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②] 최악 20대 '소쿠리 대선' 이끈 '김명수 사단' 노정희…선관위마저 '우리법연구회'에 포획

[귀암(龜巖) 김재형]

'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②

최악 20대 '소쿠리 대선' 이끈 '김명수 사단' 노정희 … 선관위마저 '우리법연구회'에 포획

• 송학주 기자

입력 2025-03-04 13:25수정 2025-03-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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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선관위원장, 20대 대선 사전투표부터 선거관리 부실 논란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 채용비리, 세컨드폰 논란까지文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편향 판결권순일 전 선관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 이끌어대법원-헌재-선관위 장악한 '좌파 사법 카르텔'"尹 대통령 탄핵 심판서 부정선거 다뤄야"

▲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연합뉴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해 온 일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문제가 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의 채용비리에도 연루됐을뿐 아니라 20대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20대 대선을 진두지휘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던 인물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사유로 언급한 선관위 업무 전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최악의 선거 '20대 대선'…'소쿠리 투표' 노정희·김세환 사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치러진 '20대 대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로 꼽힌다. 사전투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끝에 당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사과까지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어 본투표에서까지 온갖 의혹과 잡음이 계속 일어났다.

우선 대선 전인 3월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소쿠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사전투표 당일 노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퇴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직접 사과한 뒤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일 대선 투표날 경기 오산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자신에게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돼 투표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 당시 선관위 측은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주고 투표하게 하라"고 번복했지만 해당 유권자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여서 빈축을 샀다.

또 같은 날 강원도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자신이 사전투표자인데도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구 동구 안심1동 제8투표소에서도 이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투표용지를 받고 본투표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부랴부랴 경위 조사에 나서는 촌극이 빚어졌다.

심지어 부천시 계남초등학교 6투표소에선 사무원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1장 더 줘 유권자가 2장 모두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려다 참관인에게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

비단 투표 뿐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도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투표를 마친 뒤 전남 여수시의 진남체육관 개표소에선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없는 투표함이 2개(화양면·돌산읍 사전투표함)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구(남동체육관)에선 개표 중 일부 투표함에서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 사전투표용지가 나와 개표참관인이 이를 부정선거로 의심해 잠시 개표가 중지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인천에선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자장에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차에서 내린 뒤 개표소로 이동시키던 투표관리관과 개표참관인이 이를 부정선거 정황으로 의심한 가로세로연구소 등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이면서 6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해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직안을 의결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가 노 위원장 자신마저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임했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지 44일 만의 일이다.

당시 노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DB

◆'우리법연구회' '민변' 노정희 위원장…이재명 '무죄' 판결 주도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임했다. 노 위원장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대법관이 됐다. 1995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당시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를 총괄하는 정부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 법관들이 맡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졌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위원장 취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사법부 '주류 교체'가 완성됐다.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일 정도로 '좌파 사법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까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셈이다.

노 위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판결로는 2023년 6월,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에 대해 "현대차 파업 근로자에 조합과 같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노동자 배상책임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민법의 법리(민법 760조 연대책임)와 다른 해석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대법관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판결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이 대표가 2020년 7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전원합의체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때 노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 판결 요지는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원장 취임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인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대법관이 대선 투표를 주관할 선관위원장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권순일 전 대법관.ⓒ뉴데일리DB

◆文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모두 '좌편향'

노 위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선관위원장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노 위원장의 전임인 권순일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선관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2021년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나왔다. 또 권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권 전 위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다.

권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관례를 깨고 선관위원장에서 바로 물러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각각 신임 사무총장(장관급),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자녀 채용 특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후 노태악 현 위원장이 2022년 5월 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선관위의 편향성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잇따라 문제가 됐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당시 고(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를 연상시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도 현수막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낱말들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유도한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 편을 들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치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행사가 선거이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는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심'을 했을 때 선관위가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미 사법부 독립은 허울 뿐이고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권력이 바라는 대로 희한하게 논리를 짜맞춰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일반적인 의심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중 하나가 부정선거인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다뤘어야 할 중대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송학주 기자

객사 리짜이밍

19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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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선관위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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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오면

1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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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뇌물"" 선관위에 우호적인 세력(민주당)및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준석,,등 국힘의원들)에게 당선뇌물을 제공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지역선관위원장(판사)에게 온갖 뇌물과 회유를 통해 사법을 방어하고( 헌재 부정선거 모두기각) 이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으로 선관위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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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19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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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이며 부정부패의 하드코어 인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파해 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외부 감사를 못 받겠다는 것은 부정 조작 선거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 아닌가? 채용 비리를 봐라 이 조직은 말로 형언 할수 없는 완전 복마전의 이적 단체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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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머신

24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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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인구 미국의 선관위 직원들 300명 이란다 대한민국 선관위직원이 왜 3천명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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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

31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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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삐꾸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모두 묶어서 김정은 품으로 보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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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3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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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사단두목 노정희의 고향은 아따 민주화의 성지랑께요. 좀 잘하자 국가가 너네 개인소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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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qtr

38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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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체하고 선관위 직원들은 청소 환경같은 완전 다른 곳으로 전직 시켜야 한다. 더 이상 선거 관련 업무 못맡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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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48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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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동창회같이 되어버린 헌재와 선관위에 대하여 한 번 국민이 화를 한 번 확실하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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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트리

50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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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아니라 썩은관리위원회?감사원 감사를 당연히 철저히 받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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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pyo bak

1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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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의 결론은 각하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이 각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범죄가 없으며, 잘못이 없기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내용이 없고 윤석열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으로 복귀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의 부분에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77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중대한 범죄가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중대한 범죄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대한민국의 피해에 대하여 처벌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범죄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데로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 10명이상의 장관들을 탄핵한 것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모든국민들과 국민의힘당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의 주인처럼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과 조국과 문재인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과 법원과 대법원은 한패거리입니다.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돕고 선거를 이용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한패거리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2020년 4.15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범죄를 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2020년 4.15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당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음대로 나쁜짓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결론은 아무 죄가 없는 윤석열대통령을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수처, 경찰청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등이 아무 죄없는 윤석열대통령을 감옥에 감금한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결론은 아무 죄 없는 윤석열대통령은 감옥에서 즉시 석방되고, 아무죄 없는 윤석열대통령을 감옥에 장기간 감금하게 만든 공수처, 경찰의 공조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등은 책임을 지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경찰청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등이 아무 죄가 없는 윤석열대통령을 장기간 감옥에 감금한 것이 내란죄입니다.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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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

19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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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어쩌다 이렇게 전부다 빨갛게 물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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