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에 대하여-김광수 소장님 2012년5월29일 광주 오방아카데미 강연 전문

[라그랑지]

안녕하세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다음 카페의 운영진입니다.

김광수 소장님의 2012년 5월29일 광주 오방아카데미 강연내용 전체를 녹취한 글입니다. 강연시간이 질의응답 포함해서 90분정도 되기 때문에, 녹취록 분량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혼자보기 아까울 정도로 알찹니다. 강연 내용을 글로 옮기면 더 많은 분들이 강연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텍스트화 작업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경제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중자본주의, 금산분리정책 등의 재벌개혁, 투자론, 분배와 복지 등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당면 현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팟캐스트 링크와 함께, 녹취록 파일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YMCA 강연 1 - 경제정의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본 건전성

http://feeds.kseri.net/~r/kseri/interview/~5/oy6XYgm-Vws/2012.05.29_obang_academy_1.mp3

광주 YMCA 강연 2 -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 그리고 정치개혁

http://feeds.kseri.net/~r/kseri/interview/~5/PIlSoMImzeY/2012.05.29_obang_academy_2.mp3

광주 YMCA 강연 3 - 세계 경제위기의 향방과 정치개혁

http://feeds.kseri.net/~r/kseri/interview/~5/GjOzhbCnI78/2012.05.29_obang_academy_3.mp3

광주 YMCA 강연 4 - QnA (복지와 완전경쟁 등)

http://feeds.kseri.net/~r/kseri/interview/~5/fc8_35tOvsU/2012.05.29_obang_academy_4.mp3

강연 녹취록 PDF 파일

http://feeds.kseri.net/~r/kseri/interview/~5/lnzLj089jI8/2012.05.29_obang_academy.pdf

광주 오방 아카데미_YMCA강연-경제정의에 대하여…….

(1) 경제정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오늘 같이 의논할 주제는 경제 정의에 관한 겁니다. 경제정의에 관한 주제인데,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말하면 당황했고, 나쁘게 말하면 어 이거 알고 주제를 정해서 주셨나?(웃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주제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의라는 말 자체가 얼핏 들으면 직감적으로 다 느끼시죠. 아 지금 이게 어떤 의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시죠. 느끼시는데, 경제라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연구해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앞뒤가 안 맞는다. 너무 애매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와 정의라는 단어 두 개 가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는 무엇을 그리시나요. 경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농업경제, 산업경제, 중상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정의!, 정의하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가 영어로는 justice.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번역이 돼서, 미국에서는 별로 히트를 못 쳤는데, 한국에서 히트를 친 책이 있죠. 그 정의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 정부에 대해서 민감해지신 것 같은데,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정의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정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경제정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를 강화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경제정의라고 말하면 복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복지를 강화하거나 복지와 관련된 문제다...?

아니면, 경제정의 하면 뭔가 평등에 관한 거다…….경제정의 하면 무엇인가 원칙에 관한 거다, 룰(rule)에 관한 거다……. 다 다르죠.

지금 경제정의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정의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정의라고 하면 법을 생각하죠. 법이죠. 정의가 가장 강조되는 영역은 사법영역입니다.

그렇죠. 법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정의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정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예컨대 법이라고 하면, 성문법이 됐든, 불문법이 됐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가치에 대한 기준.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해관계가 충돌 됐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제3자적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해주는 것.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 이런 것. 정의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죠. 일반적으로는 많이 접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제문제는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경제라고 말했을 때는 현재 한국경제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경제라고 하면 어떤 거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자본주의.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각자 각자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시장, 현재 한국경제라고 하면,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죠. 그랬을 때, 경제라고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말하는데,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소득이나 이익을 일단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견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에 있습니까? 가치기준이나 도덕기준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그저 오로지 자기의 재산이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정의하면, 도덕적 가치기준, 기준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럼 모순이죠.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경제정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논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도대체 많은 국민들이 한국 경제 상황에서 경제정의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나 원인 또는 요인이 뭐냐는 거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파고들어가 보자 이거죠. 막연하게 저 사람이 살기 어려운데 저 사람 불로소득을 하는 것 같아.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서 떼돈을 벌어서... 그런데 나는 죽어라고 일해도 한 달에 80만원이야.. 이게 정의롭냐! 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한다 이거에요. 그런가 하면, 아 내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왔지만 지금 내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 그럼 이건 나라가 조금 내 고생해서 해왔으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떠받쳐줘야 하는 거 아냐? 나도 나이 먹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나라가 그런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군가가 굉장히 쉽게 돈을 번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강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내 기대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이 돈 번 것처럼 나도 쉽게 돈 벌수 있고, 여러 가지 생로병사와 관련해서 애를 낳고, 아프고, 뭐 이렇게 나이 먹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라가 조금 더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보면 그게 미흡해. 미흡한 이유가 보니까, 아 대통령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정치권이 마음에 안 들고, 정부 관료가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정의 문제를 떠나서 여하튼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개인적인 불만에 그치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5천만 명 중에 한 4천만 명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정의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경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또는 표방하고 실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해서 하면 그 경제에 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누구는 쉽게 떼돈을 벌고, 누구는 혜택을 받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야 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정말로 힘들게 산다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제도는 이미 기각되죠. 받아들여지지 않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대다수 나라가 이런 제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경제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갈등을 조절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절하면서도 또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주의라는 체제를 받아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자다. 그래서 이건 아주 나쁜 거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모르는 이야기에요. 마치 그건 뭐하고 같은가하면, 전문적인 의술, 의학적 훈련을 받은 의사를 제쳐두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은 암이야. 저 사람을 수술하고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명색의 경제를 평생을 해온 제가, 한국만 볼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 그거 미국이 했냐 이거죠.  그럼 일본에 있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바보냐 이거죠.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한테 다 휘둘리는 바보냐 이거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다 바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마치 그게 정의이고 진실인 냥 왜곡 되가지고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시장이 언제부터 생겼죠? 시장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구석기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교환하면 시장이에요. 왜 교환합니까? 교환해서 자신이 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 남의 것을 돈을 가져다가 주고, 더 필요한 것을 바꿔가지고 오는 거죠. 시장은 인류가 생존한 순간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제도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과 자연발생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온 제도입니다. 고대 국가시대에도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거래 했잖아요. 시장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도 시장이 다 있었죠. 예컨대, 유럽중세시대에는 원거리 상업시장이 발달했죠. 그래서 도시들이 생겨난 거죠.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모험, 탐험심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이른바 글로벌하게 교역을 한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 식민지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있는 향신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유럽대륙에 가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중세시대, 근세시대 넘어서도 이른바 중상주의적 시장경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요. 그 전에는 중상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 전에는 원거리 상업적 시장경제(중세),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왜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의, 이른바 삶과 더불어서 시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삶에, 뭔가 몰라도 본능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뭔가 경제이론, 시장이 뭔가 어쩌고저쩌고 간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오늘날의 근대 경제학, 학문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떤 면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의 삶과 더불어 계속 존재해왔는가 연구해보니까. 이 시장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속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해관계나 목표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이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준다……. 정치적으로든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해주더라…….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딱 갖춰주면 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어떤 조건 하나를 딱 갖춰주면. 그 조건이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석유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정된 자원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쓰더라. 이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친환경적이더라. 이겁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거야 말로 친환경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재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조건 하나에서만, 그것만 갖춰주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를 모두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원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더라. 이겁니다. 그 조건이 뭣인지 조사해보니, 완전경쟁상태라는 겁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1890년에 독점금지법을 처음 만듭니다. 독점금지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완전경쟁조건을 갖춰주면 시장이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이뤄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만들고 공정거래법을 만든 겁니다.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법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게 경제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경제정의입니다. 시장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거죠.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을 의도적으로 장악하지 말라는 거죠. 엉터리 정보를 풀어내서 시장을 조작하지 말라는 거죠. 선동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누구도 시장에 대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도 인위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덩치나 규모나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경제정의입니다. 이게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의라는 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누가 굉장히 쉽게 돈을 벌었다. 또 복지를 강화해서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끝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과 중간에 있어서 밑 빠진 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못사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끝부분에서 나눠먹기 하자라고 주장한다한들 문제가 해결 되냐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무슨 저놈들은 시장론자야, 신자유주의자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다 이거죠.

진보/보수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말아먹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지식과 올바른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어서 진보/보수라는 게 시작된 것은 해방 전후로 해서 시작됐거든요. 미소냉전이 들어오면서 진보/보수가 시작됐거든요. 미소 냉전에서는 서로를 죽였죠. 한국에서의 진보/보수는 죽이는 진보/보수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계속 지속되어 왔죠. 그런데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선진국에서의 진보/보수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먹고 잘살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에 대한 차이에 대한 논쟁입니다. 서로 잘 먹고 잘살게, 어떻게 하면 더 자기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론에 대한 차이이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죠.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엉터리로 넘어 와버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피해를 지금의 젊은 자식세대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젊은 20~40대 세대들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시장과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재벌대기업. 하면 뭐가 문제죠? 시장의 완전경쟁에 반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경쟁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문제죠. 이게 무슨 친기업, 무슨 반기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만. 아니 똑같은 건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완전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누구나 관계없이 처벌을 해버리는데, 한국만 왜 이렇게 짜고 치고 하죠? 몰아주죠? 몰아주기를 하죠. 아주 대놓고 “나는 친기업이야.”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해버려요. 경제라는 것이 놀랍게도, 한쪽으로 몰아주면, 한쪽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친기업이라고 기업에 몰아줘버리면,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뒤집어쓰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 하나만 보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얼마였죠? 920~30원 했죠? 그렇죠? 나는 친기업이야. 해서 고환율이다 뭐다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1200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하나 수출을 하면, 전에는 1달러를 벌어오면, 900원을 줬는데, 1100~1200원을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200~300원 더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을 똑같이 하나 팔았는데,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기술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높인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판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더 줘버려요. 한국은행에 1달러를 가져가면 전에는 900원을 주던 것을 1100원 1200원을 더 줘버리니까, 한국은행은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더 주죠? 한국은행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돈을 찍어내죠.

어디서 돈을 가져옵니까? 여러분들, 일반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물건들 거의 90%이상이 다 수입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90%이상이 수입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8년 전에 1달러짜리를 사오면, 900원을 주면 됐는데, 지금은 1100~1200원을 줘야 해요. 그래서 물건 값이 얼마나 올랐죠? 30~40%올랐어요. 물가 폭등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물가 폭등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경제정의냐? 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경제정의라는 것은 완전경쟁에 입각한 것. 또 하나 추구한다고 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끼어들지 말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 완전경쟁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노력만 하면 되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서 가격을 조정하지 말라.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정부가 환율정책이라고 끼어들어서 환율을 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요.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대기업 몰아주기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게 정의냐 라는 거죠. 불로소득이죠. 그 댓가를 일반 국민들이 물가폭등이라는 것을 뒤집어쓰고 있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라고 하죠. 박정희 정부부터 경제성장 정책을 이렇게 해왔는데,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렇게 추구한다. 라고 하면서 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뛰어든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원배분을 막 하는 거예요. 재벌들한테 옛날 박정희 정부 때 관치금융이라는 거죠. 자본이 부족해서, 정부신용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기계도 사고 뭣도 사고 공장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 부족한 외화를 이제 재벌들한테 나눠준다 이거에요. 그게 관치금융이죠. 그러면 재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서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면 상납을 하죠. 그러면 돈을 나눠준 권력한테 상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 와중에서 일반 국민들도 떡고물 좀 받아먹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중학교 갈 때에도 중학교 안가고, 여자분들이 수도권에 상경해서 동생들 학교 보낸다고 공장가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온 거에요. 그렇게 해서 떡고물이 떨어졌죠. 요컨대 그때 그렇게 하면서 보다 더, 예를 들어서 그 여공들의 노역에 상응하는 임금을 줬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이거죠. 모든 것의 평가는 기회비용이에요. 누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했으니까 보릿고개였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덕분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이야기에요. 뭐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안하고, 다른 식으로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든 학문의 기본 이것이 역사평가의 기본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보면, 정부가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자원배분을 인위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성장을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안하고, 그때그때 수준에 맞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오늘날 대다수 국민들이 뭔지는 몰라도 경제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정말로 그 시장에서 이뤄지는 그 당시 수준에 맞게 그 시장에서 이뤄지는 최적의 자원배분에 따라서 쭉 성장을 해왔더라면, 훨씬 더 오늘날과 다른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의라는 문제는 지금부터 저것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이냐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다 지금 얽혀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욱 더 경제정의라는 문제에서 더 중요하다…….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능력껏 일해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라고 일해도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결혼은커녕 결혼해도 애를 못 낳고, 내가 마음은 있어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업자로 놀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사나.. 그런 식의 경제시스템, 그런 식의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양산해내는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으면, 결과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눠 갖자. 돈 있는 사람들 세금 걷어보자. 라고 백날 이야기 해봤자 문제해결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못 이겨요. 이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까지 이겼습니까? 이겼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죠. 못 이겼으니까 이렇게 온 거죠. 왜 안 되는 것을 붙잡고 하려고 하냐 이거에요. 진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은 딴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정치권. 아주 저는. 그래서 저는 물갈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걸로 자기 밥그릇을 유지해왔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했죠? 한국경제가? 자본주의에요. 이 자본주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안하면 공산주의 할래.……. 북한에 가~ 저기 가서 살지 왜 여기 와서 떠드느냐? 가라고 해서 안 가더군요. 거기 가서 하지.. 자본주의라고 할 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유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누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국가라도 그것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본이라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자본 경제라고 하죠.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말합니다. 노동과 자본, 자본하면 보통 기계나 그런 것을 의미하죠. 큰 의미에서는 노동이나 기계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다 생산수단이라는 의미에서는 자본입니다. 노동자본, 사람도 놀 때는 인적자산이에요. 휴먼에셋 이예요. 이게 회사 취직해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휴먼 캐피탈이에요. 인적자본이 되는 거예요. 놀 때는 자산이지만, 자본화되는 거죠. 자본이라고 하면,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수단으로 투입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과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저런 경제정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결과부분에 대해서 너무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자본이 건전하게 성장하면 되는 거죠. 자본의 소유와 관련된 것은 자본의 소유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본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 하면, 이른바 산업자본이 있고 금융자본이 있습니다. 산업자본에는 1차 산업, 농립수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미에서의 산업자본과, 그 다음에 금융자본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자본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많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를 해야 한다. 라는 거죠. 한 사람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런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좀 어려워져요. 사실은 다른 회사가 더 잘되는데.. 사실은 그 잘되는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내가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곳에다가 돈을 쏟아부어버려요. 돈을 빌려줘요.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을 봐보세요.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나라 보세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시티그룹 있죠.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 소프트나, 제네럴일렉트릭이나 GM이나. 이런 회사가 시티그룹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시티그룹은 시티그룹, 금융자본으로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산업자본과 독립되어 있어요. 골드만삭스 봐보세요. 골드만삭스를 한국처럼 재벌이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 산업자본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금융자본이에요. 자본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되어 상호견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험을 제대로 점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 자본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 안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엉터리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의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벌들이, 삼성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가 있고, 금융계에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증권, 삼성캐피탈, 삼성카드가 있고……. 다 가지고 있죠. 자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이렇게 재벌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다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환출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순환출자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건 뭐 특별히 삼성그룹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회사가, B 회사에 출자하고, B 회사가 C에, C가 D 회사에……. D 회사가 다시 A회사에 출자하는 것. 빙 돌아서 가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허수가 생깁니다. 실제 돈은 100밖에 없는데 빙빙 돌면 회계상으로 500~100으로 막 부풀려져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나 일자리 얻기는 힘들고, 요새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 전업투자자, 개미투자자 하네.…….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요즘 일해서 돈 벌기는 힘드니까, 재테크해서 돈 벌려고 주식투자 한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허수 정보, 허수 Data, 실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한다 이거에요.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거의 다 잃게 되요. 처음에 돈 좀 땃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10번 해보세요. 100이면 다 잃습니다.

제 전공이 증권투자였어요. 잘 압니다. 잃어요. 벌수가 없어요. 돈 버는 건……. 여러분들 도박 누가 돈 벌죠? 그 판 만드는 사람이 돈 벌죠? 그렇죠? 그 판을 만든, 도박장을 만든 사람이 돈 벌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허수로 만들어서 왜곡된 정보, 거짓 정보를 흘려서 기만하는 구조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본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이겁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자본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게,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상호출자를 하루라도 빨리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의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있었죠. 생산수단이에요. 자본을 투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자본투자 한다고 그러잖아요? 회계 재무재표상으로는 대차대조표로는 부채가 있고 자기자본이 있잖아요. 내가 돈 좀 내고 부족한 부분은 돈 빌려다가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가계도 빌리고, 원자재도 사고, 사람도 채용하고 해서 사업을 벌이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돈을 빌려오는 것은 타인자본이라고 하고, 내 돈을 내는 것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자본은 뭐죠? 투자에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떠안는다는 것. 위험을 떠안는 것. 내가 망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이고 투자라는 것은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 위험을 내가 잘 통제할 때 사업을 성공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고,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겁니다. 위험이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그거야 말로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반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은 투자고, 투자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을 떠안는데 특정 소수가 자본을 몽땅 갖고 있으면 몽땅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 질러버리면 경제 전체가 거덜나버리죠.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 질러버리면 경제 전체가 거덜 나 버리죠.

주식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분산투자하라고 그러죠. 경제의 기본은 위험 경제학, 위험을 다루는 경제학의 기본은, 분산입니다. 경제 전체, 나라경제 전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경제 전체의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골고루 분산하느냐가 그 자본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 있죠. 계는 뭡니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번호타기를 해서 다 다 내주고 번호타기 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보험이죠. 보험도 계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 사고에 대비해서 내가 1만원을 대비해둔다 이거에요. 그러면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 1만원씩을 각자가 대비를 해놓으면, 경제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만원이 되죠. 그러면 경제전체적으로 100만원을 저금을 해야 돼요. 전부가 따로 따로 자기위험을 사고 위험을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하면 100만원을 다 경제전체로 저금을 해둬야 해요. 100만원 못써요. 그런데, 100명이 모여가지고 사고가 모두가 동시에 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나더라...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10만 원정도 비용으로 들더라. 모든 사람이 1만원씩 내는 것보다, 100명이 천 원씩만 내면, 경제 전체적으로 10만원만 저금해 두고 있으면 누군가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위험을 보상을 하죠. 커버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 90만원은 다른데다 쓸 수 있죠. 다른데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험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뭘 합니까? 그 구성원 전체가 위험을 분담하는 거죠. 위험을 분담. 분담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죠? 분담비용이 엄청나게 싸지죠. 위험을 서로 나눠 갖게 되면 그 위험의 부담비용이 각자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싸진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라 전체, 나라경제 전체로 봤을 때, 자본을 그 경제 구성원 모두가 다 이게 투자고 투자는 반드시 위험이 수반되는 건데, 이걸 다 위험 분담하게 되면, 경제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담비용이 가장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효과가 극대화되죠. 그렇죠. 어느 소수 특정인이 자본을 다 장악하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다 소유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혼자 몽땅 뒤집어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 질러대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정치나 정부 관료가 엉터리 정책을 해서 잘못하게 되면 나라 전체를 말아먹어 버린다. 이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투자론의 기본은, 위험을 다루는 투자론의 기본은 분산투자입니다. 그러면 자본도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산해야죠.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분산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대중자본주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본을 다 적정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경제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길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경제를 바꿔야한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말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일 뿐이지, 이른바 재벌자본주의 식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자기식의 경제다 이거죠. 시장경제도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시장경제인 것처럼 그 단어를 그 사람들이 쓸 뿐이죠. 그걸로 자기들을 포장할 뿐이죠. 실제는 그게 절대로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대중자본주의 완전경쟁이 실현되는 시장경제를 먼저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실업자가 양산되고 저 소득자가 양산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백날 떠들어 봤자. 복지를 강화? 돈 어디서 나서 그거 할 겁니까? 뺏어버려요? 그럴 순 없잖아요.

지금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막론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2)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 그리고 정치개혁

지금 “복지야, 나는 보편적 복지야, 선택적 복지야.” 돈이 어디 있어서요. 빚투성이 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어떻게 줄 겁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죽어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정에서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스펙 쌓고, 유학 보내고, 뭣해가지고...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경제구조를 놔두고 취업 못 하니까, 실업수당을 줘요? 아니면 뭘 해줘요?

일자리를 주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뭘 해버렸죠? 지난 10년 넘게? 부동산에 다 몰아넣어 버렸죠. 부동산에 다 몰아넣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경제라는 것에 어떻다고 했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효과적으로 분배해서 쓸 것인가……. 그것이 경제죠. 경제……. 경제학이라고 하면 경세제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양적인 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고, 서양에서 경제라고 하면 economy입니다.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챙길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데 투입하지 않고, 모조리 다 하여튼 이유야 어찌됐든, 누가 그렇게 했든, 뭘 잘못해서 했든, 다 부동산에 몰아넣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시집장가 보내보세요. 보낼 수 있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제일로 걸리는 것이 뭐죠? 집값이죠? 집 문제죠?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버려요. 애를 안 낳아버려요. 그래서 어떻죠? 말할 수 없는 인구 동태 면에서 인구충격이 와있습니다.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충격은 30년 ~50년 갑니다. 사람 평생, 한평생, 평균 80이잖아요. 한번 인구 면에서 충격이 와버리면, 그 충격은 한 사이클이 갑니다. 한 사이클이 가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막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매달려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해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저걸 10억에 샀어요. “누가 저걸 15억에 사주겠지”, 15억에 누가 샀어요. 그 다음에 “누가 20억에 사주겠지.” 20억에 사주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 거품이 꺼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금융위기가 났잖아요. 일본도 20년 넘게 저렇게 되고, 유럽도 지금까지 위험한 것이 다 저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모조리 죽기 아니면 살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정부 관료가, 빚내서 집 사세요 해서, 10년 동안 몰아붙였다 이거에요.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고 있죠? 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부동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보세요. 수도권이……. 대한민국 아파트가 830만호가 있는데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 반반 있습니다. 반반 있는데, 뒤의 분들은 아마 안보이실 거예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www.kseri.co.kr) 에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투기거품이 5년째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1번지죠. 대치동. 우성, 은마 이름 들어보셨죠?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의 주공. 이름 들어보셨죠? 2006년 1월~2012년 2월까지의 실제 거래가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에서 14억 올랐다가 지금 다시 9억이에요. 그 다음에 개포동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9억에서 13억 까지 올랐다가 8억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5년 넘게, 약간의 등락은 있어도 떨어지고 있죠.

이거 강남구만 그런가요? 인천, 투기가 한창 있었던 송도……. 경제자유구역. 보세요. 송도의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체 아파트를 보면, 32평형이 40%정도 되고, 45%인가? 25~6평형이 30%~35%정도입니다. 이 두 개의 평형을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의 75%입니다.

이 두 개가 표준주택입니다.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32평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6억~7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3억 밑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영종도 인천공항 있는데. 2006년 초까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성남의 분당신도시. 서현동이 제일로 중심가에요. 2006년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있는 일산 마두동 중심가. 2006년 정도까지 떨어져 있죠.

그 다음, 부천. 조금 덜 떨어져 있죠. 덜떨어진 이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래요. 강남은 8억~9억 10억 이렇고, 성남 분당이나 일산은 한 5~6억. 4~5억대고……. 안양 평촌 신도, 과천 청사 있는데……. 다 떨어져 있잖아요. 수원, 광교 신도시.. 이런데도 다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용인, 투기가 엄청나게 불었던 곳. 기흥, 수지 2006년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화성 동탄 신도시, 수도권 상황이 이렇습니다.

광주지역이 작년 1년 3~4천만 원 올랐다고, 광주는 문제없어? 두고 보세요…….(청중들 웃음)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이야기 한 것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애신협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건설회사 파산 같은 경우. 그런가하면, 건설회사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건설사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건설 쪽도 문제없이 잘 돼야지요? 그런데 실제 건설사들 상황이 어떤가 하면, 여기에 상위 50위 건설사에 대한 파산 위험분석을, 작년 8월초에 저희 연구소가 분석을 한 겁니다. 제일로 큰 건설사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이렇게 죽 50위까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 곳은 이미 부도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50위권 중에 13개가 이미 부도나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저희 연구소가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파란 색으로 위험이라고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써놓은 곳은 뭐냐면, 이미 부도난 곳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이거에요. 이미 부도난 건설사 말고 20개가 더 지금 부도가 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어떻죠?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빚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못 갚으니까 주택담보대출 만기 3년 연장해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설사들이 망할 거 아니에요. 건설사들이 망했는데,  A, B, C, D 등급이 있는데, 밑에서 D등급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지금 A등급까지 올라와 있는데 A등급(상위 50위 회사들)의 건설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건설사들은 돈 어디서 나죠? 은행들한테 돈 빌려서 하죠. 조금 안 좋은 사업을 벌리는 경우는 누구한테 돈을 빌리죠?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축은행 싹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에요. 문제가 터지면 맨 주변, 가장 취약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으로 오죠? 밀려오죠? 이제 마지막에 누구죠? 번호타간 사람이? 은행이죠. 은행! 시간문제입니다. 시간문제…….

어떻게 할 거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살만큼 살았어요.(청중 웃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다 죽일 겁니까? 지금 빚이 가계만 해도 1100조원입니다. 기준이……. 한국은행에 나온 가계부채는 금융권에서 빌린, 은행, 저축은행, 예금기관에서 빌린 것이 900조이고, 자금순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고, 뭐고 그냥. 가계가 진 빚이, 금융부채가 1100조에요. 900조든 1100조든, 이른바 OECD회원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계 빚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부채무가, 정부는 406조니까 아직 낮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정말, 웃기는 소리죠. 공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죠. 정부하고 공기업을 합치면 그것도 거의 그냥 GDP 100% 수준에 달합니다. 빚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채무가 얼마냐, 공기업 채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90년대 말, IMF외환위기 터졌을 때 정부채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 흑자였어요. 정부 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탁 터졌을 때, 은행들과 대기업들이 우르르 망하니까 그거 살려준다고 공적자금, 정부가 넣었죠? 160조! 그래서 정부 빚이 160조를 딱 집어넣으니까 정부채무비율이 GDP로 평가를 해보니까 60%가 순식간에 튀어버린 거예요. 정부 채무는, 정부 채무는 어떻게 발생하죠? 정부가 엉터리 4대강 사업하면 빚이 생기죠. 그렇게도 생기지만 그거 아니라도 민간부문에서 민간 경제가 줄어버리면, 민간이 빚을 감당 못하면 누가 떠안습니까? 정부가 다 떠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빚이 많나 적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른다 이거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관료들이나 모른다 이거에요. 그런 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한다고 몇 십 년째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어왔다 이거에요. 말아먹어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민주당 찍어왔다 이거에요. 변함없이 찍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이 좋아졌습니까? 광주지역, 전남지역, 호남지역이 좋아졌습니까? 왜 찍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찍죠? 그 사람들 계속 해먹으라고, 너 훌륭하니까? 광주 시장이고 도지사고 찍어주면, 아 그 사람들 가문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런 걸 위해 삽니까? 어리석죠.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경제라는 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역량과 현실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떠든다고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외환위기 직후부터 떠들어 왔어요. 저도 상당히 힘센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대통령만 빼놓고……. 심지어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튕겼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할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한 번 더 해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대 30대 40대들이 전체 유권자들의 75%인데, 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자기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냐 이거에요.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져줬습니까? 새누리당이 책임져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야지, 누가 절대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자식세대 여러분들은 부모세대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이 변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당하고 삽니까. 왜 기죽어서 삽니까.

미국 봐보세요. 전에 클린턴도 47살에 대통령이 됐고,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도 47살에 대통령이 됐고, 영국의 토니블레어 전 총리도 43살에 총리가 됐고, 지금의 카메룬 총리도 43살에 총리가 됐고, 독일의 지금의 메르켈 총리는 51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초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웃 일본마저도 50대 전반의 총리가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왜 30, 40대가 자기세대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희망, 미래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지 않는 한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정부 관료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태어날 때부터 비도덕적이고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건 뭘 말하죠? 능력이 없다. 라는 겁니다. 도덕성이 없다. 라는 겁니다.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를 못낸 건!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붙잡혀서 살 거냐. 이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QnA

질문)아담스미스 도덕감성론까지 예를 드셨는데, 문제는 시장이라는 그 기제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느냐, 여기서 스미스가 말한, 도덕감성에 의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개입을 통해 분배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결국 경제의 정의 문제는 분배문제라고 보는데, 완전경쟁시장이 과연 그렇게 해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분배의 정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분배하고 복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를 크게 보면, 생산활동에서 보고, 소비활동에서 보고, 분배, 나눠 갖는 면에서 봅니다. 하나의 경제를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3개의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이나 아니면 나눠 갖는 세 가지 면에서의 경제활동을 결정짓는 것은 가격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이 컵의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되면, 100원으로 결정되는 순간 생산 면에서의 자원의 배분이 결정 돼버린 것이고, 제가 100원으로 사 쓰는 순간, 소비에 있어서의 100원으로서의 소비지출이 결정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컵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임금이 80이라고 하면 80으로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 그 분배가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생산, 지출, 분배라는 것은 가격이 결정하는 것 이구요. 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경제활동과정에서 사람의 생로병사에 관하 것이라든지,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걸 부조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이죠. 그게.

분배라는 개념과 복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분배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 관계상 자료는 못 보여드리겠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있잖습니까? 부가가치를 어떻게 분배를 해주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를 해 준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거죠. 자본을 댄 사람한테 대한 자본가격,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노동가격, 정부서비스에 대한 정부 서비스가격, 세금이죠.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건데,

예컨대 미국의 경우,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면,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격의 70을 줘요. 자본에 대해서는 15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이렇게 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75를 노동으로 줘요. 가격이 그렇게 결정돼요. 임금이. 임금가격이.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예컨대 비정규직이든 뭐든,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50으로 결정돼요. 노동에 대한 가격이 50만큼 배분이 되는 거예요. 노동에. 자본에 대해서는 30이 가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배가 가는 거예요. 요컨대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결정자체가 잘못되어있다. 왜 잘못되어있냐, 바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시장경제가 노동시장이든, 생산시장이든, 아니면, 소비시장이든 시장자체가 제대로 된 가격을 결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본을 소유한 사람한테 왕창 가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시에 결정 나 버려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것. 정말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구축하면, 제대로 된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일한 만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아서, 그 댓가를 받은 만큼 충분히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굳이 거기에 대해 복지다 뭐다 해서 서포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굳이 거기다가 복지가 필요하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경제 자체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엉망으로 뒤틀려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해도 자기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 하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복지를 떠들어봐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먼저 만들자는 겁니다.

질문2) 대형 마트, 골목상권 초토화, 이것도 경제정의에 말하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안 되나?(질문이 안 들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단락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이 서비스업 업종 관련해서 동네 상권에 들어온다든지, 동반성장 관련해서 중소기업 전업업종 지정해서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사실, 재벌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죠. 기본적으로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전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구도로 봤을 때, 동네 상권이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상권을 전부 죽인다. 그것이 경쟁의 원리로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하지만 시장 경제라는 것의 의미가 시장경제라는 것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동네 지역으로 봤을 때, 어떤 대기업의 서비스 업종이 들어와서 한다. 라고 하면, 그 지역의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이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대형 기업이 지역 동네 상권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도 예컨대 대형 할인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도심권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외곽지대만 했다가 도심지역의 상권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이 정도라면 들어와서 하게 해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경쟁이라고 해서 어떤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경쟁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하나가 덩치입니다. 덩치. 규모......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또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미 저희 연구소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해서,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할 때, 지역 균형발전의 이론적, 정책적 틀을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나 자료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고,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가 시리즈로 3권이 있는데 그 책 중에 2번째인가 3번째 책을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참고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4) 세계경제위기의 향방과 정치개혁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

올 연말까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답 나왔네요. 실제로 느끼시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지금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빚이 많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습니까? 그때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도산위기였죠. 그래서 그걸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안돌죠. 돈이 안돌면, 기업들이 장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물경제가 휘청거리죠. 금융기관이 넘어지려고 한 다음에 2009년에는 실물경제가 휘청거렸고, 실물경제가 휘청거리니까 미국 연방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국채를 찍어가지고 경기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연방은행은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돈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 넘어지고 대기업들 넘어지는 것을 일으켜 세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민간부분의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그런데 발생한 부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서, 미국연방정부 빚이 9조 달러에서 지금 16조 달러, 7조 달러나 늘어나 버렸어요. 최근 4~5년 사이에……. 7조 달러면 어느 정도나면, 한국 1년 GDP가 1조 달러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7개 경제만큼의 빚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연방정부 하나만..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공기업 빚은 별도로 치고 거기다가 미국 연방은행은 금융위기 나기 전에 1조 달러가 안됐습니다. 달러 찍어낸 양이 지금 3조 달러에요. 2조 달러를 더 찍어냈어요. 두 개 합치면, 거의 9조 달러? 그 다음에 지방정부나 공기업 빚까지 치면 한 23조~24,5조 정도 됩니다. 미국 GDP가 15조 달러정도 되거든요? 미국 GDP의 벌써 엄청난...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 지금…….

유럽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연방정부나 연방은행,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고 빚을 쏟아 부어서 그걸 떠받쳤는데, 빚이 너무 폭증을 하니까 지금은 빚 때문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죠. 재정위기가 발생한 거죠.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했는데, 또 달러를 막 찍어내서 했는데, 그래서 달러를 찍어낸 것은 인플레, 화폐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물가 오르는 것 다 그런 것들이에요. 화폐인플레가 일어나고 있고, 재정위기가 발생해서 미국도 빚이 많아, 일본도 빚이 많아, 유럽은 다 빚투성이야. 한국도 빚이 많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빚투성이에요. 빚 때문에 어쩔 줄 몰랐는데, 어떤 나라들,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스스로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파산을 해버렸어요. 파산을 해버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죠? 국제공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나 유럽중앙은행, IMF 이런 데가, IMF가 뭡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거기다가 출자를 했어요. 한국도 거기다 출자했어요. 출자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더 출자하라고 해서 모아서 나라, 국가 부도나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거기까지 와있어요. 국가부도를 지금 나라가 해결을 못해주는 상황까지 와서, 국제공조를 해서 그걸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제공조로 막아주려고 하는데 국제공조가 지금 돈이 없어요. IMF가 5천억 정도를 모아야 되겠다고 돈 좀 모아주세요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4천억 정도밖에 안 모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태에요. 그런데다가 더 이상 자기 빚을 책임 못 지겠다고 그리스 말고, 스페인, 포루투갈, 하나 더 나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장기침체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금리가 떨어져요. 지금 금리가 다 0%에요. 투자를 해도 0% 본전치기하기도 힘들다 이거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성장 상태라는 거죠. 억지로 주가라도 띄우려고 돈을 쏟아서 하려고 하지만, 올라가면 도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부동산은 이미 깨져버린 상황이라 방법이 없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세계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저거 어떻게 돼? 이런 상황인데. 그 속에 한국경제가 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적어도 5년에서 10년 단위로 장기/저성장, 장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죠. 이미 일본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미국이나 유럽도 이미 2008년 이후에 성장률이 축 떨어져가지고 가고 있죠.

하여튼…….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관론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일수록,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특히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이때 한번 나라를 환골탈태해서 바꾸게 되면,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이런 나라들은 과거 왕정국가시대에서 근대 산업경제 내지는 근대 공화정, 민주주의 공화정 시대로 이행에 오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그 나라 국민들 스스로 힘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시대를 척결하고 타파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프랑스 국민들이 평등/박애/자유 이런 정신을 구현하겠다. 미국 같으면 헌법에서 독립선언문,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건국정신을 만들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 헌법 선서 이렇게 읽잖아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했잖아요. 막부가 스스로 서양에서 검은 철갑선이 들어오니까 “이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겠구나.”하고 천왕한테 권력을 넘겨줬잖아요. 그냥……. 영주들, 번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한다. 빨리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부국강병한 나라로 가야만 망하지 않는다. 자기 기득권을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는 새로운 국가상을 만들어서 왔잖아요.

하다못해, 이웃 중국이나 러시아도 체제는 달랐지만, 볼셰비키 혁명이네, 대장정이네 하면서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살게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자기들의 구시대를 척결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스스로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일제식민지로 가버렸잖아요. 조선왕조 마지막 외척이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로 갔고, 식민지 끝나자마자 위아래에서 냉전, 양쪽에서 독재가 일어났고……. 겨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 정부,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만 국민의 힘으로 겨우 형식적으로 하나 쟁취해 놓은 상태, OECD회원국들 중 민주화가 가장 뒤늦게 일어난 나라입니다. 한국이....

민주화가 되었지만 스스로 왕정시대에서 근대 산업경제, 공화정시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국민들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철학을 세워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인-머슴이에요. 감히 “주인이 하는 일에 머슴이 끼어들어?”뭐 이런 상황인 거죠. 세습이 위아래에서 세습이 행해지죠. 이건 왕조시대 잔재입니다. 근대국가 정신이 없어요.

서구 사회나 이웃 일본 같은 나라들만 봐도 자기 나라 스스로가 국민들 스스로가 그런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젊은이 20대30대40대 세대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가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득권, 부모세대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세대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걸 꽉 틀어막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는 다 죽습니다. 지금 그걸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연구소가 어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포럼 만들고, 광주에도 공부방, 아까에도 소개에 있었지만, 공부방이 전국에 30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명색의 아는 게, 조금 남보다,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 조금 더 먼저 알았다고, 조금 더 올바로 알았다는 그 죄 때문에,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30대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인데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라도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어려워질 거냐. 아니면 이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뭔가 환골탈태해서 이제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줘야죠. 그걸 위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광주지역 공부방, YMCA와 같이 해도 좋고, 젊은 자식들을 위해서 또 젊은 분들, 직접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하시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수도 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젊은 20대, 30대, 40대 정말로 능력 있습니다. 재주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 키웠어요.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부모들도 부모세대들도 많은 국민들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같이 할 겁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지]

무한 펌질 환영합니다^^

[로맨스조로]

자본주의의 핵심을 건드리는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모르모트]

소장님 머리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네요....ㅋㅋㅋ

[강남모세]

경제정의 중요한 대목이자 바람직한 주제입니다
국민 소비자를 탐욕에 눈먼 기업가로부터의 보호할 정신적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미국경제는 공급자의 입장만 반영한 제도와 정책으로 왜곡된 것 같네요
무한대의 탐욕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 ....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원을 이제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합니다
자상한 경제정의 이론이자 소장님의 고견을 깊이있게 연구해 봐야하겟군요 감사합니다

[Lyubishev(전태욱)]

요약에 이어서 이제는 본문까지! 잘 읽었습니다 ^0^

[RETURNED W.S.]

녹취록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강연속에서 내적 모순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강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람아들]

항상 현실을 즉시하고 정확하게 강의하신 것을 듵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시간내어 함께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요약해 주세서 라그랑지님 감사합니다.

[꿈을향해서]

와~ 방대한 양이군요.
일단 담아 두었다가 담에 읽어봐야겠군요.
고맙습니다.^^

[브레이너드]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말보다 실천]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정치세력에 기댈게 하나도 없군요.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가 헤쳐 나가야 한다고 이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건희사랑]

경제에 관련하여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읽는 중에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실감있게 읽고 공감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관념에 대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