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및 뉴스

[윤광호]

윤태화. "주마등"
https://youtu.be/ITQ25rnmOOc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어린이 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서도 일시정지 의무화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https://news.v.daum.net/v/20220704060203200?x_trkm=t

어린이 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서도 일시정지 의무화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일랜드가 애플과 구글 등 세계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이어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음.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021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3.5%로 같은 해 EU 성장률(5.4%)의 2배가 넘었음.
올해도 아일랜드 경제는 5.4% 성장해, EU의 올해 예상 성장률인 2.7%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됨.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며 올해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임.

1980년대 '유럽의 병자' 아일랜드,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속성장 기반

♢뒷걸음질 치던 경제 성장률...1987년 협약후 年8% 급반등
♢노사분규 줄고 실업률 하락
♢팬데믹에도 성장률 EU 2.5배


2.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 산업이 이중의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지난해 설계·연구개발 인력은 총 6519명으로 집계됨.
이는 2015년(2만415명)과 비교해 68% 줄어든 규모임.

조선 3사가 한 해에 집행한 연구개발비도  2015년 4319억원에서 지난해 2163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음.
장기간 지속된 '보릿고개' 여파가 국내 조선 산업의 현재·미래 모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글로벌 거시경제와 조선

한국 조선소 점유율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0명 중 4명이 1~2년 차 신입인 것으로 나타남.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고용부 소속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수는 총 857명임. 
2019년 539명에서 59% 확대됐음.

이 중 지난해와 올해 업무를 처음 시작한 근로감독관은 각각 202명, 116명으로 집계됐음.
신규 인력이 대거 유입됐지만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으로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고용부 신입 감독관, 10명 중 1명 그만뒀다

♢2019년부터 3년간 임용된 853명 중 83명 떠나
♢고용부, 병무청·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기피부서 ‘노병우'로 악명
♢감독관 3명 중 1명은 3년차 이하…
♢코로나19로 현장경험 부족


4. 신한은행이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전원에게 향후 1년간 금리를 연 5%로 고정해 금리를 깎아주기로 결정함.
또 새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는 각각 0.35%포인트와 0.3%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음.

신한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7월 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한 후 신한은행이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까지 내리고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에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지 주목됨.

♢금감원장·정치권 연일 비판에...금리인하 범위·폭 계속 늘어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마련
♢금리인상기 예대마진 늘어...2분기 은행 실적도 고공행진
♢이자부담 완화 압박 커질 듯

5. 홍콩의 부동산 재벌 3세 에이드리언 청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큰 관심을 표명함.

청은 "용산은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아서 '도화지'와 같은 곳"이라며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면 중국 선전의 난산특구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함.

난산특구는 텐센트를 필두로 TMT(테크·미디어·텔레콤)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임.
청은 실물자산만 약 100조원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기업 뉴월드디벨로프먼트를 이끌고 있음.

홍콩의 재계 3위 부동산 개발 기업 NWD의 CEO인 에이드리언 청이 서울을 방문해 종로구 UBS증권 서울지점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홍콩 재계 3위 뉴월드디벨로프먼트 에이드리언 청 CEO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많아....첨단기업·스타트업 유치로 기술산업 중심지 육성해야
♢젊은 직장인 인구 늘어나며...고급형 주거시설 인기 끌 것
♢MZ세대 지지받는 메타버스...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6.정부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가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중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자 이를 '꼼수 탈세'에 악용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중고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짐.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총 130억원에 달하는 중고물품을 판매한 여성이 올린 판매글./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앱 명품시계 게시물/사진=해당 앱 캡쳐

♢​'개인 중고거래 비과세' 악용....중고 위장한 고가명품 팔며...세금 내지 않는 사업자 늘어
♢플랫폼업체에 거래정보 요구
♢기재부, 부가세법 개정 추진

7.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더블딥'과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마저 제시했음. .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1.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도 -2.1%로 뒷걸음쳤을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분석 이후 연이어 나온 것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짐.

♢"금리인상기 연착륙 드물어"...고물가 속 경기침체 전망
♢애틀랜타연준도 침체 경고..."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신문을 통해 알게된이야기들♧

1. 코로나 재유행 시작? 주말 불구 확진자 1만 59명
→ 지난 주 일요일 6238명과 비교하면 3821명(61%) 증가한 수치...(세계)
신규확진 1만 59명, 이틀 연속 1만 명대


2. 당근 마켓 중고물품에도 세금?
→ 현재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을 악용, 수백만원대 시계 등 중고 위장한 고가품 팔며 세금 내지 않는 사업자 늘어.

기재부, 부가세법 개정 추진.(매경)
중고거래 앱 명품시계 게시물/사진=해당 앱 캡쳐

당근마켓에 수백만원 시계가…정부 '꼼수 탈세' 과세 검토

♢​'개인 중고거래 비과세' 악용
♢중고 위장한 고가명품 팔며...세금 내지 않는 사업자 늘어
♢플랫폼업체에 거래정보 요구
♢기재부, 부가세법 개정 추진

3. 이런 황당한 주장의 책
→ 미국인 미케위치가 1953년 출간한 『한국인은 백인이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인이 고대 그리스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는 한국어의 ‘네’(yes)와 그리스의 ’네‘가 같은 것을 비롯 스무 몇 개의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중앙선데이)


4.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다
→ 축구, 야구 할 공간은 엄두도 못내...
아파트 놀이터 등 빼면 도시공원·자연휴양림·하천 등 놀이공간은 어린이 449명 당 1곳에 불과.(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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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적자 역대 최악
→ 올 상반기 무역 적자 103억 달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지만 수입이 26.2%나 증가하면서 적자 최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 부분 수입이 87.5% 늘면서 적자 주도.(중앙선데이)

▼무역적자 사상 최대... 올 상반기만 103억 달러 적자. 부분 수입이 87.5% 늘면서 적자 주도.

6. 소득세법 '샐러리맨만 봉'...
→ 15년 동안 물가 28.2% 오를 동안 소득세 과표 조정 없어.
즉 2010년 연봉 3000만원은 물가를 감안하면 올해 연봉 3845만원과 같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4만원, 올해는 67만원...

미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매년 물가 따라 소득세 과표 구간 수정.(한경)

샐러리맨만 봉인가"…연봉 61% 느는 동안 세금 6배 뛰었다

♢'샐러리맨만 봉' 만든 15년 묵은 소득세법
♢낡은 세제 OUT!...물가 반영 못하는 소득세
♢물가 따른 임금상승 미반영…실질소득 같아도 자동 증세
♢정부 '편법증세 효과 누린다' 비판…
♢美는 과표구간 수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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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럼프 ‘대선 조기 출마’ 선언?
→ 측근 기소 당하고 ‘트럼프재단 부정 의혹’ 수사 등 압박에 위기 돌파 대책....

6.28~29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트럼프 vs 바이든 가상 대결에서 44% 대 39%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경향)
♢CNN "궁지 몰린 트럼프, 이르면 이달 대선출마 선언 가능성"
♢‘1·6 폭동’ 증언 쏟아져 궁지에 몰려
♢‘프레임 전환’ 이달 공식 선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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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장인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 10만원, 20년 째 그대로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추진.
통과 되면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4600만 구간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동아)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기분의 문제...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 직장인들 모습

♢국회, 직장인 비과세 식대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안 발의


9.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좋은데...
→ 2018년 초음파와 MRI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이후 4년간 초음파 진료비는 1300억원에서 1조 2500억원으로, MRI는 51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0배 증가.

이번엔 근로자 상병수당 건강보험에서 지급 추진, 건보재정 악화 가속 불보듯.(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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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리콘 방패론’
→ 미국은 첨단반도체의 거의 절대 비중을 대만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논리.

대만의 TSMC 창설자인 모리스 창은 지난 25년간 미국 오리건 소재 TSMC 공장에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대만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50% 비용이 더 들었다고 말해 미국이 직접생산보다는 수입하는 편이 유리함을 강조. (중앙선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를 “21세기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칩4 동맹’을 제안했고, 5월 방한 시 삼성의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다.

♢가치, 군사, 경제 분야 동맹에...기술 동맹 더해 중국 압박하는 미국
♢반도체 전략 수립에 국가 앞날 걸려
♢‘칩4 동맹’ 참가에 신중한 선택 필요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수가 적은 주말에도 많은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입니다. 방역 당국은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수를 확보하는 등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신규 환자 추이에 따라 재유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뒤에도 앓는 후유증, 정부가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4년간 임상 기반에 103억 원, 빅데이터 기반에 21억 원 등 모두 216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소아를 포함한 확진자 만 명으로 최장 3년간 추적 관찰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승겸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대상이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1대 국회가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막판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주 집무실에 입주합니다. 오늘부터 2층 주 집무실과 5층 임시 집무실을 번갈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사 지하 1층 구내 식당도 공사가 완료돼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식당 내 윤 대통령 자리는 옛 청와대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재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일본에선 주말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망의 보수 관리를 위해 통신 관련 기기를 교체하다가 발생한건데요. 서둘러 복구 작업을 실시했지만 도쿄를 비롯한 동일본 지역은 만 40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에야 통신망이 복구됐습니다. 무려 3천9백만명이나 되는 가입자가 이틀 동안이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여러명 발생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22세의 덴마크 남성인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으로 보이며,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며 경기가 호전됐다 다시 침체되는 이른바 '더블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 어제 오전, 강원도 철원 접경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천에서 굴착기로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주민들은 이전에도 해당 지점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들과 제조사 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운송비 인상. 노조 측은 운송료 27%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9%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현행 1회당 5만6천 원인 운송료를 올해 7,700원 인상하고 내년에 다시 6천 원을 올린다는데 합의했습니다.

● 내일부터 세종을 뺀 나머지 지방권의 투기 규제지역이 전격 해제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지역에서 풀립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은 지방 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 신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워두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82.4%로,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 수분양자가 잔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 임대 매물을 내놨지만, 세입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큰 이유입니다.

● 개인이 땅을 사고 식물을 심고 가꿔 만든 '민간 정원'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요.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은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정원. 전국에 70여 곳이 있는데, 경남 지역에만 24곳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착안해 민간 정원을 관광 자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인프라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되죠.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른바 '떨이'나 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인 식품들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올라간 성능검증위성에서 두 번째로 분리된 카이스트 팀의 큐브위성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의 주요 임무는 소형 지구관측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하고, S밴드로 촬영한 영상을 지상국으로 고속 전송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는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천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부담도 그래서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기 절약하는 팁을 소개하자면, 에어컨을 켤 때는 설정 온도를 24도까지 낮춘 뒤 강풍으로 열을 식히고 나서 서서히 온도를 올립니다. 에어컨 사용시 선풍기 돌리기는 필수, 창문엔 여름에도 뽁뽁이를 붙여 외부 열 유입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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