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p><p> </p><p>친절하신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p><p> </p><p>다름이 아니라 , </p><p> </p><p>Q1.</p><p>사고가 있은 경우 , 유가족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 </p><p> </p><p>유가족은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고싶다면</p><p> </p><p>"『국가배상법』 제 3조 1항에 따라 유가족에게 배상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인가요?</p><p> </p><p>아니면 다른 근거규정 or 학술적 논의가 있나요?</p><p> </p><p>Q2.</p><p>유가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쟁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약한 쟁점에 해당하다고 보시나요? (쓰나마나 동일한 수준)</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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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합니다. // 2. 쟁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