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령§100의 4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문서번호 : 소득세제과-466 회신일자 : 2022.10.17.
질문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건물(본인 명의 등기)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조특령 §100의 4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거형태) 근로장려금 신청자 A는 직계비속인 B가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본인 명의 등기주택에 거주하며 `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
□ (지급제외) A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기존 해석례*에 근거하여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는 해당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 2020-법령해석소득-0299, 2021.1.29. (국세청 법령해석과) ㅇ B를 A의 가구원에 포함하여 재산가액 산정 시 B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요건* 초과로 지급 제외 결정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거주자와 같은 세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민법 제18조
□ 민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