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역풍] '18번 탄핵 내란행위' 를 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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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역풍] '18번 탄핵 내란행위' 를 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행안부장관 탄핵 (헌재서 기각)
검사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 3번 탄핵
검사 6명 탄핵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일 탄핵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검사 2인 탄핵 
대통령 탄핵 
법무장관 탄핵
경찰청장 탄핵

총 26회 탄핵 + 특검법 수십번 발의 

그리고 오늘... 
국힘당 원내대표 제명안 제출
검찰 수사본부장 탄핵 추진 
매주 토요일 상설 탄핵하겠다고 함. 

'보복탄핵' 으로 국정을 '마비' 시킨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3명의 검사 를 탄핵하였으나,

민주당이 감사원장, 3명의 검사 를 탄핵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감사원장, 3명의 검사 를 탄핵하는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감사원장, 3명의 검사 를 탄핵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18번 '보복탄핵' 한 '위헌정당'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책임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검사·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상설특검 개정도 위헌'
https://v.daum.net/v/20241129170547949

​[탄핵 역풍] '18번 탄핵 내란행위' 를 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