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 대통령] "한국, 비민주적 계엄령이 민주주의 구할 수단이었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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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민주적 계엄령이 민주주의 구할 수단이었다"

자유일보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입력 2025.03.04 14:35
•  수정 2025.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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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영채널 '피닉스' 다큐 '인사이드 코리아'

"자유민주주의 무너져 '제2의 홍콩'될까 두려워 젊은층 거리로
尹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北·中 안보 위협 막으려 계엄
계엄에도 거리엔 탱크도 언론 통제도 없고 총엔 실탄도 없었다
한국 선거 기반시설 중국산...야당이 선관위에 대한 조사 차단"

적나라하지만 과장없이 담담하게 풀어내 주목

독일 공영 시사교양채널 ‘피닉스 TV’는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다큐에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다큐는 서방 기성언론과 달리 탄핵반대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많이 담았다. /피닉스TV 영상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 등 기성언론은 ‘부정선거 의혹’을 ‘소수 극우세력의 망상’ 취급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무조건 ‘망상 취급’ 하진 않았다. 최근에는 독일 유명 채널이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언급됐다.

독일 시사교양채널 ‘피닉스’는 지난 2월 25일(이하 현지시각) ‘인사이드 코리아: 북한과 중국에 의한 그림자 속 국가위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채널은 독일 공영방송 ARD과 ZDF가 합작해 만들었다. 우리나라 EBS 격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볼 수 있다.

다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중국의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큐는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BBC 등이 ‘탄핵 찬성’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달리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북친중 성향, 윤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성 논란, 민주당의 국민검열 시도, 친민주 성향 헌법재판관의 존재,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한 뒤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고, 탄핵반대 집회에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또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2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당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령 선포 1시간 뒤에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8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거리에는 탱크도 없었고 언론 통제도 없었다"며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총에는 실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큐는 "계엄령 이후 탄핵찬성 시위대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탄핵반대 시위대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탄핵반대 시위대 대다수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오랜 기간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이 2023년 7~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해킹에 취약했다는 발표를 소개하며 "계엄령 당시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다큐에 나왔다. 그는 "한국 선거기반시설은 중국산"이라며 "한국 야당이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차단했고, 선관위 구성원들이 중국, 북한 그리고 극좌 야당에 동조하거나 그들 통제 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맷 슐랩 미 보수주의연합 공동의장이 최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전야제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어 "아이러니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는 계엄령 선포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구할 수단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큐는 "한국 민주당은 수십 년 간 북한·중국에 가까운 정당으로 알려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방중해서 시진핑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야당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비판적이었으며 3만 명의 주한미군을 반복적으로 점령군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한국의 국가적 위기는 중국·북한이 벌이는 패권 투쟁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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