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원유 유출로 싸멧섬 호텔 예약 캔슬 속출

태국 중부 라영도 앞바다에 있는 싸멧섬에서는 PTT 글로벌・케미컬(PTTGC)에 의한 원유 유출 사고에 의해서 원유가 비치에 표착된 것으로 관광 업계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현재 PTTGC와 군관계자에 의한 원유 회수 작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량의 원유가 표류하고 있어 복구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이미 호텔에 예약의 취소가 계속되고 있어, 장기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수상 살해 예고, 부수상이 “동영상은 가짜”라고 지적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멤버라고 자칭하는 남자들이 탁씬 전 수상의 살해를 예고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투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프라차 부수상(치안 담당)은 “동영상은 가짜”라고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전복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짓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부수상은 “동영상이 태국 내에서 업 로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하며, 어느 나라에서 동영상이 투고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말해Tek.

동영상 중에는 전 수상을 살해하는 이유로서 "(탁씬 정권하인) 2004년에 태국 최 남부에서 당국에 의한 이슬람교도 살해“를 들었으며, 프라차 부수상은 ”태국의 정치와 알카이다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조직이 전 수상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동부 바다에서 원유 유출 사고, 석유화학 대기업에 배상 청구

동부 라영도 앞바다에서 7월28일 PTT 글로벌 케미컬의 파이프라인에서 원유가 유출된 사고는 29일이 되어 유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35킬로 떨어진 유명 관광지인 싸멧섬에 오일 유막이 표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섬 서쪽에 있는 아오프라오 해안이 약 1킬로에 걸쳐서 원유에 오염되고 있어, 공해방지국 등 관계 당국이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산호초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해 방지국 위치엔 국장은 “원상복귀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해양국이 소송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고 코멘트했다.

발암성 염려의 석면, 보건부는 건강 피해를 부정

보건부 위원회는 “크리소타일(Chrysotile, 석면의 일종)에 의한 건강 피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도 결과를 밝혔다.

보건부는 2011년에 정부계 싱크탱크인 국가경제 사회 개발 위원회(NESDB)가 ‘크리소타일의 사용 금지’를 요구해, 그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 왔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짱윗 보건부사무차관은 “명확한 근거도 없게 법률을 개정해 크리소타일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보건기구(WHO)는 “모든 타입의 석면에 발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벌써 약 50개국이 석면을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있다.

태국, 쌀 매입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 밀수미도 유입

태국의 잉락 정권이 ‘농가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쌀의 매입책’이 머지않아 개시부터 2년을 맞이한다. 시장가격 보다 높게 쌀을 매입해 두어 나라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 외에 태국 쌀의 국제 시장가격이 상승이 되어, 2012년에는 31년 만에 쌀 수출 세계 제 1위에서 밀려나는 쓰라림에도 당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6월말부터의 매입 가격 인하 등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생산 유통 관계자의 강한 반발로 인해 불과 2주간에 궤도수정하고, 인하시기를 올해 9월 이후로 재고하는 등 대응을 두 번이나 뒤집고 있으며, 정부 관계 기관으로부터도 비판이 많은 ‘매입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경에 접하는 싸께오도 아란야쁘라텟군, 방콕 동쪽 300킬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국경의 거리를 동서로 횡단하는 국도 33호는 캄보디아 국내로 통해 최종적으로는 프놈펜으로 연결된다. 그 국경 경비소에서 6월 하순에 태국에 입국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심스러운 대형 트럭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쌀 운반 업자를 자칭하는 태국인 남성이었으며, 짐칸에서 쌀 90톤이 발견되었다. 남성은 쌀은 태국산 쌀이라고 주장하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세관의 추궁에 캄보디아에서 밀수한 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캄보디아는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되었지만, 중앙부에 위치하는 거대한 톤레삽 호수의 주변과 메콩강 유역은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번성하고 있다. 내전 전인 1960년대에는 연간 300만 톤의 생산고가 있었으며, 현재는 정부의 지지로 서서히 회복되어, 미국 농무성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정미 수출량에서 80만 톤으로 세계 8위에 랭크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태국 쌀과 비교해 염가인데다 정미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도로로 국경을 넘어 주변 국가로 밀수되는 케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이 남성도 “캄보디아산을 태국산이라고 속여, 태국 정부에 고가로 매입해 주기 위해서 밀수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미얀마 국경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입책은 다양한 장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페이스북 이용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곰팡이와 벌레가 끓은 저장미가 몰래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쌀 매입 정책’은 명목상으로는 쌀을 담보로 하는 융자 제도이지만, 대출범위가 쌀을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매입 제도’라고 여겨져, 지금까지 약 5900억 바트에 달하는 국비가 투자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매각에 성공한 것은 불과 약 800억 바트이며, 이 차액이 수확기 마다의 적자가 되어 정부 채무를 부풀려 왔다. 태국 중앙은행의 시산으로는 이대로 2019년까지 이 정책이 계속되었을 경우,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 수출 대국의 고뇌와 현실

농가 구제 목적으로 시작된 ‘쌀 담보 융자책’이 ‘대중 영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시된 이 쌀 담보 융자는 정부가 농가에 대해 쌀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홍수의 피해 등으로 생활에 힘들어하는 농가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시세보다 고가로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하며, 정부계 금융기관인 농업 협동조합 은행(BAAC)이 이 융자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가 수확한 쌀 대부분을 정부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업자는 조달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현재 태국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450만 톤에 머물러 급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정책 아래에서 매입한 재고 쌀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 수출업자들은 이 정책이 “민간 업자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전문가 측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개발 관리 연구소(NIDA)의 아팃 개발 경제학 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농민에게 현금 수입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하며, “나라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정부가 쌀 품질에 관계없이 일제히 매입하는 것으로 쌀의 품질 개선에 대한 농가 측의 의욕이 저하되며, 또한 매입한 쌀의 관리 코스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농가 측에서는 반대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탁씬 전 수상은 “세계의 쌀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매입에 응한 자금의 2~3배의 경제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고 옹호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어느 민간 조사의 시산에 의하면, 이 정책에 의한 재정 부담분을 이대로 재고미의 경매로 회수한다면, 최종적으로 50~100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있다. 또한 야당 등에서는 “대중 영합책의 외상이다”는 등으로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MK레스토랑, 파타나깐에 푸드몰 건설

MK레스토랑은 방콕 도내 프라웻구의 파타나깐 지구에 푸드몰 ‘런던 스트리트’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 푸드몰은 런던 분위기를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MK를 비롯해 동사 산하의 7개 음식 체인점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자나 공업단지, 다웨이 개발로 ITD와 합작

미얀마 다웨이(Dawei) 지구의 개발에 태국 공업단지 개발 대기업인 로자나 공업단지(Rojana Industrial Park)이 참가하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종합 건설업자 최대기업인 이탈리안 타이 개발(ITD)이 이 지구의 개발권을 획득했지만, 자금이 생각처럼 모이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로자나 공업단지는 ITD와 50%씩 출자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이 지구의 개발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직무 태만으로 수도 경찰이 서장을 일시 이동

수도권 경찰은 도내 라타다피쎅 술집 2곳에서 불법 약물과 슬롯머신이 압수된 것으로 인해, 관할인 쑤티싼 경찰서 서장을 일시적으로 수도권 경찰 본부의 한직에 이동시키고, 서장에게 직무 태만 등이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술집 내에는 ‘매직 머시룸’과 슬롯머신이 있는 것 외에 법을 위반하고 심야까지 영업하고 있어, 지난번 내무부 수사 팀에 의해 적발되었다.

태국에서 압류 자동차 289대 경매, 페라리, 포르쉐도

탈세와 밀수 등에서 압류된 자동차의 경매가 30일 방콕 관세국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경매에는 롤스로이스 1대, 페라리 6대, 메르세데스 벤츠 45대, 포르쉐 5대, 벤트리 11대, 아우디 5대, BMW 5대, 제규어 1대, 도요타 107대, 닛산 27대 등 총 289대였다.

최고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포르쉐 911 터보 S’로 1120만 바트(약 4억1400만원)였고, 2위는 ‘페라리 F430’으로 1025만 바트, 최저가는 ‘도요타 하이럭스’로 2만9000 바트였다.

[김상우]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