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 </p><p>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점이 궁금합니다.</p><p>판례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당초처분일자가 기산점이 된다는 뜻인가요?</p><p> </p><p>행정심판을 거쳐 일부취소재결이 나온 경우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송달일인것은 이해했는데, 거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ㅠㅠ</p><p> </p><p>그럼 바쁘신 와중에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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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당초처분이 '기준'이 될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될 수도 있고, 재결서(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