

오송역은 경부고속선상 지어지는 역입니다....

[개조5X59]

호남선고속철은 그대로 용산출발이되 중간에 경부고속선과 나눠지는 곳이 오송입니다

[친절한 하늘씨]

단지 행정도시와 가깝다는 이유로 오송분기를 택한것으로 보이는... 아무런 이유없이 ㅡㅡ

[☆:*:.. 시베리아의 눈 ..:*:★]

실제론 천안분기 전제 하의 공주역과 행정도시간 거리나 오송 행정도시간 거리나 그게 그겁니다. -_-;;

[earth89]

솔직히 오송분기문제는 충북에서도 청주청원쪽만 관심있었지 나머지 시군은 관심도 않가졌던것 같네요. 청주만하더라도 충북내에서 보면 대전, 행정도시와 연계해서 발전하려는 듯한 인상을보이고(그래서 행정도시운운하며 오송분기유치) 북부권(충주)은 수도권하고 연계하려는 움직임,,, 어떻게보면 충북이라는 같은 울타리지만 지역간에 이질감이 상당하죠...우리나라 지역불균형의 축소판이 충북에 있죠...

[K125 양정역]

잘도 보전해주겠군요... -_- 오송역이 단순 분기만 하는 신호장이 되버려도 저따위 소리 나올지...

[한철화정역0316]

정권이 물갈이되면 바뀔라나...(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