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사기치는 이화여대에 로스쿨을 줘야 하는가!!!

[썬더]

이화여대재단, 망우동 토지 매각하면서 이중계약 추진 물의

업계. 뒷계약에 분노... 계약무효, 배상요구등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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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재단(이사장 윤후정)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업체와 이중계약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화재단은 서울 망우리 소재의 토지 약 9천여평(25필지, 일명 금란동산)의 매각을 T주택과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추진해 왔다. 그러는 와중에 재단은 또 다른 업체에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발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다가, 이를 T주택이 항의하는데도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화재단의 토지매수를 지난 6월부터 처음부터 추진해 온 T주택 대표이사 정순훈씨는 “이화여대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믿고 지금까지 30여개의 업체들은 수많은 비용을 써가며 인허가를 체크하고 자금을 만들었는데 학교가 어떻게 뒤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것이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농간인지 아니면 윤후정 이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행위인지 꼭 밝혀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안홍식 이화여대 부총장은 “몇개월 동안 T주택과는 계약을 진행해 왔지만,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도덕적 책임은 있을 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책임은 없으니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에 T주택과 함께 토지매수를 추진해 온 30여개의 관련 피해업체들은 이화재단과 재단이사장,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투쟁과 함께 배상요구액을 산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망우동부지는 영란여자정보산업고 앞의 토지로, T주택은 이곳을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보통 아파트부지는 사업승인 후 잔금을 주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나 재단측에서 계약 후 2-3개월 내 잔금을 요구하여 T주택은 학교의 요구를 수용, 인허가를 점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선투입하고, 또 5백억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위해 금융대주단을 구성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교가 부지의 매각가를 합의해놓고 계약서를 세 차례나 주고 받으며 문안을 조정하던 중에 다른 업체에 몰래 매도의향서를 발부했다면 이는 사실상 위계에 의한 토지사기계약추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T주택은 법적 투쟁외에 이화의 양심에 호소한다면서 학생회, 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의 양심세력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계약무효화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업체들이 이대의 신인도를 믿고 이 업무를 진행해오다 오히려 업체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업무상 피해액도 만만치 않아 사태가 그냥 소멸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입력 : 2007년 10월 18일 11: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