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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재미있고 즐겁고 바른 세상 | |
천도251> 휴, 큰일 날뻔 했다 - 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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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밖의 사람들은 서울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기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 교육의 수장을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상징적, 실제적, 교육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선거를 통해 최고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무한대로 향상시켜나가느냐 아니면 철저한 통제와 방임을 통해 교육을 하향 평준화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느냐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학습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냉정한 자유경쟁을 통해 교육의 목표를 구현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체재에서는 평준화를 목표로 통제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자본주의 사회다.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건국 이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왔다. 이것은 결코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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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친북좌파 전교조가 후원하는 주경복이 플랜카드를 바꿔단다. 그 내용이 심히 독랄, 음흉, 교활하다.
- 이명박 심판, 서울시민의 힘으로
이명박이 애 이름인가? 일국의 대통령 이름을 저렇게 오용해도 되는 것일까?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당을 배제하고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과 무슨 관련이 있어 주경복은 이명박을 심판하겠다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심계가 참으로 독랄함을 알게 된다. 여기에다 촛불광란 뒤에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주어보겠다는 음흉함과 교육감선거에 좌파세력을 응집하겠다는 교활함이 더해진다. 당시 나는 '이런 플랜카드를 단 놈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애초에 없는 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플랜카드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주경복이 교육감이 된다고 해도 이명박을 심판할 권한을 갖진 못할 것이다. 내가 만약 이명박대통령이었다면 이 잡놈을 무조건 고소를 해서 콩밥을 먹였을 것이다.
그런데 주경복 회심의 작품이라할 이 플랜카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주경복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 수 없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까닭이다. 주경복의 의도와 다르게 이 플랜카드가 쇠못으로 깡통을 긁어대듯 '침묵하는 다수의 심기'를 벅벅 긁어버린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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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도 플랜카드를 내건다.
-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플랜카드로 인해 선거 후 소가 하품을 하고, 하늘이 방귀를 뀔 일이 벌어진다.
전교조 왈,
- 공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 등을 동원해 전교조를 반(反)교육적 단체로 몰아붙이는 선거전략을 사용했다.
라고 짖어댄 것이다. 쯧쯧. 전교조가 후원는 주경복의 '이명박 심판' 플랜카드에 비하면 공당선자의 플랜카드는 새발의 피요, 점잖기가 짝이 없을 정도다. 만약 공당선자가
- 때려잡자 전교조
라고 써 붙였으면 전교조가 법적대응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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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사람의 배꼽을 잡게 하는 일이 있어 한 마디 보탠다. 주경복을 편드는 사람들의 선거분석이 사람을 요절복통하게 만든다. 여러 사람이 선거결과를 도표와 지도, 이런저런 그림을 동원해서 친절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다. 요지는 주경복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이겼는데도 불과 8개 자치구에서 앞선 공정택에게 졌다는 사실이 심히 억울하다는 것이다. 공평치 못하다는 것이다. 쯧쯧, 생각하는 것들 허고는........ 이게 서울교육감 뽑는 것이지, 어디 구청별 교육감 뽑는 선거라더냐. 그리고 여기에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대한 원망과 비난, 조소가 보태진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놈들아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철조망을 쳤놓았다더냐. 담을 쌓았다더냐. 구청별로 사람들 색깔이 다르다더냐. 서울 살면 다 서울 사람이지. 그리고 자유, 비밀 선거에서 선거인 어디에 살던, 또 그가 그 누구를 찍던 제삼자가 무슨 참견을 한단 말이냐.
아무리 분석에 분석을 해대도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당선된 공정택도 투표율 15.5% 중 불과 6.2%(유효투표에서는 40.1%)인 49만9천254표<전체 유권자(808만4천574명)>로 당선됐으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 패한 쪽에서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속이라도 편할 것이다. 다만 정 원통하다면,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백만에 이른다는 촛불 광란의 패거리들은 선거 당일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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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강남 아줌마가 차지한다.
- '강남아줌마' 공정택 당선 결정지었다
나는 강남 아줌마들이 위기에 빠진 한국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확신한다. 강남 아주머니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강남 아주머니들이 '구국의 위업'을 성취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 나라를 구한 것이다. 만약 친북좌파 전교조가 미는 놈이 당선됐으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정말 큰일 날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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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낙수(落穗) 한 개
공정택 49만9254표(40.1%) 주경복 47만7201표(38.3%)
- 1, 2위 1.8%포인트 차
그런데 이것들은 뭔가.
김성동 6.6% 이인규 6.0%, 박장옥 5.8%, 이영만 3.1%
끝으로 낙수(落穗)로 처리해선 절대로 안 될 이야기 하나 포탈 사이트마다 주경복의 패배를 안타까워하고, 패배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를 비난하는 네티즌의 물결이 흘러넘친다는 사실. 아울러 공정택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고 격려, 성원하는 글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큰일이 날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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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고교 진학 때 학생이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지역 중학생은 고교에 진학할 때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 배정되지만, 학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거주지에 구애 받지 않고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강북에 거주하는 학생이 강남지역 학교에 지원하고, 강남지역 학생이 강북지역 고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간, 교사 간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가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격 실시된다.
또 특목고가 확대되고 기숙형 공립학교와 자율형 사립고가 새로 지정되며, 2010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학력진단평가 역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사설업체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설모의고사도 허용되는 등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학교와 교사들이 경쟁을 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며 이 같은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공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금천구 가산중 김병완 교장은 "우리 학교는 강남이나 목동 지역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데,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면 학생들이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지선(50)씨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활성화되면 일반 고등학교가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일투표·휴가철 맞물린 것도 원인 ![]()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15.4%)이 직선제로 바뀐 시도 교육감 선거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과 함께 '직선제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직접 선거로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은 지난해 2월 14일에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선거로, 15.3%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구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서초구가 32만481명의 유권자 가운데 6만2921명이 투표해 1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9.1%), 종로구(18.1%), 노원구(17.1%)가 뒤를 이었다. 강북구와 금천구가 13.2%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은 200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학부모, 교사,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했었다. 직접 선거로 바뀐 이후 시도교육감 투표율은 요동쳤다. 단독으로 치러진 3번의 선거는 15.3~21%에 그쳤다. 반면 작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충북·경남·제주·울산 등 4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60%대를 넘어섰다. 2010년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이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기호에 따라 무작정 투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는 투표일이 평일인 데다 휴가철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1.6%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이 아닌 이념 대결의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 자체를 외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125만여명에 머물렀다는 것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조차 상당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중고 학부모는 2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감 선거가 교육쟁점보다는 정치쟁점 공방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학부모 유권자조차 선거를 외면했다는 해석이다. 직접 선거로 바뀐 이후 시도교육감 투표율은 요동쳤다. 단독으로 치러진 3번의 선거는 15.3~21%에 그쳤다. 반면 작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충북·경남·제주·울산 등 4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60%대를 넘어섰다. 2010년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이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기호에 따라 무작정 투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는 투표일이 평일인 데다 휴가철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1.6%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이 아닌 이념 대결의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 자체를 외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124만여명에 머물렀다는 것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조차 상당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중고 학부모는 2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감 선거가 교육쟁점보다는 정치쟁점 공방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학부모 유권자조차 선거를 외면했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