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월말

[아마미]

週末論壇 - 稅金과 月末

모든 경제주체들은 월말만 되면 힘겨워한다. 나도 그렇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맞지않기 때문이다.

나갈 돈은 어김없이 나가야 하는데 들어올 돈은 경제여건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또 안들어 올수도 있기때문이다. 사실 이 경우 안들어올 확률이 태반이다. 인간의 심리상 줄 돈은 설령 돈이 있어도 잘 안줄려고 하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lead(선도) and lag(지연) 법칙"이라고 해서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돈은 천천히 주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경영학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資金收支가 맞지않아서 월말과 연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기업인이나 개인이나 다들 전전긍긍하게 된다.

통상 국가, 기업. 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매년 말에 이듬해의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예상해서 예산을 짠다.

국가는 세수에 따른 세입과 세출를 맞춘 예산을
기업은 수입과 지출에 맞춘 예산을
가정은 들어올 돈과 나갈 돈에 맞춘 예산을 짠 후
이것을 매 반기, 분기, 월별로 점검하면서 加減조정해간다. 하지만, 경기가 나뿔경우 이게 잘 조정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다보니,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맞지않는 관계로
매 월말과 年末에는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모두 다 월말과 년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허덕이게 된다.

특히, 금년같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가 부진하고, 또 경기가 부진한 해에는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경기부진 탓에 덜 걷히기에 稅收차질이 생기게 되어 세수부족으로 국가경영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해서 포플리즘이 극에 달했던 지난 정부의 따지지 않고 마구 퍼주었던 코로나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재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고 있는 바, 이는 기수익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있기에 인기를 상실하게 되어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부진하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건설, 생활소비재 업종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돈이 돌지가 않으니 전전긍긍하거나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경제의 세 축 중 두 축이 이와같으니 이 두 축에 의존하고 있는 마지막 한 축인 가정은 더욱 더 심해서 아주 힘겨워지게 된다.

이같은 연유로 시중에 자금경색이 오다보니 돈이 돌지않아서 기업과 가정은 헉헉거리면서 힘겨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기업과 가정의 경우는 지난달 재산세 납부에 이어서 이번달 25일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달이다보니, 재산세도 다 못낸판에 부가세까지 내야해서 가득이나 휘는 허리가 이제는 곱사등이가 될 판이다.
사실 부가세는 구매자로 부터 받아서 내는 돈이기에
별문제없는거 아니냐 하겠지만, 받은 거래대금 중
부가세만을 떼어내서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돈은 이미 다 사용했기에 모두들 부가세 내는 달만되면 헉헉거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중과세격인 재산세에 종부세가 있고, 법인세에 개별소득세가 있으며, 여기에 개인주민세에다 기업주민세까지 있는 아주 기형적인, 게다가 고율의 세금체계를 가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다. 가히 세금공화국인데, 여기에 더하여 보복과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와 상속세가 있고 과도한 취.등록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고도 기업을 경영하라하고 있고, 또 가정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반자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월말이 가까워지고 부가세 납부일인 25일이 가까이 다가오자 들어올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나갈 돈은 어김없이 나가야 하는, 소위 자금수지가 맞지않아서 시름이 깊어지는 잠 못드는 달이 바로 시월이다.

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간에 사업이란걸 하는 모든사업자들의 공통 고민거리라고 보여진다.

어제 월말자금수지 점검을 하다보니 收支가 너무 맞지않아서 한국에서 사업이란걸 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를 생각케하게 된다.

가득이나 이.팔전쟁으로 기름값과 우.러전쟁으로 곡물.희귀천연자원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나아가서 겨울 난방철이 다가오는데 수급차질은 없을 것인지가 걱정인데, 여기에 더하여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황을 예고하는 소리에다 현실적으로 불황의 징조까지 보이고 있으니 더 그렇다.

이와관련해서, 지난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월가에서 유명해진 존 허스먼 허스먼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대표는 지난 10월 17일 "미국 증시를 둘러싼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며 S&P500 지수도 6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미국 주식이 조만간 63%까지 폭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경우 현재도 투자손실이 30 ~50%로 아주 큰 서학개미들의 哭소리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큰 마이너스이기에 털고 나올수없는 구조라서 손을 뺄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존 허스먼 대표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거품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로금리 정책으로 시장 곳곳에 거품이 끼게 됐다"면서 "최근 증시를 둘러싼 거품은 지난 1929년 대공황과 2000년 닷컴버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이 제로금리 시절 동안 안정적인 수익에 익숙해져 더 이상 시장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공황과 닷컴버블 시절의 투자자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결국 큰 화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시에 거품이 형성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폭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뭇가지가 하루 사이 갑자기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존 허스먼은 S&P500 지수가 향후 10~12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식과 채권 사이의 기대 수익률 격차가 현재 '역사상 최악의 수준(Worst Level in History)'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품이 터질 경우 S&P500 지수가 63% 가까이 폭락해 지난 2013년에 기록한 최저점 1,600선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연준의 제로금리 여파로 형성된 거대 거품이 이번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01% 하락한 4,373.20에 거래를 마쳤다

게다가 여기에 더하여, 만약 이.팔전쟁이 네타나후와 하마스의 정치적 궁지탈출을 위한 순수 정치적 계산으로 확전된다면 이는 곧 바로 중동전쟁으로 비화될 것이고 여기에 러.중이 개입하게 된다면 세계대전으로 가지말란 법도 없을 터이고,

미국이 중동의 이.팔전쟁과 유럽의 우.러전쟁으로 발목이 잡혀서 극동까지 전쟁을 할수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면, 그 다음은 북괴의 남침으로 인한 제2의 한국전쟁과 중공의 대만침공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푸른별 지구가 수용할 수 인구는 50억명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마구 낳고 사랑이라는 미친 종교적 미명하에 '적자생존이라는 자연법칙'을 어기는 바람에 현재 75억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훨씬 넘어섰다.

해서 이제는 지구별 스스로가 살기 위한 자기정화작용의 몸부림을 시작했는바, 그게 바로 코로나 등 이상 괴질이고, 자연환경변화를 야기하는 이상기후이며, 여기에 인간의 이기심을 부채질해서 일으키는 전쟁이다. 해서 이같은 현상은 지구의 수용가능한 인구수가 될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리라고 본다.

세계도 어지럽고, 국내도 어지럽고, 가정과 개인도 어지러운 시기다.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