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일경제 2012-7-13
`북한` 문구없이 ARF 의장성명
관련조항 주어 北 대신 `관련국` 표기
"한반도 문제 관련국은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7개 항의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13일 폐막했다. 의장성명에는 `관련국들이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한국 측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다만 한반도 정세 관련 내용을 담은 7항의 주어를 북한이 아닌 `관련국`으로 표기한 것은 예년처럼 북한 주장을 담은 반론을 성명조항 마지막에 한두 줄 걸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기술적`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과 주장이 의장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한국 측 성과로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남북한은 ARF 의장성명에 각자 자신들 의견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신경전을 벌여왔다.
의장성명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RF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안보협력체인 만큼 의장성명이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특히 북한으로선 ARF가 국제연합(UN)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그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안보 관련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그동안 의장성명 내용에 많은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 제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 태국 푸껫 ARF 의장성명에는 `몇몇 국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항에 `우리는 미국 선동에 의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거부했다`는 북한 측 요구도 반영됐다.
남북 비핵화 회담이 성사됐던 지난해 발리 ARF 포럼 성명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이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는 북한 주장이 독립된 항으로 들어갔다.
앞서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 성명에 북한 입장도 함께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북한 입장 대신 `참가국 장관들은 지난달 호르남홍(호 남홍)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AR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증대시킨 것에 대해 강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프놈펜(캄보디아) = 김성훈 기자]
(보도) 한국일보 2012-7-14
ARF 의장성명 "안보리 대북 결의 준수해야"
"남중국해 분쟁 국제법 존중을"
프놈펜=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공식 폐막했다.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1718, 1874호)와 2005년 6자회담 성명서(9ㆍ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성명은 이어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한반도에 신뢰구축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규탄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의장성명에는 예외 없이 북한 입장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관한 북측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중국과 '행동수칙안(Code of Conduct)'제정을 강조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와 미국이 견해 차를 보이면서 올해 ARF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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