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기도제목 1월 5주(1/26-2/1)_에스더기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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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도제목

주간국가기도소식

   2015년 1월 5주(1/26-2/1) 에스더기도운동 www.pray24.net  02) 711-2848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언31:8)

Ⅰ. 북한기도제목 1월 5주 (1/26-2/1)

1. 국제정세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의 정권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의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유익이 됨을 알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게 하소서.

2. 북한정치

-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을 ‘위협적 표현’, ‘공허한 제안’이라며 거듭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북한이 핵 포기,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소서.

3. 북한경제

-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러시아에게 희토류를 제공하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의 편의점과 같은 ‘황금벌상점’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장마당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됨으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게 하시고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받게 하소서. 

4. 북한사회

-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고 불법 DVD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온라인에서만 4,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인정찰기 등을 이용해 이 영화를 평양에 대량 살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화 ‘인터뷰’ 등 외부 세계의 정보와 진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북한주민들이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허위와 기만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5. 대통령과 위정자

-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코리안 포뮬러’를 토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 등을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2015년이 되게 하소서.

6. 안보, 국방

- 국방부가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레이저빔 등을 포함한 신무기, 즉 역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비대칭 전력이 꾸준한 국가적 연구와 투자, 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되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소서. 

7. 남한사회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북한의 실상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북한추종 세력들의 실체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하소서.

8. 북한구원 금식성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58:6)

- [북한구원 금식성회] 2015년 분단 70년을 맞으며 통일의 문을 여는 초교파 "북한구원 금식성회"가 2월 3일(화) - 7일(토) 에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주최하는 이번 금식성회에 전국과 해외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참석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개인과 민족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북한동포들이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 앞에 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이 북한 전역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복음통일이 속히 오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의 응답으로 북한의 수령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지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내외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배분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40일 특별철야기도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들의 훼방과 공격을 파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금식성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Ⅱ. [북한최신뉴스와 기도제목] 1월 5주 (1/26-2/1)

1. 국제정세

켄 해링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연구원과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21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 김정은의 불확실한 권력 장악력과 불안정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씨 왕조의 종말이 야기할 수 있는 내부 갈등에 대해 중국 군이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21일 미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포전담당제와 5.30 조치 등 일부 개혁 움직임이 있지만 그 이상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옛 동독인들처럼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운동을 할 것이란 우려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외부정보 차단 등 주민들을 계속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 당사자를 넘어 국제 문제이며,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희 전략문제연구소장(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외교적 준비와 주변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센터장도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强)에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의 정권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의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유익이 됨을 알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게 하소서.

2. 북한정치

-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을 ‘위협적 표현’, ‘공허한 제안’이라며 거듭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북한이 핵 포기,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소서.

3. 북한경제

러시아가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북한의 희토류를 제공받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평양에 우리의 편의점과 같은 종합상점인 ‘황금벌상점’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황금벌상점’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데 과일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의류, 세숫대야 등 각종 생활용품이 팔리고 있으며 앞으로 비행기나 열차표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은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맞춰 새 점포를 여는 등 올해 봄까지 평양 중심구역에 20곳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래시장 성격의 장마당이 400개를 넘자, 북한 당국이 직접 종합상점을 만들어 관리에 나선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빠른 속도로 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러시아에게 희토류를 제공하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의 편의점과 같은 ‘황금벌상점’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장마당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됨으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게 하시고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받게 하소서.

4. 북한사회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암살 주제 영화 '인터뷰'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고위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4개 재외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고 불법 DVD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얀마 경찰 당국이 현지 북한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복제판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주제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는 온라인에서만 4,000만 달러(약 43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HRF)의 소어 하버슨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일 북한이 설까지 남측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무인정찰기 등을 사용해 3월 중순쯤 본격적으로 영화 ‘인터뷰’의 DVD를 평양에 대량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고 불법 DVD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온라인에서만 4,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인정찰기 등을 이용해 이 영화를 평양에 대량 살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화 ‘인터뷰’ 등 외부 세계의 정보와 진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북한주민들이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허위와 기만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5. 대통령과 위정자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이른바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코리안 포뮬러’를 토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 등을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2015년이 되게 하소서.

6. 국방, 안보

한민구 국방장관이 19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레이저빔 등을 포함한 신무기, 즉 역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국방부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역비대칭 전력을 2020년대 초중반까지 개발해 북한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레이저빔 무기체계는 30kw급 전기로도 작동할 수 있으며 레이저 발사비용도 몇 달러에 불과해 한 발에 최소 미화 92만 달러가 드는 요격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일명 ‘e-폭탄’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웨이브탄은 20억k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아이언맨’이나 ‘로보캅’에서 볼 수 있는 인체 각 부분에 로봇 기능을 장착한 미래 전투병사 체계와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발표한 창조국방은 최소 10년 이상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 과제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방부가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레이저빔 등을 포함한 신무기, 즉 역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비대칭 전력이 꾸준한 국가적 연구와 투자, 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되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소서.

7. 남한사회

대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 징역 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북한의 실상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북한추종 세력들의 실체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하소서.

8. 북한구원 금식성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58:6)

- [북한구원 금식성회] 2015년 분단 70년을 맞으며 통일의 문을 여는 초교파 "북한구원 금식성회"가 2월 3일(화) - 7일(토) 에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주최하는 이번 금식성회에 전국과 해외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참석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개인과 민족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북한동포들이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 앞에 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이 북한 전역에 힘 있게 증거 될 수 있는 복음통일이 속히 오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의 응답으로 북한의 수령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지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내외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배분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40일 특별철야기도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들의 훼방과 공격을 파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금식성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Ⅲ. 북한뉴스와 기도제목 (전문) 

1. 국제정세

CIA 전 선임연구원 "북한 붕괴 대비한 구체적 계획 세워야"

 

그림 1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 관철을 촉구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지난 6일 진행됐다.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러시아 전문가는 북한의 일부 시장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나 중국식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2 명이 북한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권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홍콩 언론에 실었습니다.

켄 해링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연구원과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21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 정권 수뇌부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기용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전문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확실한 권력 장악력과 위험성이 정권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실질적 위험으로부터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각국이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래된 추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개입으로 과대한 비용을 지출했던 사례를 비춰볼 때 제한적 개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잠재적 불안정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급변사태에 대비한 중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 왕조의 종말이 야기할 수 있는 내부 갈등에 대해 중국 군이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두 전문가는 이어 한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지만 아직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군의 최근 축소 계획과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국내에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들은 한국이 주도력을 강화하는 데 좀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만일 북한 정권의 붕괴시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면 미국은 최우선 과제인 북한의 핵무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러시아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21일 미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포전담당제와 5.30 조치 등 일부 개혁 움직임이 있지만 그 이상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외교적 도구와 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고,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옛 동독인들처럼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운동을 할 것이란 우려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외부정보 차단 등 주민들을 계속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지속적인 김 씨 정권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5.30 조치 같은 개혁시도는 북한의 민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2014. 1. 23 Voice of America】

[통일이 미래다] "韓·美동맹의 목표는 통일… 中에 봉쇄 안한다는 확신 심어줘야"

주변 4强 공동이익 보장해 협력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

北붕괴·전쟁 일어나지 않게 韓·美·中이 논의 시작해야

北군부 해체부터 재건까지 美가 통일후 기여할 것 많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 당사자를 넘어 국제 문제이며,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희 전략문제연구소장(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외교적 준비와 주변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센터장도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强)에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주도 통일은 한·미 동맹의 목표"라며 "북 군부 해체와 핵무기 제거, 재건 사업까지 미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통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북한 붕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이 미·중과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이 중국에 밀착하면서 한·미 동맹이란 '안보 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도 북한이란 위험에서 벗어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만큼, 한·미·일 동맹을 지켜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의 외무·국방 장관들로 이뤄진 '2+2+2 안보 구상' 창설을 제안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벌어졌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중국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따른 대중(對中) 봉쇄는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한·미 동맹의 범위를 축소하는 건 한·미의 부담을 모두 덜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얻을 현실적 이익이 적다"며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 중국 설득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 미군 규모·역할 축소론'도 제기됐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의 한국 배치도 미국이 북핵을 핑계로 중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오해되고 있다"면서 "미·중이 충돌하지 않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러시아를 통일에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클링너 연구위원은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줄 수 있는 선물이 큰데, 북·일 수교로만 100억달러가 제공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미래의 안보 문제보다 과거사를 앞세우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와 중국의 부상, 최근 미국의 제재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된 상태라 북·러 사업과 한반도 통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강윤희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가 최근 아시아로 돌아와 지분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일본과는 '한·일 비핵화 공동선언' 제안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에는 유라시아 교통망 연결 사업을 제안해 통일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미칠 안정 요인과 불안 요인이 모두 거론됐다. 조남훈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불안 요소'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성 증가, 한반도 경제 쇼크, 핵확산 가능성, 민족주의 강화, 북한 지역 내 우발 사태 등을 들었다. '안정 요소'로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 해소, 통일 한국이란 부강한 중견국의 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이 언급됐다.

【출처: 2014. 1. 21 조선일보】

▶ ▶ 기도문

켄 해링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연구원과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21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 김정은의 불확실한 권력 장악력과 불안정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씨 왕조의 종말이 야기할 수 있는 내부 갈등에 대해 중국 군이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21일 미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포전담당제와 5.30 조치 등 일부 개혁 움직임이 있지만 그 이상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옛 동독인들처럼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운동을 할 것이란 우려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외부정보 차단 등 주민들을 계속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 당사자를 넘어 국제 문제이며,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희 전략문제연구소장(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외교적 준비와 주변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센터장도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强)에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의 정권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의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유익이 됨을 알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게 하소서.

2. 북한 정치

北 남북대화 촉구 호소문 청와대 등에 전달

판문점 채널 통해 청와대·여야 등 5개 기관에 '김정은 신년사 관철' 호소문

대북전단 및 한미훈련 등에 대한 北 주장 수용 압박 제스처

북한은 21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남측에 전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후 4시쯤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정당 간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연합회 명의의 서한 형태로 청와대와 국회의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 서한을 우리측 해당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은 앞서 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대회'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북한이 이날 이 호소문을 남측에 전달한 것은 분단 70주년 계기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대북전단살포와 한미군사훈련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압박 제스처로 풀이된다.

북한은 호소문에서 "남북 당국은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연합회의 소식을 전하며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주장도 반복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관련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나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측의 반응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훈련 중단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북측이 반복하고 있는만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 간 대화 재개 제안에 공식 호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대화 재개에 의지가 있다면 북측이 최근처럼 일방적으로 선전적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대화제의에 조속히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4. 1. 21 뉴스1】

미 국무부 "공허한 북한 제안, 긍정적 신호 아냐"

미국 정부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며 대북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와 전직 관리들에게 잇따라 미-한 군사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한 핵실험 중지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간 ‘반관반민’ 접촉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Nothing has changed on our position and we’re not considering making changes to our position.”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입장 변화를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 접촉에서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위협적 수사와 공허한 제안을 긍정적 신호로 여기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I think we don’t take threatening rhetoric and empty proposals as a positive signal.”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게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공이 오랫동안 북한 쪽에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아무런 뒷받침도 없는 새로운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2014. 1. 22 Voice of America】

▶ ▶ 기도문

북한이 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대회'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한 후 21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남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연합회의 소식을 전하며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23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체제대결과 전쟁연습은 북남대화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며 대북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 접촉에서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위협적 수사와 공허한 제안을 긍정적 신호로 여기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게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을 ‘위협적 표현’, ‘공허한 제안’이라며 거듭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북한이 핵 포기,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소서. 

3. 북한 경제

“러시아, 북한 전력망 개선 사업 추진...북한, 대가로 히토류 제공”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말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합의한 데 이어 북한 전력망 개·보수 및 송전(送電)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3일자 1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베이징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북한 희토류를 받는 사업을 북·러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남는 전기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달 초 북한은 송·배전 기술자들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출처: 2015. 1. 23 국민일보】

북한식 편의점 '황금벌상점' 등장…"시장기능 확대“

소식통 "살림집 한칸 매대로 개조해 주야 상품 판매…각종 가전제품 팔기도"

평양에 우리의 편의점 같은 종합상점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방침인데,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빠른 속도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열대 사이로 상품들이 보이고 매장마다 여성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평양에 등장한 '황금벌상점'으로 우리의 편의점에 해당하는 종합상점입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데 과일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의류, 세숫대야 등 각종 생활용품이 즐비합니다.

▶ 인터뷰 : 림분옥 / 북한 주민

- "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황금벌상점'에서 앞으로는 비행기나 열차표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금벌상점'은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맞춰 새 점포를 여는 등 올해 봄까지 평양 중심구역에 20곳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성격의 장마당이 400개를 넘자, 북한 당국이 직접 종합상점을 만들어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시장기능이 확대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나름대로 외국상품을 구입 할 수 있다는 이런 변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보여주기식 정책이 활발한 평양에 자본주의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출처: 2015. 1. 20 MBN】

▶ ▶ 기도문

러시아가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북한의 희토류를 제공받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평양에 우리의 편의점과 같은 종합상점인 ‘황금벌상점’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황금벌상점’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데 과일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의류, 세숫대야 등 각종 생활용품이 팔리고 있으며 앞으로 비행기나 열차표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은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맞춰 새 점포를 여는 등 올해 봄까지 평양 중심구역에 20곳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래시장 성격의 장마당이 400개를 넘자, 북한 당국이 직접 종합상점을 만들어 관리에 나선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빠른 속도로 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바꿔주는 대가로 러시아에게 희토류를 제공하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의 편의점과 같은 ‘황금벌상점’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장마당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됨으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게 하시고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받게 하소서.

4. 북한 사회

北외교관, 영화 '인터뷰' DVD 확산 저지 시도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무대에서 김정은 암살 주제 영화 '인터뷰'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고위 정보 소식통은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54개 재외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고 불법 DVD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이 영화 인터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침을 받은 54개 재외 공관 중에는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 등 사회주의권 국가뿐 아니라 독일·영국·이탈리아·브라질 등도 포함돼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주재국 정부에 영화 상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또 불법 DVD 유통을 현지 경찰이 단속토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 당국은 현지 북한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복제판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

【출처: 2014. 1. 22 뉴시스】

▶ ▶ 기도문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암살 주제 영화 '인터뷰'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고위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4개 재외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고 불법 DVD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얀마 경찰 당국이 현지 북한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복제판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주제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는 온라인에서만 4,000만 달러(약 43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HRF)의 소어 하버슨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일 북한이 설까지 남측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무인정찰기 등을 사용해 3월 중순쯤 본격적으로 영화 ‘인터뷰’의 DVD를 평양에 대량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고 불법 DVD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온라인에서만 4,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인정찰기 등을 이용해 이 영화를 평양에 대량 살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화 ‘인터뷰’ 등 외부 세계의 정보와 진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북한주민들이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허위와 기만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5. 대통령과 위정자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한반도열차 시범운행 추진

정부,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개설도 추진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 제안키로…'3대(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설협의

그림 2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업무보고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또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과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씨름을 비롯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의 의식주와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한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남북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공단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탁아소 및 의료지원 확대를 비롯한 모자보건 사업과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 사업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외교부 등과 협력해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유엔 등과 더불어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통일교육 시간 확대, 지난해 개관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의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체험연수 실시, 탈북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인 '메르켈 프로젝트' 실시 등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2014. 1. 19 연합뉴스】

▶ ▶ 기도문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이른바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코리안 포뮬러’를 토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 등을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2015년이 되게 하소서.

6. 안보, 국방

軍, 전자기파彈 등 최신무기 개발… ‘역비대칭 전력’ 구축

국방부 ICT기반 미래전 대비

국방부가 19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우위에 있는 핵과 미사일(비대칭 전력) 위협에 맞서 레이저빔 같은 신무기로 대응한다는 ‘역(逆)비대칭 전력’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방 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 국방’ 개념의 일환이지만 최소 10년 이상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 과제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창조 국방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국방업무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역비대칭 전력을 2020년대 초중반까지 개발해 북한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해 12월 30㎾급 레이저무기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 이는 날개 폭 3m 크기의 무인 표적기를 수초 만에 요격하고 발사 비용도 한 발당 최소 10억원대인 요격미사일보다 휠씬 저렴하다. 하지만 사거리가 1.6㎞에 불과하고 구름 등에 가리면 요격 능력이 떨어진다.

군 당국은 2012년부터 289억원을 투입해 레이저빔 무기 체계의 개념 연구를 진행 중이고, 올해 말까지 이를 끝낼 계획이다. 레이저 발사 장치 기술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출력과 기술 수준이 턱없이 부족해 장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8년 9월부터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항공기에서 투하해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로 현재 반경 100∼200m 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 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당국은 이 밖에 영화 ‘아이언맨’이나 ‘로보캅’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전투병사 체계와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도 연구 중이다. 특히 미래형 병사는 무기, 군복, 헬멧 등에 첨단 전자 통신장비 등을 연동시켜 은폐된 위치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개념이다. 작전지휘소에서는 개별 병사들의 심신 상태와 부상 여부,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부터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고한 창조 국방의 개념과 추진 방향은 지난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시기, 세부적인 계획도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미래 병사 체계 등 상당수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것이라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급조한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2014. 1. 20 서울신문】

▶ ▶ 기도문

한민구 국방장관이 19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레이저빔 등을 포함한 신무기, 즉 역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국방부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역비대칭 전력을 2020년대 초중반까지 개발해 북한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레이저빔 무기체계는 30kw급 전기로도 작동할 수 있으며 레이저 발사비용도 몇 달러에 불과해 한 발에 최소 미화 92만 달러가 드는 요격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일명 ‘e-폭탄’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웨이브탄은 20억k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아이언맨’이나 ‘로보캅’에서 볼 수 있는 인체 각 부분에 로봇 기능을 장착한 미래 전투병사 체계와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발표한 창조국방은 최소 10년 이상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 과제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방부가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레이저빔 등을 포함한 신무기, 즉 역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비대칭 전력이 꾸준한 국가적 연구와 투자, 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되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소서. 

6. 남한 사회

이석기 '내란 선동' 징역 9년 확정…내란 음모는 무죄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재작년 비밀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언급했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실행하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지하혁명조직 RO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RO의 실체는 물론 조직의 위험성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RO의 실체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2014. 1. 23 SBS 뉴스】

▶ ▶ 기도문

대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 징역 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북한의 실상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북한추종 세력들의 실체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하소서.

7. 북한구원 금식성회

▶ ▶ 기도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58:6)

- [북한구원 금식성회] 2015년 분단 70년을 맞으며 통일의 문을 여는 초교파 "북한구원 금식성회"가 2월 3일(화) - 7일(토) 에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주최하는 이번 금식성회에 전국과 해외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참석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개인과 민족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북한동포들이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 앞에 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이 북한 전역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복음통일이 속히 오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의 응답으로 북한의 수령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지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내외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배분되게 하소서.

- 이번 금식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40일 특별철야기도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들의 훼방과 공격을 파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금식성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